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초한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개인 특성 정보는 물론 부부 특성 정보 또한 고려하였다. 본 연구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전체 부부 소득 대비 아내 소득의 비율, 취업 형태 등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정보들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이들 변수들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혼인 해체 현상의 경우 교육수준과 유의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성(남편) 교육수준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낮은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여성(아내) 교육수준의 경우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결혼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높은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결혼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는 혼인 기간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혼인 기간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수준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수준별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Compared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husbands’ and wives’ individual and couple characteristics using longitudinal couple data compiled from the KLIPS. Overall, despite the wide range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vestigated, such as education, earnings, work status, ratio of wives’ earnings relative to total couple earnings, dual-earner status, only limited variable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arital dissolution. Firs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is study finds that husbands’ educa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dissolution. Second, with respect to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wives’ education is contingent upon marital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The data indic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f wives’ education becomes weaker across marriage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연금의 성별 격차를 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금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 가장 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용 및 갹출과 연계된 연금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1인 1연금에 기반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갹출이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입각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This paper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coverage of public pension and level of benefit in Korea. And it proposes alternatives of pension reform for women with considering the weakness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 family change. There are individual right from oneself and derived right from spouse in pension security for women.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male breadearner to damage of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increase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derived right has limitation in side of pension security for women. And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the labour market model based on full employment to flexibility of labour market and diversity of employment pattern based on increase of atypical worker, the pension right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must be very restrictive. Thus this Paper persist that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trengthen individual right based on one basic pension per one person regardless of employment and contribution through tax financing.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18세 이전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이 성인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를 탐색하여 18세 이전 아동기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과 성인기 정신건강 간의 기제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30세에서 64세까지의 응답자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만18세 이전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망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각각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응답자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세 이후에 부모 사망을 경험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소벨(Sobel)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아동기에 발생한 아버지의 사망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성인기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망이 교육수준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아동기 어머니의 사망은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및 성인기 가구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인기 우울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누적적 불이익론과 누적적 불평등론을 토대로 아동기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이 남아 있는 자녀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성인기 정신건강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논의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if parental death in childhood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as well as to investigate potential mediating factors between parental death in childhood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findings show that parental death in childhood at 18 or under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However, parental death at 19 or over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models and sobel tests confirm that educational level of respondents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paternal death in childhood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In contrast, education has a margin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maternal death and depressive symptoms. Maternal death in childhood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even after controlling for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s well as other covariates. The findings suggest that early paternal death increases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by limiting educational opportunity of children left behind, which is how early adversity has a long lasting effect over the life course.

Abstract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초록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초록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

Abstract

In Korea, the increasing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asymmetric distribu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mixed across. In this paradoxical situ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s potentially importa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atterns of alloca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Also, we examined in depth how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dual-earner couples also affected these changes. To improve the asymmetrical pattern of housework hours of dual-earner coupl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husbands’ housework ho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he wife’s earned income is likely to lead to more hours of housework for the husband.

초록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와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배분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양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경제 의존성 모형의 논의와 유사하게, 부인의 근로소득 수준 향상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견인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r social risks from a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is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lower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but also increases status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leading into various pathological and disintegrative social phenomena, I explain the increasing social risks in Korea and across the globe in relation to rising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hypothesis, I used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developed by Wilkinson and Picket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so is the level of social risks measured by the Index. This result was particularly supported by a strong association found 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wenty-two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a similar pattern was also observed in a 20-year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at is required to effectively approach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isks recently found in Korean society is to make an earnest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ris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와 형평성지각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2007) 중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 측정하고,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는 것으로, 둘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지각 수준과 선별주의·보편주의의 지향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입과 복지태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촉구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ise a method to spread the pro-welfare attitudes by def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equity perception.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the additional research data from the 2nd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7). The welfare attitude,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the prefere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attitude toward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reducing the income gap’, ‘th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equity perception,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estimated with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quity perception on tax burden’. As for the statistical metho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hich puts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reference for distribution. Second, the lower levels of the equity perceptions o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burden are related to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reducing the income gap. Third, the high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No 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the critical optimism’ in order to reach the national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welfare. Also, it stresses the need of the strategy to broaden the national agreement on tax payment solving the duplicity towards the welfare attitude.

Abstract

초록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