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housing instability among 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 in Korea using latent class analysis and to explore differences in depression levels across groups within each type of housing instability.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which targeted a sample of 5,374 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ypes of housing instabilit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those with higher levels of housing instability and those with lower level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se groups in terms of age, average monthly income, or housing type.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region, and perceived health within the group with higher levels of housing instability. Second, depression level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ypes of housing instability, with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mong those with higher housing instability compared to those with low housing insta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housing quality standards, supporting the remodeling of older houses,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groups to alleviate housing instability and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국내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을 도출하고, 주거불안정의 유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Youth Life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임차 중인 청년 가구주 5,37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은 크게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과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두 집단 간에 연령, 월평균소득, 가구 형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집단은 교육 수준, 취업 상태, 지역, 주관적 건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주거불안정 유형이 청년 가구주의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에 비해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서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완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주거품질 기준 강화,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와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성과 즉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성과의 모순관계와 이 두 모순적인 성과에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 즉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조직형태가 갖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252개 조직의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노동부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를 선형 회귀분석방법(linear regression method)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모순성이 실증되었고, 사회적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가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기업 수익률 간의 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모순적인 성과와 관련한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의 잠재력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perform, the empirical analysis about contradic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aims of social enterprise and a find out interaction effect of it’s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namely non-profit-organization and cooperation. For this purpose, secondary data about 252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applied for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to Korean labour ministry from 2007 to 2009, were analysed throug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As a results, it was empirically proved, that social aim and economic aim of social enterprise were existing in contradictory relationship.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is verified contradiction of dual aims was founded. So, through this results, potentials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dual aims of social enterprise was empirically discovered.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s contribute as a empirical foundation to develop new direction of the existing korean social enterprise policy, which is focused on business logic of profit organization.
This study compared the community care policies of Korea, Japan, and Sweden based on the WHO global strategy. Each country's community care policy was rated as appropriate, insufficient, or abs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ts conformity to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cade of Healthy Ageing.” In addition, descriptions of related contents were provide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policy contents of “Interconnected and indivisible”, “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Leaving no one behind”, “Equity”, “Commitment”, and “Do no harm” were insufficient to suppor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garding the strategy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re was no relevant policy content.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Reinforcement of local health”, “Expansion of selective targets for the vulnerable”, “Clarification of scope of work”, “Expansion of 24-hour or non-face-to-face operation”, “Prevention of blind spots for benefits”, “Preparation of generational exchange”, “Preparation of grounding legislation”,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Leading Project and help it become more broadly appli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WHO 가이드 원칙에 기준하여 비교했다. 각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Decade of Healthy Ageing을 위한 가이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합, 미흡, 부재로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에 미흡했고, ‘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보건 강화’, ‘취약계층의 선별적 대상 확대’, ‘업무 범위 명확화’, ‘24시간･비대면 운영 확대’, ‘수혜 사각지대 방지’, ‘세대 교류 마련’, ‘근거 법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건전한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health sector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as an important goal, but also as a way to achieve the primary values of the health system. In particular, healthcare prioritization encompasses conflicts of various values and interests, which make substan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essential. Therefore, this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to provide evidenc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prioritization processes following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 The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January 2000 and April 2022 from four databases (Medline, Embas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Web of Science) were selected, and the data on various aspects, such as participatory methods, types of participants and consideration of marginalized groups, operational procedures, and evaluation and utilization, were analyzed. The analysis identified the need for participatory processes at the local level, flexible design based on context and objectives, sufficient preparation, and methods to incorporate the issues of inequity and diversity along multiple dimen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synthesis and presentation of a rational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healthcare prioritization processes.
건강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규범적 가치 달성과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보건의료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참여적 우선순위 결정 절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에 따라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문으로 발행된 문헌 19편을 선별하고, 배경, 참여 방법, 참여자 및 취약계층, 절차 운영, 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수준의 참여적 절차 운영, 맥락 및 목적에 따른 유연한 설계, 충분한 사전 준비, 다양한 축에서의 불평등과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적 절차를 기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근거를 종합하고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과 사망률, 암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치명률과 사망률의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일수록 암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에서 소외되는 건강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재원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암 치료 소외계층이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물리적?경제적 장애요소에 적절히 개입하여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 진행된 200개 이상의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암 의료이용 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물리적으로 낮은 이용 접근성,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제약,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 인종에 따른 차별 등을 줄이고 암 의료이용에의 접근성을 높인 결과 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 암 치료 소외계층의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해서는 우선 암 환자 및 가족 등 프로그램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운영 주체를 통한 원활한 프로그램의 기틀 마련, 그리고 네비게이터의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암 환자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네비게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과제로 제시되었다.;The rate of cancer and the cost of treatment for cancer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worldwide. Given the social costs attributed to the rising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and death, medical inequality became an issue, and there is a recognized need for effective medical support for cancer patients. In several countries, the Patient Navigation Program, a systematic cance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be accessible to Health care disparities in need of cancer treatment, has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 Navigation Program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gram in South Korea. The navigation program train paraprofessionals to provide intervention services for cancer patients who experience barriers to medical services. Presently, there are over 200 Navig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a result, the program has been found to be effective as increasing number of low-income patients have access to medical service which has reportedly decreased the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In order to examine whether such program would be as effective in South Korea, our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Navigation Program use. There is a need for survey for data base for cancer patient service utility and develop navigator training program. The navigation program will decrease the rate of cancer related mortality and serve for medical ine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relation to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for each gender group based on gender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if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as used and the sample was 2,443 elderly women and 1,783 elderly men.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factors,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ronic disea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subjective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contact with friends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of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for both elderly men and women. Implications for relieving and preventing depressive symptoms in vulnerable elderly who had poor health status and weak social network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의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각 집단별 우울 증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였고, 여성 노인 2,443명과 남성 노인 1,783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검정, 위계적 선형다중회귀분석, 선형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사회적 관계망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우울 증상 수준과 만성질환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 상태, 그리고 지인과의 만남은 여성 및 남성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 증상 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우울 증상 완화 및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the Korean labor marke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and long working hours, there is a problem where workers do not have access to use medical care despite their need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economic burden or lack of personal time. In particular, polarization and inequality of the labor market by gender is getting wo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unmet healthcare needs according to workers’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We us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from 2015 and 2016 and targeted 6,174 workers aged 19 years or older.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workers’ employment status on unmet healthcare needs, and a stratified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gender differences. As a result, men were found to have more unmet healthcare needs in non-regular workers (OR = 1.519, CI = 1.052-2.194) and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OR =1.499, CI = 1.015-2.214) than in regular workers, while women had fewer unmet healthcare needs in non-regular workers (OR = 0.653, CI = 0.477-0.893) than in regular worke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olarization by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can lead to inequality in medical uti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basis to improve unmet healthcare needs by employment status that varies according to gender and to devise a plan to increase workers’ access to medical care utilization.
우리나라는 불안정고용의 확산과 긴 노동시간 등 노동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 여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근로자 총 6,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미충족 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계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OR=1.519, CI=1.052-2.194)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OR=1.499, CI=1.015-2.214)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OR=0.653, CI=0.477-0.893)이 미충족 의료경험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양극화가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형태별 미충족 의료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necessity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developed by ICT has been further emphasizing due to social distancing since COVID-19. As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have been developing, studies that proved those effects have also been reported in Korea. However, few studies that systematically analyzed such programs have been reported. Thus,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17 articles on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that applied (quasi) experimental design and published in KCI by May 31, 2021. The analysis frameworks a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published years, academic fields, research designs, subjects, and types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2) theoretical backgrounds,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programs, and (3) goals of the programs, measurements, and effectiveness. Based on the primary findings, we argued usefulness (anonymity, efficiency, high accessibility, immediate intervention, and ease of post-monitoring) and limitations (limitations of non-verbal expression, quality of contents, low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lienated groups, and ethical issues)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and then discussed implications for practical fields of human service. This article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by providing evidence and basic data that may serve as a guide for practitioners as they conduct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정보통신기술로 발달한 비대면 상담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출판되었으며, (유사)실험설계를 적용한 비대면 상담프로그램 논문 17편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틀은 첫째, 일반적 특성(발행연도, 학문분야, 연구설계, 연구대상, 비대면 상담 유형), 둘째, 이론적 근거, 프로그램 구조와 내용, 셋째, 프로그램 목표와 측정, 효과성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비대면 상담의 유용성으로 익명성, 효율성, 높은 접근성, 즉각적 개입, 사후 모니터링의 용이성을, 제한점 및 보완할 점으로 비언어적 표현의 제한, 콘텐츠의 질,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윤리적 이슈 등을 제시한 후 휴먼서비스 현장에의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때, 실무자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및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Using data from the 22nd and 23r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to compa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pandemic on work and life between temporary and dependent self-employed and permanent employe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ompared with those with permanent employee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wer job satisfaction in the COVID-19 pandemic,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for the dependent self-employed.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 job satisfaction. It led to reduced especially wage or income satisfaction in the dependent self-employed. Fourth, health status affected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ll groups alik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vulnerable groups of labor market such a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refore, we conducted policy discussions in order to reduce job insecurity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catastrophic risk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와 2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 상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