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국내 사회경제적 흡연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비저소득층 7,745명과 저소득층 3,994명, 총 11,7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을 층화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 53.9%, 여자 6.2%로 비저소득층 남자 48.0%, 여자 2.8%로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높았고,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과 비저소득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고령, 경제활동 하지 않음, 주택소유 여부, 좋지 않은 건강상태, 낮은 전반적 만족도였으며, 여자의 경우 이혼, 별거 및 사별과 주택 소유 여부였다(P 48.0%, women 2.8%)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behaviors of low-income people differed from those affecting the high-income people. Common factors for men, regardless of an income level, included old age, economic inactivity, house ownership, poor health, and overall low satisfaction with life; common factors for women included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and house ownership (P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ndividual-level factors and community-level factors affect obesity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used the 4th-year (2013), 5th-year (2014), and 6th-year (2015) panels i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or 7th grade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of data on 4,240 high school students and 66 cities, counties and communities. As for results, first, compared with 10th graders, 12th graders had a higher risk of obesity. Second, as for individual factors, being male, playing game and screen time, and mobile phone us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decreased the risk of adolescent obesity. Third, regarding family factors, higher household income de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Fourth, as for community factors, more convenient store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factors affect adolescent obesity.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bout obesity prevention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지역수준의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청소년 비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2013년), 5차년도(2014년), 그리고 6차년도(2015년) 총 3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4,240명의 개인수준 자료와 66개 시군구의 지역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층모형을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 1학년에 비해 고등학생 3학년의 비만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개인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 게임과 스크린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비만 가능성이 높게 나탔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비만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요인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만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환경요인에서는 편의점 수가 많을수록 비만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모두가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ging anxiety, self-neglecting behaviors, level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among elders living i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self-neglecting behaviors. Survey data of 837 elders living in urban areas and 322 elders living in rural areas, collected by the Aging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in 2018, was analyzed. χ2 tests and t-tests were used to examine group differences on the levels of aging anxiety, self-neglecting behaviors, and family and social support.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were tes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each group of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roup difference on the levels of aging anxiety, and that the higher degree of aging anxiety for all the elders in both groups, the lower degree of self-neglecting behavior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were only found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rural area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use family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cope with anxiety and stress related to aging issues and to prevent self-neglecting behaviors.

초록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이 인식하는 노화불안, 자기방임행동, 자녀 지원 및 사회적 지원 수준을 알아보고, 노화불안과 자기방임 간 관계에서 자녀의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대 SSK고령사회연구단의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 노인 837명과 군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322명의 농어촌 노인을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집단 비교를 위해 t-test 및 χ2 test를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노화불안과 자기방임과의 관계와, 자녀 지원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노화불안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두 집단 모두 노화불안을 높게 인식할수록 낮은 자기방임 수준을 나타내었다. 자기방임에 대한 자녀 및 사회적 지원 효과는 집단마다 다른 특징을 띄었고, 자녀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는 농어촌 노인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도농 노인들이 노화이슈에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기방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 및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With the paradigm shift to the hyper-connected society, smart healthcare has emerged as a key factor for building cost-effective and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s. Smart healthcare can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show its effectiveness, and resistance to technology and society may arise from mutual heterogeneity.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jority of studies because they analyzed the phenomenon of policy and technology intervention based on a linear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onlinear dynamics of smart healthcare applied to chronic disease management by using dynamic simulation an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he research method used system dynamics to utilize dynamic simulation. First, the structure between variables was created by Causal Loop Diagram (CLD) and converted into a Stock Flow Diagram (SFD) for quantitative analysis. Macro data and estimates were used as variables in the study, and the experiments were simulated using a hypothetical scenario.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ster the intervention of smart healthcare service, the higher the initial participation rate of the service, the more preventive service than the treatment, the more intervention in the complex disease than the single disease, In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chronic diseases by applying smart healthcare, it is important to persevere the time required for innovation and to understand the non-linear dynamics of technological and social co-evolution.

초록

스마트 헬스케어는 초연결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건강관리 및 예방중심의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영역 간 특성에 따른 저항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는 정책 및 기술 도입에 따른 현상을 선형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효과의 비선형적 변화양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스템 구조에 따른 행태변화를 관찰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효과의 비선형적 동태성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변수 간 구조를 정성적인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CLD)로 작성하고 이를 저량유량도(Stock Flow Diagram; SFD)로 변환하여 정량적인 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매크로 데이터 및 환경설정을 위해 추정한 값을 부여하여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나리오 결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서비스에 대한 초기 참여율이 높을수록, 치료중심보다 예방중심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개별질환보다 복합질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선형적 동태성을 감안하여 혁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면 만성질환 관리효과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expenditure on income flows into household and economic activities by using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rough the use of OEC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s (SOCX). We established a welfare expenditure policy scenario under the SOCX scheme, which wa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We show that, firstly, the financial multiplier in the health and family policy sector,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public investment, is higher th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at of older and low-income families associated with high cash transfer expenditure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public expenditure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contributes more to household income than investment in the same amou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a greater production effect than welfare expenditure, but proved to be contrary to income distribution by showing a greater contribution to income growth for the high-income class than the low-income class.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was greater by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ly and low-income sectors rather than the health and family sectors.

초록

이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와 ‘사회계정행렬’(SAM)을 작성하여 재정승수를 구하고, 복지지출의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으로의 소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를 도출하고, SOCX 계정을 외생화 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SOCX의 현물서비스 비중을 이용하였고, 가계계층별 복지이전지출 분포는 SOCX의 현금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건강보험자료 등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부가가치 기준, 1회 정태적 충격)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총소득 기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가족 분야보다는 노령･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post-operative gastric cancer patients and their relevance. This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145 patients who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outpatient clinic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in 1 hospital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us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 the 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and the 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 Psycho-socia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nd adaptive emotional control, while showing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maladaptive emotion control. The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were shown in the order of health status awareness, family living together, adaptive emotional control, age, spouse, maladaptive emotional control, and postoperative treat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45%.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apply cognitive-emotional control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improve psychosocial adjustment of gastric cancer surgery patien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위암 수술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적응적,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심리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하는 1개의 병원에서 위암 수술 후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 적응의 자가 보고식 도구(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심리･사회 적응은 외상 후 성장, 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암 수술 후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인식, 동거가족, 적응적 정서조절, 연령, 배우자, 부적응적 정서조절, 수술 이후 추가치료 여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5%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암 수술 환자의 심리･사회 적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for polypharmacy management, in which pharmacists visit participants’ residences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tion use and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provide medication reconciliation, and educate how to manage medication. In the pilot program,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were used to identify the polypharmac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nd a total of four counseling sessions were conducted for pati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status of the patients’ medication adherence, medication-related awareness, and medication duplication was identified, and the results from the first and fourth rounds of consultation were compared. The medication-related awareness, medication adherence, and general knowledge of medication were improved. The incidence rate of unused medica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healthcare provides increased, while that of unused medication due to patients’ own decisions decreased. This pilot project is a new comprehensive program for medication management. However, the medication- related problems identified by pharmacists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conciled due to the lack of a cooperative system among healthcare providers, which is a task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Combining this program with Community-based Primary Medical Support Center, which currently conducts exercise and nutrition management, can be also consider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약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약물 사용의 적절성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약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선정하여, 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 총 4차례의 상담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복약순응, 약물 관련 인지, 중복투약 등을 현황을 파악하고, 1차와 4차에서 조사한 현황을 비교하였다. 4차에 걸친 상담 결과, 약물 인지도, 복약순응도, 일반적인 약물 지식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중복투약 환자 분율이 감소하였다. 의약사 지시에 따른 불용의약품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불용의약품을 발생시키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본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물 사용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약사에 의해 파악된 약물관련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사업 추진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동과 영양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일차의료지원센터에 본사업을 결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nels used by adolescent smokers who purchase or acquire cigarette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adolescents’ demographic factors and smoking-related factors are related to the methods used by adolescent smokers. To address this research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adolescent smokers to collect data. Using case study approach, this study analyzed the qualitative data. In this study, adolescent smokers used forged ID cards, proxy purchase, or purchasing cigarettes through online/off-line “evading stores.” Furthermore, the more similar the appearance to an adult, the more direct purchase methods using a forged ID card was used. Also, the proxy purchase(indirect purchase) method was used when the appearance looked like a minor. The study suggested mandatory installation of an ID identifier, a total amount of cigarettes, and prohibition of online cigarette sales, distribution, and advertising as realistic alternative to prevent adolescents from purchasing and acquiring cigarettes.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reducing ease of cigarette purchase by understanding how adolecents purchase and acquire cigarette. furthermore,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ways to prevent and control adolescent smoking. Ultimately, this study expect to improve adolescent health.

초록

본 연구는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 또는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상황적 요인 간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흡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 면접을 한 후 단일 전체 설계 방식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흡연 청소년은 위ㆍ변조 신분증, 대리 구매, 온ㆍ오프라인의 ‘뚫리는 가게’ 활용을 통해 담배를 구매하거나 획득하고 있었다. 한편, 외모가 성인과 비슷할수록 위ㆍ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직접 구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외모가 미성년처럼 보이는 경우는 대리 구매와 같은 간접 구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신분증 감별기 의무설치, 담배 총량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담배 판매, 유통, 광고 금지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ㆍ억제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hildren in Korea spent their daily lives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how children's feelings of happiness change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in poverty or their daily life balance. The ‘2020 Children’s Life Time Use Survey Data’ administered by ChildFund Korea were analyzed, and the difference in happiness was examined depending on the daily life balance and the presence of poor household groups. In addition, the daily differences of children in each group were confirmed with a graph visualized by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children’s happiness differ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poor households and whether they were in daily life balance during the COVID-19 period. In particular, within the same household income group (non-poor or poor), the happiness of children with a balanced daily life was higher. In the case of children having a balanced daily life from non-poor families, it was found that after school life was positively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after-school lifestyle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with unbalanced daily life appeared monotonous in contrast, and the disadvantages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continued even during the COVID-19 era.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guarantee of daily balance is the most important for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overty status, to promote their happiness. In particular, in order to guarantee children's right to develop healthily and live happily, it is suggested that daily happiness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through efforts to ensure daily balance even during the disaster of COVID-19.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권리와 발달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아이들은 어떤 일상을 보냈으며 빈곤가구 여부와 일상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2020 아동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 일상균형과 빈곤가구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행복감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표배열분석으로 시각화한 그래프로 집단별 아동의 일상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행복감은 빈곤가구 여부와 일상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동일한 가구소득 집단(비빈곤, 빈곤) 내에서는 일상이 균형적인 아이들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균형을 갖춘 비빈곤 가정 아동의 방과 후 생활모습은 다채로운 모습이나, 이와 대조적으로 일상이 불균형하며 빈곤가정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은 단조로운 모습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시기에 취약한 빈곤가정 아동은 더 불리한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빈곤지위에 관계없이 아동 모두에게 각자의 삶에서 일상균형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코로나19라는 재난 시기에도 일상균형을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아동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