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and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information acc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and to analyze how these relationships differ between two age groups and among three types of residential areas. Data came from a survey conducted by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at Ewha Womans University with a total of 710 participants.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corroborated the age group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on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effect of IT compet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ime using IT devices and depressive symptom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middle-aged group, while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T competen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both groups. As for the residential group differences,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T competency and depressive symptoms only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Several measures for mitigating negative impacts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gap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접근성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뒤 이러한 관계가 연령집단과 거주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고 이 조사에 참여한 중･고령자 710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사회적 네트워크와 우울 증상에 대한 디지털정보접근성의 영향력에 있어서 연령 집단 차이가 있었다. IT 기기 사용시간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중년집단에서만 발견되었고,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우울 증상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두 집단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구분한 거주 지역 유형별 차이의 경우, 디지털활용능력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읍면부 거주자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정보접근성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이념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바우처 정책에 경험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열 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역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를 시행하였다. 주제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첫째, 공급자의 준비 및 인식, 둘째, 이용자의 선택 도식 변화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셋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 넷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 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책의 도입 시 체계성과 제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뿐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발견하였다.;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centered serv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voucher policy which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 data this study used were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a total of 10 service provision managers involved i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voucher pilot project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 to which they were assigned. The results of categorizing the concepts derived from the subjec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paration and recognition of supplier, second, supplier’s response to change of user’s selection scheme, third, supplier’s consciousness about user’s behavior, Self-evaluation of schematic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provider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but also to enhanc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rogram execution personnel due to strengthening of user choice.

Abstract

초록

건강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생애경험 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맥락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 해체이론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특성들이 사회통합요인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해체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호 신뢰의 결합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 개념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로 측정되는 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하지만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집합적 효능과 건강간의 역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한다. 2010년 한국일반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의 관계를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집합적 효능은 개인의 우울증상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평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우울증상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평가가 높을 수록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합적 효능과 건강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생활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와 인지 정도로 측정된 집합적 효능 개념이 우리 사회의 건강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Previous studies of health inequality has rarely paid attention to social contexts in relation to health distributio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focuses upon what neighborhood soc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disparity as a resul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health status using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We investigate not only causal relationship but also revers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health because we cannot exclude the selection mechanism that healthier people reside in neighborhoods with high collective efficacy while employing cross-sectional data. Our findings document both causal and reverse-causal relationships with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variables; (1)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 and (2) people with better health status is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collective 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ctive 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factor to account for health inequality in Korea case.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집단의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특성과 다문화 수용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29,5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집단 갈등이론이 제시하는 집단 간 갈등 원인(현실적 갈등, 상징적 갈등, 집단 간 불안, 부정적 고정관념)을 적용하여 내집단 구성원들을 고용형태, 연령, 그리고 외국인거주비율의 3가지 준거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의 경우, 상용직, 일용직, 그리고 무직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고용주집단에 속한 구성원에 비해 다문화집단에 높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의 경우, 노년층과 중장년층에 속한 구성원들은 청년층에 속한 구성원에 비해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였다. 셋째, 외국인 거주비율이 고밀도인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은 평균이하의 밀도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에 비하여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다양한 갈등의 구조로 인해 혼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통합적 갈등이라는 분석의 틀은 다양한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관련 이슈와 갈등의 양상을 해석하는 틀로써 그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ertain features of intergroup dynamic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eoul citizens.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research selected 29,509 Seoul citizens as the research sample from the seventh wave(2011) of Seoul Survey Study. Based on the integrated threat theory,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citizens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type of employment, age,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the neighborhood. These categories are dependent upon the theory’s three postulations: Realistic threat; Symbolic threat; and Intergroup anxiety. From the research findings, first, this study revealed that people who are full time, part time, and unemployed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an employers do. Second, compared to younger populations(18-39), older generations (aged 40-64)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ird, people living in areas with a high density of foreigners living there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compared to people living in areas with a below average number living there. Regarding multi-cultural issues with various and complicated structures and interests, the analytic framework(i.e., integrated threats) applied in this research can be a proper way to interpret various causes and phases of multi-cultural problems with heterogeneous interests.

Abstract

In South Korea, while concerns over violence against women are high, attention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remains insufficient, with gaps in response, data, and statistic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IPV in South Korea and explored its risk factors through a systematic review. After a rigorous selection and evaluation process, 43 papers were included. The risk factors for IPV were reclassified into individual, relationship, community, and societal level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South Korea’s unique cultural and societal factors, including lingering patriarchal culture, gender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continue to contribute to IPV risk, despite some weakening of these influences over time. IPV should be recognized as a public health crisis requiring an integrated healthcare response. This reclassification, aligned with the CDC’s approach,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targeted policies, interventions, and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at each level of IPV risk.

초록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응 체계, 자료 축적, 통계 생산 측면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IPV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총 43편의 연구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IPV의 위험요인은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 수준, 관계 수준, 지역사회 수준, 사회·구조적 수준으로 재분류되었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의 잔존, 성별 권력 불균형, 성차별적 사회 구조 등 한국 사회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은 시간이 흐르며 일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IPV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IPV는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공중보건 위기로 인식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위험요인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개념적 틀과 정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친밀한 파트너 폭력 예방을 위한 수준별 정책 개입과 맞춤형 예방 전략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n depth the cancer treatment experiences of low-income older male patients living alone and to examine the structure of their complex vulnerability, thereby deriving implications for medical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low-income older male patients diagnosed with solid tumors, and the data were reviewed using a thematic analysis approach. The findings showed that participants experienced severe difficulties throughout the cancer treatment and recovery process, as the vulnerabilities associated with cancer added to existing disadvantages, including poverty, the absence of caregivers, poor housing and nutritional conditions, and shrinking social networks. These experiences wer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complex vulnerability arising from the intersection of poverty, living alone, old age, masculinity, and cancer. Meanwhile, interventions by medical social workers, linkage to caregiving and community resources, and the empathic attitude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functioned as key buffering factors that enabled treatment continuity and emotional stability. Some participants also experienced posttraumatic growth, reconstructing their sense of life’s meaning through their illness trajectory. This study thematically structures the cancer experiences of low-income older male patients living alone to identify patterns of accumulating vulnerability during the cancer treatment proces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roactive and integrated interventions that consider gender and household composition in cancer policy and medical social work practice.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 암환자의 암 투병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취약성의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의료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형암을 진단받은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주제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빈곤, 보호자 부재, 열악한 주거·영양 환경, 사회적 관계망 축소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암’이라는 질병 취약성이 더해지며 암 치료와 회복 전반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빈곤·독거·노화·남성·암이라는 조건이 중첩된 복합적 취약성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한편 의료사회복지사의 개입, 돌봄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의료진의 공감적 태도는 치료 지속과 정서적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완충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부 참여자는 투병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 암환자의 투병 경험을 주제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암 치료 과정에서 취약성이 누적되는 양상을 규명하고, 향후 취약계층 암환자 지원 정책과 의료사회복지 실천에서 성별과 가구 형태를 고려한 선제적·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s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in South Korea. Using six waves of data (2018-2023) from the 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 we employed multilevel growth curve models on an analytical sample of 3,477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5,443 household members. We compared the effects of 'family leisure' and 'social leisure' (with others) to 'individual leisure' (alone) and investigated whether care burde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mpanion type and satisfaction. Results revealed three key findings. Firs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reported higher leisure satisfaction than their household members at the outset, but this gap diminished over time. Second, both social leisure and family leisur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satisfaction than individual leisure. Third, and most importantly, the positive effect of family leisure diminished significantly under high levels of care burden, whereas the benefits of social leisure persisted. Based on these findings, we argue that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s should move beyond individualized, segregated support and instead focus on fostering an inclusive community ecosystem that actively supports diverse forms of social leisure.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 내에서 장애 당사자와 가구원의 여가생활만족도 변화 궤적을 비교하고,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혼자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개별여가’, 누군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가족동반여가,’ ‘사회적여가’와 여가생활만족도 간 관계,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돌봄부담이 여가동반자 유형과 만족도 사이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삶패널조사」 6차년도 데이터를 통해 다층 성장곡선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에는 3,477명의 장애 당사자와 5,443명의 가구원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당사자의 여가만족도가 가구원보다 높았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격차가 축소되었다. 둘째, 여가동반자 유형별로는 사회적여가와 가족동반여가가 개별여가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돌봄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족동반여가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여가의 효과는 유지되었다. 이는 돌봄 맥락에서 가족동반여가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의 여가경험을 가구 단위에서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여가활동의 효과가 가족 내 돌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여가정책이 분리형 접근을 넘어 포용적 지역사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foundational evidence for the development of tailor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policies by analyzing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young adults in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amid rapidly changing household structures.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ustomized database (2015–2023) were analyzed to examine trends in hypertension prevalence,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2024 Community Health Survey to identify associated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among young adults has steadily increased and was consistently higher in single-person household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men and individuals in their 30s were identified as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s. Gender, age, obesity,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iabetes diagnosis were common factor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across both household typ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high-risk alcohol consumption and perceived stress were identified as additional risk factors, while employment status was an additional factor in multi-person household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heightened disease burden and vulnerability of young adults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underscore the need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ombining high-risk drinking prevention and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s, along with differentiated policy approaches tailored to household type.

초록

본 연구는 가구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청년층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고혈압 유병 현황과 유병 관련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년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병 현황을 확인하고,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성향점수매칭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고혈압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인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는 30대 1인 가구가 취약한 집단이었다. 성별, 연령, 비만, 주관적 건강상태, 당뇨진단여부가 공통 영향요인이었고, 1인 가구에서는 문제적 음주와 스트레스 인지가 추가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다인 가구는 직업 유무가 추가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의 높은 질병 부담과 취약성을 실증하며, 고위험 음주 및 스트레스 관리가 결합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가구 형태별 차별화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