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전문포털사이트의 유용성 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웹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의 제공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정보 전문포털사이트인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45명의 이용자에게 웹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 전문 웹 포털사이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 웹유용성 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방문자의 특성을 세분화하는 분류 및 예측 모형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포털역할의 충실’, ‘복지정보의 품질’및‘이용자의 편의’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요인과 본 포털의 ‘전반적인 만족도’, ‘재방문의도’및‘업무활용의 유용성’으로 구성된 성과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세 개의 포털 유용성 요인 중 포털역할의 충실이 성과에 가장 강한 영향(0.49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verify the model for evaluating the web usability of special public portal site and the program for producing user-oriented information to increase the usability. Hence a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SEM) technique and decision tree analysis are used to examine the factors for evaluating the web usability and to classify the features of users, respectively.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is surveyed 1,245 visitors by online. Analyses show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a web usability of the portal site are 'the completion of function as a portal', 'the quality of information on welfare', and 'user's good use'. Among the selected factors, the completion of function as a portal has a strong influence on performance, with almost 49.7% of the variance in performance consisted of overall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usefulness of current work being attributed to web usability.

Abstract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rivate pensions in the multi-tiered income system. In practice, those who are well prepared for public pensions may tend to prepare for private pensions. On the other hand, theoretically, individuals who judge that public pensions lack old-age income security can make decisions to supplement them with private pensions. This study analyzed demand behavior for personal pension, which is determined autonomously among the private pensions. According to panel analyses utilizing 2013~2017 data se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buy the personal pension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sired and the expected pension amount in the public pension is larger. Even after buying the private pension, more premiums were paid to ensure retirement stability. This suggests that economic agents consider shortages in public pensions in the process of demanding private pensions, and furthermore, the larger the shortages, the more decisions are made to demand private pensions.

초록

전 세계적으로 다층노후소득체계 측면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의 사적연금 수요 행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사적연금도 잘 준비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이론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의사결정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사적연금 중에서도 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개인연금의 수요행태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2013~2017년)를 활용해 로지스틱 확률효과모형와 로지스틱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주체들은 공적연금에서 희망하는 연금액과 예상하는 연금액의 차이가 클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가입한 이후에도 노후 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사적연금을 수요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에서의 부족분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족분이 클수록 사적연금을 더 많이 수요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influencing welfare attitudes, with a focus on perceptions of current and anticipated future levels of inequality. Using data from the Korean Public Finance Panel Survey 2016~2021 (waves 9~14),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and a one-way fixed effect was chosen to estimate the effects. The welfare attitudes under investigation can be broadly conceptualized as follows: 1) acceptance of welfare policies; 2) attitudes toward universal welfare provision; 3) views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reduce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nd 4) willingness to accept fiscal expansion.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ho perceive the current level of societal inequality as high are more accepting of welfare policies. They also recognize the need for targeted concentration of welfare benefits on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tend to believe in the government's significant responsibility in alleviating inequality. As for perceptions of future inequality levels, a positive relationship was confirmed with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is study offers insights into the factors influencing welfare attitudes over multiple time points, focusing not only on the present but also on perceptions of future inequality levels.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불평등 수준과 향후 예상되는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정패널조사 9차년도(2016년)에서 14차년도(2021년)까지의 6개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복지태도는 크게 1) 복지정책 수용도 2) 복지수혜범위에 대한 태도 3)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4) 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로 개념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복지수혜범위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복지정책 수용도 및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여러 시점에 걸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selection pathway―a causal mechanism through which patient experience measurement and public reporting promote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care systems by influencing patients' choice of healthcare providers―and to identify key areas for improving the patient-centeredness in the healthcare system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discussions and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patients, followed by thematic analysis. The analysis yielded twelve subthemes categorized under three main themes: i)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ii) comprehensive improvement for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survey systems, and iii) tasks for improving patient-centeredness in the healthcare system. Patients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the necessity and value of the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while also identifying areas of improvement to better activate the selection pathway. Furthermore, participants proposed long-term strategies for promoting a more patient-centered healthcare system, including comprehensive healthcare quality improvement, reforms in medical education, and systemic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irectly involved patien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ing the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and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how effectively the selection pathway operates and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초록

이 연구는 환자경험 평가와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연결하는 이론적 인과 기전 중 하나인 선택 경로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규명하고,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환자 대상 초점집단토의와 일대일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경험 평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환자경험 평가의 포괄적 개선방안', '보건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한 과제'의 세 가지 주제로 포괄되는 12개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환자들은 환자경험 평가의 필요성과 가치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선택 경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개선 과제가 존재하였다. 또한 향후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포괄적인 의료의 질 향상, 의학교육 개선, 전반적 의료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환자경험 평가 시행 초기 단계에서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 경로의 작동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deliberation practices in Photovoice research conducted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DBpia, KISS, RISS, and Google Scholar. Following the PRISMA-ScR guidelines, a final set of 69 studies was selected for a scoping review. The analysis focused on four criteria: the mode of public deliberation (offline, online, mixed), the target audience (internal participants, external audience, mixed), the agent of practice (researcher, participant, mixed), and the presence of a theoretical ba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offline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were the dominant modes of public deliberation. The target audience tended to be concentrated internally among participants rather than externally. Furthermore, the agents of public deliberation were predominantly researcher-centered. Regard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most studies did not explicitly present a theoretical basis, and studies grounded in specific theories were found to be very limited.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 key phase in Photovoice research, identifying the current structure of practice. It hold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by suggest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strategies.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를 대상으로 공론화 실천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Bpia, KISS, RISS, Google Scholar를 통해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PRISMA-ScR에 따라 최종 선별한 69편의 연구에 대해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를 실시하였다. 분석 기준은 공론화 방식(오프라인·온라인·혼합형), 공론화 대상(참여자 내부·외부·내부와 외부), 공론화 실천 주체(연구자·참여자·혼합형), 그리고 이론적 기반 제시 여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론화 방식은 오프라인 전시와 발표가 주를 이루었으며, 공론화 대상은 외부보다는 참여자 내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또한, 공론화 실천 주체는 연구자 중심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론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연구가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론을 토대로 수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의 핵심 단계인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실천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및 실천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이에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평균비교 검정과 삶의 만족도 결정의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소득은 장애수용도에는 양,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의 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학력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취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이었으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 및 차별의 경험의 영향이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근로기회 및 의료보장 지원,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영위를 가능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Using the 2011 and 2014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fe satisfaction of total 3,990 register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identified by categorial indicators of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aily satisfac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estimations show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mixed and weak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at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activit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life satisfaction whereas the impacts of socio-economics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are limited. These findings impli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hould be enhanced to effectively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efforts further need to incorporate health care assistance and social-psychological support.

Abstract

초록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2005년부터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중인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비율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로 Hub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총예산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지표에서 사용된 인력의 적절성 합계점수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로는 총 참여주민 수, 한방진료실 총 내원환자 수,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만족/매우 만족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모형에 포함된 51개 보건소 중 CCR모형에서는 9개의 보건소가 BCC 모형에서는 15개의 보건소가 효율적인 보건소로 나타났으며, BCC모형에 의한 기술적 순효율성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 군 간의 효율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건소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Tobit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실제적으로 설명력 있는 효율성의 결정요인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백분율형태의 질적지표인 고객만족비율을 자료포락분석모형에 포함시켜서 분석한 결과 질적지표를 포함시키기 전보다 효율성지수가 상향평준화되었으며 BCC모형이 CCR모형보다는 백분율형태의 질적지표를 포함시키는 분석모형에서는 더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enters implementing health promotion programmes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HPTKM) using the method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o suggest the means to improve efficiency by investigating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efficiency. Previous studies has been pointed out, as the limitations of the studies using DEA, that the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qualitative asp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 alternative model by including customer satisfaction rate in DEA model and its applicability was examined.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 the differences in relative efficiency by location and external factor using Tobit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fficiency among the public health centers by loc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Tobit analysis result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location. But the result does not show the external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Abstract

초록

경쟁과 효율이 강조된 다보험자체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 보장제도로의 제한 등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 강제, 국고보조금 지급의 확대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기금에 의한 전국차원의 재정분산기전 도입 등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7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반되는 개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의 전체적 과정을 의사결정자 및 재정의 조달자·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단일보험자체계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및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서 찾고자 하였다.;Recent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multi-insurers system with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e limitation of the NHI in basic health security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the reforms of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20 years, especially the Reform 2007, provide definitely different lessons for the recent discussions of NHI reform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7 are the coerc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entry, extension of the state subsid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at is comprised of state subsidies and contributions, the re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Sickness Fund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major lessons of the German reforms are not only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ut also in sharing financial burdens between all stake-holder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rough reforms.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ed to (1) evaluate burnout and (2) identify factors affecting burnout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was perform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21.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about burnout, job environment, job resourc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s, t-tests, and two separ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 total of 238 respondents (96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142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welfare officials had higher levels of burnout than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greater role conflict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burnout in social welfare officials, while greater role ambiguity and role overload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burnout in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Among the coping resources, job enthusiasm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for both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ase managers in public sector, and ego-resili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urnout for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Our findings revealed that factors affecting burnout may differ between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Findings implies that tailored approaches are needed to prevent or reduce burnout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인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소진 영향요인을 직군별로 살펴보고 소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3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소진은 통합사례관리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요구와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갈등,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모호와 역할 과다는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처자원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 열의, 통합사례관리사의 직무 열의와 자아 탄력성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요구를 낮추고 대처자원을 강화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직군별로 다르게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