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과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 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은 물론 한국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58부를 회수한 다음 총 355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개방성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정관념 및 차별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개방성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매개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타인종과 이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대학교육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문화수용성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각 학년마다 특화된 다문화 이해교육이 실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세 번째,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해외연수, 인턴제도, 국가간 청년교류 제도를 확대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and verify causal effect structure among reciprocity willingness, culture openness,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Bennett’s inter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 theory and Ellis’ rational emotional behavioral treatment. Through this, it was tried to propose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ll Koreans as well as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survey was performed on freshmen of 4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KMIC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50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58 copies were collected. Out of them, 355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at the analysis. First, cultural openness made negative influence on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Second, cultural openness made posi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Third,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ade nega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Fourth,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ediated cultural openness and reciprocity willingn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ree tasks were proposed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First, we need a policy to make multi culture related program production mandatory. Second, subject courses reflecting multi?culture acceptability development stages should be developed. Third, to increase cultural openness of university students, current overseas study, intern system, and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system should be expanded.

Abstract

초록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병이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회인구학내에서의 만성 질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어 왔다. 특히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선행 연구들로 인하여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횡단 자료(cross sectional data)에 기반한 연구로서,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는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이하 ACL)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CL은 미국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에 기반하여 미국 국민의 가정과 사회 생활 전반에 이르는 일상 생활의 변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6년에 처음 실시되어 1989년과 1994년에 각각 두 번째, 세번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첫번째 패널조사에서 선택한 후, 8년 후 실시된 세번째 패널조사에서의 만성 질환 발병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는 신체적 활동, 흡연, 음주, 그리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포함한 네 가지 변수로 구체화 되었다. 한편 종속 변수인 만성 질환의 발병 여부는 열 가지 만성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한 가지 지표로 종합한 후, 심각성 여부를 기준으로 중증 만성 질환, 경증 만성 질환, 그리고 무질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다시 각각의 범주를 이분화된 범주(dichotomous category) 재구성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기법으로는 먼저, 건강 행태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즉 성(gender), 인종, 교육 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와 만성 질환의 발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측정하였다. T-검증 분석 결과,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를 포함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예측된 대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백인 보다는 흑인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저학력자들이 대학 교육 이상의 고학력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결혼한 사람들이 나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앞서 t-검증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흑인, 저학력자,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건강 행태가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to what extent health behaviors are linked the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by following a cohort of respondents who initially report no chronic disease of any sort using the data from the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 Health behaviors are operationalized as four variables: physical activity, smoking, drinking, and body mass index. Initial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by gender, race,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the emergence of chronic diseases. We found that women, African Americans, lower educated persons, and the unmarried are at higher risk of chronic diseases. Also, health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These associations appeared in different and interesting ways when we compared the seriousness(or lethality) of chronic diseases.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student loan of female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influences marriage.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ses survival analyses with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We measured the student loans data especially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student loan, duration of student loan, amount of student loan and categorical dummy variables of the total amount of student loan. We found that the study group with student loan (the 4 type measurements of student loan) is less likely to get married during the study period. It means that female graduates with student loan were found to delay their marriage controlling for covariates.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salary and large company with 300 employees or more) is also an influential factor of getting married. While students are facing diverse difficulties to sustain their quality of life, existing research is limited to analyze the situations of youth in Korea. In this regar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student loan should be a policy target to support youth to move out of the vicious cycle of debts.

초록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시점과 관련된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금 대출액(부채)의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자금 대출 실태를 살피고,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혼인이행 과정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혼인에 대한 연령규범(또는 만혼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존재하여 지연된 졸업기간 만큼 혼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혼인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목소리에 비해 아직까지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이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을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학자금 대출 및 청년들의 혼인이행을 둘러싼 정책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aring experience and service needs of family caregivers of injured workers in outpatient treatmen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female spouses in their 50’s who provided care for more than 6 months to the patients with 2 to 3 grades of nursing benefit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results were drawn into 5 categories with relevant 17 sub-categories by theme analysis method. The themes were: my life is bounded by 24-hour patient care, being trapped in a dark cave, a beam of light that can withstand, getting out of the cave and into the outside world, and support required to live outside the cave.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rehabilitation education for caregivers, vacation support system,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and caregiver social support group in hospital, transitional care program and social adjustment training activities for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improvement of nursing benefit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for patients with work-related injuries.

초록

본 연구는 산재환자 가족돌봄자의 돌봄과정의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산재보험제도 내에서의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산재보험 간병등급이 2~3등급인 통원 환자의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환자를 돌보는 50대 여성배우자 5명이었다.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4시간 돌봄에 얽매인 나의 삶 ’,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버린 나’, ‘버틸 수 있는 한줄기 빛’, ‘동굴을 빠져나와 세상 속으로’, ‘동굴 밖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상위 범주 5개, 하위 범주 17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제공, 휴식‧휴가 지원 서비스 마련, 병원 내 심리정서 프로그램 마련 및 동료 돌봄자 모임 체계 구축, 퇴원전환 프로그램(transitional care program) 및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산재환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산재 간병급여의 현실화, 산재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community contexts shape coalition formation and affect its implementation in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health programs (CBPHP) of South Korea. Using a comparative case study approach, four cases were studied by drawing upon in-depth interview data and archival documents. A total of 19 stakeholders were interview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7. The Community Coalition Action Theory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reveal that the collaboration strategies differ according to community contexts. Since the rural area lacks human resources and social networks, public health centers tend to rely on local elites to build health committees and implement the program. This approach is useful for publicizing the program and attracting people at an early stage. In contrast, in the urban areas, where resources are relatively abundant, community organizing tends to occur with a bottom-up approach. Its success differs by public health centers’ attitudes towards intersectoral action and lay health workers’ capacity. Community context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choices of collaborators and strategies. It is suggested to consider community contexts when training staffs, developing, and evaluating the progra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자원들 간의 협력 체계 형성과정과 연합활동에 지역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네 개 지역의 주민참여 건강사업을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자료(n=19)와 보고서 및 논문 등 이차자료(n=12)를 활용해 비교 분석했다. 심층 인터뷰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지역사회 연합활동 이론’을 활용해 범주화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10여년 진행된 지역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협력 체계의 구성과 방식은 지역 맥락과 특성에 따라 달랐다. 농촌은 지역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사업 초기에 하향식 방법으로 주민건강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엘리트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업 초기에는 지역민들에게 건강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고,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지역자원이 풍부한 도시에서는 처음부터 상향식의 방법으로 주민을 조직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보건소의 협력 태도와 경험, 주민건강활동가의 역량 등에 따라 결과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맥락적 요인이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협력주체 선정 및 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 주체 교육, 사업평가지표의 개발, 그리고 행정지원의 개선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context in which women experience digital sexual violence dating relationships. For this study, we employed a generic qualitative approach to in-depth interviews. We grouped women’s experiences of digital sexual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to several types: ‘coerced acceptance’, ‘self-awareness and the beginning of resistance’, ‘acting out in resistance and ensuing frustration’, ‘giving up resistance’ and ‘resurgence of self-awareness’. Victims of digital sexual violence, through the continued circulation of videos, images and texts concerning them, become publicly stigmatized in the offline world and suffer lasting damage. The experience of digital sexual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regarded as gender-based violence committed through the power shift from personal level to social level. In this context, the suggestions have been made such as the prevention training from digital sexual violence in the gender based aspect, the campaign for the change of the social awareness of digital sexual violence, the necessity of training the specialized counselors for emergency supports for the victims by digital sexual violence and the installment of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online platform to erase and manage the videos of victims by digital sexual violenc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관계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의 과정은 어떠한지, 여성들의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일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데이트 관계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강제적 허용’, ‘자각과 저항의 발아’, ‘저항의 행동화와 좌절’, ‘저항의 체념’, ‘자각의 재생성’ 5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성폭력은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동영상이 확산되는 ‘무한 확장성’의 특성으로 인해 온, 오프라인에서 ‘대중적 낙인’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피해가 지속되었다. 또한 데이트 관계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개인의 권력에서 사회적 권력으로의 ‘권력의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기반 관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운영 그리고 인터넷기업의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긴급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양성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관리하는 온라인상의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facing se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regional imbalance in development. This study originated from an effort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faced by Korean youth and to explore the societal implications of low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young individuals’ decision to pursue higher education at universities located outside their high school residence area influences their transition to marriage.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provid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terregional university enrollment on marriage outcomes post-graduation. Specifically, the analysis considers students’ residence in their third year of high school and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they attended. Employing survival analysis to assess the duration between university graduation and marriage,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regional university enrollment is associated with a delay in marriage transition. Notably, enrollment at universities located more than 40 kilometers away from the high school residence is linked to a lower hazard ratio for transitioning to marriage.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regional university enrollment and marriage outcomes, leverag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data.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by highlighting the economic burdens and regional disparities affecting youth in education and marriage, thereby contributing to discussions on addressing these critical societal issues.

초록

한국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년들의 대학진학 선택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거주지역’과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타 지역 대학진학이 대학졸업 후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졸업 이후 혼인까지의 기간에 대해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 대학진학이 혼인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당시 거주지와 40km 이상 떨어진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혼인이행 위험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타 지역으로의 대학진학과 혼인의 관련성에 대해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교육 및 혼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Volunteer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play a crucial role not only in contributing to the public good but also in enhancing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fostering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the volunteer participation rate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remains at a relatively low level. To promote wider participation, it is essential to buil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This study examines the frequency of volunteer activity among older adult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mpares the results of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those of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n order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pplying an analytical method that reflects the data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ndard Negative Binomial model fails to adequately account for the excess zero values—representing non-participation—which may lead to inaccurate estima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In contrast,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hich is better suited to data with an excessive number of zeros, yields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Specifically, only educational attainment (positive), housing status (renter), depressive symptoms (negative), and institutional trust (negativ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tensity of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in the zero-inflated mod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achie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older adults’ volunteer behavior, it is crucial to apply analytical approaches that alig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is study underscores that the appropriate choice and application of statistical models are essential tasks in the knowledge-building process.

초록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상에 대한 이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 음이항 회귀모형과 영포화 음이항 회귀모형을 비교·분석하면서 자료 속성에 맞춘 정교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반 음이항 회귀모형은 과도하게 분포된 0값, 즉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설명 변수의 영향력이 정교하게 추정되지 못하는 경향을 가졌다. 반면, 과도한 0값이 다수 분포하는 상황에서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모형은 음이항 회귀분석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교육수준(+), 거주형태(임차가구), 우울감(-), 제도신뢰(-)만이 노인 자원봉사 참여 강도를 설명하는 변수이었다.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자료의 속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지식의 구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과제란 사실을 제시해준다.

Abstract

Fraud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raud victimiz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whil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tatus. Using data from the 「2022 Korean Crime Victim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e analysis included responses from 15,397 individua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aud victimiz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this effect varied depending on marital status. Second, having a spou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fraud victimization and marital status demonstr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dicating that the negative impact of victimization was greater among individuals with a spouse. Finally,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level, frequency of online activity,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nd trust in the police positive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while disability status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the recovery process following fraud victimization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ssist victims in their financi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기 범죄 피해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배우자 존재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설문 조사에 응답한 15,39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피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기 피해 경험과 배우자 유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해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온라인 사용 빈도, 이웃과의 상호작용, 경찰에 대한 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사기 피해 이후 개인의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재정적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