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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ivation Policy for Low Income Groups in Korea: Focused on the Labour Supply-Demand Side Interventions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327-352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순수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의 보전과 확대전략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에 기금을 출연한 4개의 기업과 대출을 통해 기금수혜를 받은 2개 기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도전의 추동력’,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 ‘민주적 관리’, ‘실질주의 추구’,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호혜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 제도’의 11개 주제로 결집한 후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의 3개 분석단위에 재배열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이 풀뿌리 자조기금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외연확장과 정착을 위한 기금의 확대가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침들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bjectives,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ies of the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which is a privately-run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fund. For this purpos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r executives of 4 companies with funding and 2 companies receiving funding and analyzed by a single case study method. As as result of the analysis, 62 concepts were constructed and classified into 11 themes: ‘autonomous welfare from dependence on institutions’, ‘motivation of challenges’, ‘willingness to troubleshoot and empowerment’, ‘elimination of gaps in the system’, ‘promotion of community-based institutions through culture and education’, ‘democratic management’, ‘pursuit of pragmatism’, ‘transparency and authenticity’, ‘various attempts to expand fund’, ‘virtuous circle of reciprocity’, ‘promotion of repayment obligation for 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And these were integrated into purpose, operating principles, and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y of three analytical uni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can be evaluated as a grassroots self-help fund, but external extension and expansion of funds for fund stabilization are key issue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and policy guidelines of the ways to be settled and extended of the fund were discussed.
Abstract
초록
동 단위 공공복지 실현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동 단위 대규모 인력충원을 현실화하였다. 충원된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 이론에 따라 찾동 인력충원 이후 일선 인력의 업무 관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6개의 찾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명료성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충원의 규모는 업무 분장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 단위 중간관리자의 역량은 일선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었다. 찾동의 인력 충원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시민의 공공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 더불어 동 단위 자원 및 인적 요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Frontline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give citizens their permission to us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in Seoul, Korea. A total of six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Triangulation is used to integrat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views, observations,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The main results are: (1) the highest priority task depends on its operational clarity; (2)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ffect the way of the distributions of workload among team members; and (3) appropriate supervision for each frontline social worker is important to her/his concentration at work. Policy makers need to clarify the rationale and procedure of each task in order to develop a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 in Seou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ruct similar working conditions for any frontline social workers and support professionals and managers in order to relieve regional welfare disparity in Seoul, Korea.
Emergency Department Process Improvement through Lean Six Sigma and Simulation
보건사회연구 , Vol.31, No.4, pp.454-477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린 6시그마를 통한 병원 응급실 프로세스 개선이 유효한지를 살펴 보고자 함에 있다. 현 시스템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요일별 및 도착 시간대 따른 환자 수는 차이가 있었으나 총 리드타임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어 선행 연구들과 차이를 보였다. 총 리드타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원인 변수들 중, 실제진료 프로세스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실제진료 프로세스는 실제진료시간과 호출대기시간으로 분류되었으며, 실제진료시간은 실제진료과수, 응급관리료, 중증도, 연령대 변수에 따라 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기시간 중에서 입/퇴원 결정-퇴실시간은 진료결과에 따른 시간의 차이가 측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 6가지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6가지 대안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대안 Ⅳ은 현재 총 리드타임 대비 22.6분이 감소하였으며, 총 대기시간은 22.2분이 감소하는 시뮬레이션 측정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효율을 측정하는 PCE에서는 78.9%에서 93.4%로 14.5%가 증가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한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지방의 H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제진료과수에 대한 통제와 입/퇴원 결정-퇴실 대기시간의 제거 및 통합을 통하여 응급의료센터의 프로세스 효율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병원경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린 6시그마의 활용되어지는 도구 및 통계적 지표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병원경영 성과에 높이기 위한 전략 수행에서 따른 리스크 감소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improvement in hospital emergency process using Lean Six Sigma. Case studies were performed with a simulation using real data in the current system. The result showed that the number of patients differed depending on the day of the week and the time of day, while suggesting, unlike previous studies, no difference in total lead time. Among potential variables affecting total lead time, actual treatment process was found to be most highly correlated with it. The actual medical treatment process was classified into the actual medical treatment hour and the call waiting hour. The actual medical treatment hour appeare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the actual medical department, the fee for the emergent treatment, and age. In addition, out of the waiting hour, the lead time for the decision of Admission and Discharge-the check-out appeare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dical treatment. Base on these findings, total 6 alternatives were set. And as a result of simulation using these alternatives, alternative Ⅳ showed the decrease of 22.6 minutes compared to the current total lead time, whereas total waiting hour appeared to be decreased by 22.2 minutes too. Furthermor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measured by PCE appeared to be increased by 14.5% from 78.9% to 93.4%.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se findings were as follows. This research was meaningful in that for the fas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in H university hospital in province, the number of the actual medical department was controlled at the same time the lead time for the decision of admission and discharge and the check-out was eliminated. And also the process efficiency of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was improved through the integration as well as the alternative for the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wa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