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verified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depression level in parent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trajectory revealed that the depression level in parent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Second, at the inception of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levels were higher in parents with lower income. On the other hand, higher the self-esteem, marital satisfaction, education level, and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the lower the lower the level of initial depressive symptoms. Third, parents in poor families had a faster increase in the level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education levels were found to have slowed increases in depressive symptoms. In situations where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not controlled, being in work was associated with higher initial depression levels and a higher slope of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Fourth, the effect of being in work on the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was significant only in men.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youngest child’s age on the lowering of depressive symptoms at their incep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income support system centered on poor households, a regular operation of a public care system, and an emergency care system as strategies to alleviate disaster inequality.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아동가구 부모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변화궤적과 영 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감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 다. 둘째, 우울감 초기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할 때 부모의 우울감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교육 수준이 높고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감 초기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우울감 증가를 늦추고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는 일을 하는 것이 우울의 초기치와 증가속도를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우울감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근로상태가 우울의 변화를 빠르게 하는 효과는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했고, 막내 자녀의 연령증가가 우울감 초기치를 낮추는 효 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빈곤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제도, 인구학적 기준과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차등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유연한 운영, 공적 돌봄체계 의 상시적 운영과 긴급돌봄체계의 구축,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의 선제적 발굴 등을 제안 하였다.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lderly poverty can be caused not only by the lack of income among the elderly but also by non-economic factors such as separation from children, elderly divorce, and other related factors. There are severa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but it was found that household separation occurred the most in type 1 (elderly/child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separation of elderly households,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by 5.4% from 2009 to 2020, while household current income decreased by 8.2%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decreased by 0.25 persons. From 2009 to 2020,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22 points, and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combined effect and segregation effect of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91 points and 0.069 points, respectively. During the same period,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elderly poverty rate was estimated to be –7.4% points, the combined effect was –32.1% points, and the segregation effect was 24.6% points,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found that the overall inequality and poverty rate of elderly households decreased over time, but the negative segregation effect on inequality and poverty rate continued to increas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even if income levels continue to increase (by combined effect),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the elderly may still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mixture of family policy and income policy in order to become an effective retirement income security policy.
본 연구는 노인빈곤, 사회불평등 문제가 노후소득 부족 외에 자녀 분가, 황혼이혼 등 가구분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서 유발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2유형(노인부부세대)이 많지만 1유형(노인/자녀세대)에서 가구분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분화 과정에서 분석기간(2009~2020년) 동안 가구 수는 5.4% 증가한 반면, 가구경상소득은 8.2% 감소하고, 가구원 수는 0.2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하는 2009~2020년 동안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022p 감소하였고, 이 중 소득효과로 0.091p 감소되고 분화효과로 0.069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간 노인빈곤율은 –7.4%p 감소되고, 이는 소득효과로 –32.1%p, 분화효과로 24.6%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니계수 및 노인빈곤율 분석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노인가구의 불평등과 빈곤율은 감소 추세였지만, 불평등과 빈곤율 개선에 부정적인 분화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득 수준에는 변화가 없거나 일정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및 노인빈곤율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구분화 효과를 간과하게 되면 노인빈곤율 정책에 있어 과도한 소득 정책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정책 외 가족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housing poverty among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its impact on suicidal though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first-wave 2023 panel survey on children receiving support and care, and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conducted by the Child Rights Guarantee Agency. A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performed on 490 youths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fied housing poverty types and assess their impact on suicidal thoughts, Chi-square tests, Kruskal-Wallis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applied. The latent class analysis classified the housing poverty types among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into four groups: Type1, the ‘Borderline’ group (18.7%); Type2, the ‘Below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Lacking Essential Facilities’ group (5.51%); Type3, the ‘Unstable Occupancy and Cost-Burdened’ group (64.08%); and Type4, the ‘Subpar Housing Performance’ group (11.63%). Our analysis showed that the ‘Subpar Housing Performance’ group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uicidal thoughts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the ‘Borderline’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housing poverty types among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nd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to alleviate suicidal thoughts in this population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한 제 1차 지원·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 490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거빈곤 유형별 특성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 Kruskal-Wallis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경계형’ 집단으로 18.78%를 차지하였고, 유형 2는 ‘최저주거기준 미달형’으로 5.51%로 확인되었다. 유형 3은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으로 64.08%, 유형4는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으로 11.63%로 나타났다. 유형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주택구조성능 미달형’ 집단이 참조집단인 경계형에 비해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에 따라 자살생각 완화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adequat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energy poverty among energy voucher users by analyzing data from the 13th (2017) to the 17th (202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panel logit random effects model was applied to 1,127 households with experience using energy vouchers. The study employed energy poverty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nsidered vulnerable housing factors―such as housing type, heating type, and physical housing environment―as in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cluded income, residential area, household size, occupancy type, and reg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energy voucher users residing in housing with poor energy efficiency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nergy poverty compared to those in better residential cond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energy welfare policies should extend beyond financial support for energy costs to include measures that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housing environments.
본 연구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에 주민의 주거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3차(2017년)~17차(2021년) 자료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경험이 있는 1,127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패널로짓 임의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주거환경(주택유형, 난방시설, 주택의 물리적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주거면적, 가구원 수, 점유형태, 거주지역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은 에너지비용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빈곤측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이 얻는 효용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가구균등화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가구균등화 지수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은 빈곤층의 가구구성과 가구유형별 빈곤수준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 방법을 이용할 때,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 빈곤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SPD 방법의 활용에 따른 유용성, 즉 SPD에 의한 빈곤평가 결과는 빈곤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지수와 빈곤선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SPD 방법은 서로 다른 국가·지역·시기·제도 간 빈곤상태 비교 연구에 매우 유용하며, 비교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향후 많은 연구들이 SPD방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보다 풍부하고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Most of the studies on pover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have assumed the households’ equivalence scale for considering the different needs of heterogenous households. Such assumption, however, affects the composition of poor households an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by household typ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SPD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in acquiring robust measurement and evaluation.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t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할 수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가능할 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방지할필요가 있다.;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last resort in any society. Therefore,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To be more specific, it i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that show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entitlement to social assistance benefits, and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sharp decrease in family support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s brought the need for state’s additional inter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largely unresponsive. Despite their needs, about 2.1 percent of the population(3.5 millions) are excluded from the NBLSL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ome of these people are excluded by the family obligation scope rule and others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Finally, the NBLSL’s role as a reliable last resort depends mostly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o do this,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to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he income criteria for family obligatio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mean expenditure or medium income.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 성취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로결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진로결정 수준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높은 직업 만족도로 이어져 미래의 복지 수준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소외를 당하고 있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진로결정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전국의 청소년자활지원관 28개소에서 청소년 82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벽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장벽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Due to the exam-driven education system in Korea, adolescents show lower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hile their educational achievemen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Higher career decision level is a key determinant of future well-being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well-paying jobs and higher job-satisfaction. However, research in this area is quite limited and fragmented.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barriers which link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o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Data was gathered from 827 teenagers enrolled in programs in 28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in Korea. Results show tha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 level of career barrier, and a level of career barrier is inversely correlated with a career decision level. Also, career-barrier is found to be a perfect mediator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To enhanc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low income adolescents, authors suggest solu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hich can minimize career barriers.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특성이 빈곤지역주민의 성, 학력, 서비스이용기간,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Kasmel과 Tanggaard의 조직적 임파워먼트영역 접근틀(ODCE)을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였고,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활용자료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2명의 주민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유의미한 판별함수는 성과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함수에는 임파워링특성 변인들이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둘째, 여성 주민과 남성 주민을 판별하는 유의미한 임파워링 변인은 지역사회유능성개발, 프로그램관리기술 특성이었고, 분류의 정확도는 62.1%이었다. 셋째,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참여여성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에서, 이에 반하여 남성주민들은 프로그램의 실제운영과 관련한 기술습득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empowering characteristics discriminate the poor-area resi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like gender, education, service use duration, and residency time. For this, the author applied the Kasmel & Tanggaard’s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 (ODCE) approach framework to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employed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from 182 residents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gender and residency tim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iscriminant variables. In the discriminant functions of residency tim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mpowering variable. Secondly, the empowering variables which discriminated significantl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residents were community competence and program management skills, with an overall correct classification percentage of 62.1%. Thirdly, female residents perceived more empowering experience in acquir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decision-making, while, male perceived more in acquiring skills relevant to the actual operation of the programs.
Recent inequality research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poverty in capitalist societies. In the same vein, various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as poverty measur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and change in economic well-being for households in Korea. Economic well-being was employed to measure households’ poverty level which consists of household income, assets, liabilities. This study reviewed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mong households. As a primary analysis, three-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ing was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nd the change of economic well-being over time. Data from KLIPS (7th to 19th waves) and Statistics Korea was used for analyses. The primary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nd changes in households’ economic well-being varied widely across regions. Second,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and changes in the economic well-being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elderly population rate,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regi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s,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poverty policy makers should take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poverty policies.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점차 확장되어 거시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빈곤을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 측면만이 아닌 생활수준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빈곤의 정의를 소득, 자산과 부채를 합한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의 개념으로 빈곤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7차-19차)과 통계청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HLM)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고령인구비율, 경제적 특성인 지역 내 종사자 수와 지가변동률, 사회복지재정비율이 경제적 복지 수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빈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