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과 그 예측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궤적 및 예측요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 집단 내적으로, 그리고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부터 9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14,613명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다중집단분석결과 두 집단의 건강상태 궤적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장애인의 건강상태 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과 예측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결과, 건강 불평등 예측요인 유형이 ①심화요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연령), ②지속요인(장애인: 교육, 취업, 음주, 주거환경, 사회적지지; 비장애인: 흡연, 사회적지지) ③완화요인(장애인: 소득, 외래진료 수; 비장애인: 소득, 교육, 결혼, 취업, 음주, 외래진료 수, 주거환경) ④무영향요인(장애인: 성별, 결혼, 흡연, 건강검진 수; 비장애인: 성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별로 건강상태궤적이 불평등하고, 예측요인의 종류가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건강을 증진 및 예방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유무에 따라서 다름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self-rated health trajectories of health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among people aged 19 and over in Korea. Also, whether these estimated results differ according to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as analyzed.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volving 14,613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4.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health trajectories differed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pecifically, health status was worse in people with disabilities’ than i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2) Multi-group analysis of conditional model revealed that health trajectories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differed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s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equality intensified (i.e., aged), ② inequality maintained (i.e., w/disabled: education, employment status, residential environment) ③ inequality alleviated (i.e., w/disabled: incom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w/o disabled: income, education), ④ non effected (i.e., w/disabled: marital status, smoking; w/o disabled: gen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ealth related interventions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의 관계가 장애유무에 따라서 다른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부터 이후 10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장애인 989명, 비장애인 12,777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울궤적의 무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결과, 장애인의 우울궤적이 비장애인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궤적의 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집단 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측요인이 ①심화요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연령), ②유지요인(장애인: 결혼, 만성질환, 소득, 직업; 비장애인: 성별, 결혼, 직업, 교육) ③감소요인(장애인: 성별, 자존감; 비장애인: 자존감, 만성질환, 사회적지지, 소득) ④무영향요인(장애인: 사회적지지, 교육)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간 우울궤적이 불형평하고, 그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입과 함께 장애여부를 고려해야 한다.;This study examined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and analyze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association of the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ithout.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volving 13,766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Th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were more unfavorabl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an among those without disabilities.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varied within and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equality intensified (i.e., aged), ② inequality maintained (i.e., w/disabled: marital status, chronic disease, income, employment state; w/o disabled: gende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③ inequality alleviated (i.e., w/ disabled: gender, self-esteem; w/o disabled: self-esteem, chronic disease, social support, income), ④ non effected (i.e., w/ disabled: social support, education; w/o disabled: n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pression related intervention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초한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개인 특성 정보는 물론 부부 특성 정보 또한 고려하였다. 본 연구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전체 부부 소득 대비 아내 소득의 비율, 취업 형태 등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정보들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이들 변수들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혼인 해체 현상의 경우 교육수준과 유의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성(남편) 교육수준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낮은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여성(아내) 교육수준의 경우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결혼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높은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결혼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는 혼인 기간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혼인 기간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수준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수준별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Compared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husbands’ and wives’ individual and couple characteristics using longitudinal couple data compiled from the KLIPS. Overall, despite the wide range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vestigated, such as education, earnings, work status, ratio of wives’ earnings relative to total couple earnings, dual-earner status, only limited variable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arital dissolution. Firs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is study finds that husbands’ educa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dissolution. Second, with respect to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wives’ education is contingent upon marital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The data indic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f wives’ education becomes weaker across marriage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Abstract

In this study, 153 woman-related studies published in the years 1981–2020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The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keywords provided by authors: studies on pregnancy-childbirth and health have been continuously published and those on employment-income, marriage-family, and miscellaneous issues including social policies have reflected social changes. Topics classified by ecological system showed that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micro/meso-level research; thus, macro-level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 In comparative studies, there was a shift in focus from woman’s welfare to the gender perspective around the 2000’s. Most studies used secondary data produc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 large majority of studies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particularly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search using primary data has increased since 2011, the skewness toward quantitative researches has not changed.

초록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가 창간된 198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여성 관련 연구 153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논문 저자가 제시한 연구 주제어를 토대로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적 차원의 임신･출산, 건강 관련 연구는 고르게 지속 된 반면, 사회과학적 차원의 고용･소득, 결혼･가족 및 사회정책 등을 포함한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제어가 등장했다. 주제어를 생태체계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미시･중간체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거시체계 연구가 확충될 필요가 있었다. 연구 대 상, 정책, 성별 비교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로 여성복지의 관점에서 젠더 관점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2011년 이후 1차 자료를 사용한 질적연구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 나, 정부와 국제기구가 생산한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계량적 연구 방법 특히 회귀분석법에 편중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취업형태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연령, 가구주여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 생활보호대상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사별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서 자영업은 배우자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의 원인에서는 산업재해인 경우 비산업재해보다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재활을 통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가 내부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 자영업의 주 직종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내부장애인으로서는 체력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연한, 결혼상태(이혼·사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불편정도, 장애기간, 직업 등이었는데, 특히 주목할 요인은 교육과 직업이다. 교육은 취업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도 교육을 받는 것이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모든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사무직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and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y using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showed that age, status in a household,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cause of disability, type of disability, and status in the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Variables that affected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were age, gender, status in a household,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period of disability, and occupation. Married disabled worker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than their unmarried, separated, or divorced counterparts do, signify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pouse in self-employment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cause of disability, industrially disabl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wage employment than those having a non-industrial disability do, indicating that the former group has a higher tendency to return to their former posts through rehabilitation programs. Meanwhile, worker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were found to have a higher tendenc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ith internal disabilities. This may be because large part of current self-employment jobs involves agriculture and fishery activities that require a high degree of physical endurance that most people with internal disabilities lac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in this study is that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ed (positively)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ut not on their types of employment. Thus, educational attainmen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to lead an independent life. On the other hand, occupation was found to be a very significant factor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In addition, disabled workers in white-collar jobs were paid much higher in comparison with other disabled workers, emphasizing the need for additional development of, and training for, white-collar jobs.

Abstract

초록

한국 사회는 최근 한 세대 동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모임 참여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중에서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참여 모임이 없는 사회자본 취약집단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SM), 도구변수(IV)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자본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의 방법 모두 사회적 관계 및 모임 참여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자본이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또는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cological determinants have the long-term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relationships were different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To do this, the first (2006) and sixth (2016) waves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and we conducte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for 3,543 older adults aged 45 or older based on the first wave. As for results, first, marital status, annual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ffected both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in the effect of religion on the first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adult children whom they meet at least once a week and the number of organizations or clubs that they participate in on the first depressive symptoms. Third,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had lagged effects over time for both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Fourth, compared with middle-aged women, the effect of the sixth depressive symptoms on the sixth life satisfaction was greater for elderly women.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e and policy measures for depression prevention and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적 결정 요인들이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중 1차(2006년)와 6차(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1차 자료 기준으로 45세 이상 중･고령 여성 3,543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결혼상태, 연간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고령 여성의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의 1차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과 주1회 이상 만나는 자녀수와 참여모임 개수의 1차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장기적인 시차효과는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넷째, 중년 여성에 비해 고령 여성의 6차 우울 증상 수준이 6차 우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우울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relation to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for each gender group based on gender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if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as used and the sample was 2,443 elderly women and 1,783 elderly men.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factors,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ronic disea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subjective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contact with friends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of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for both elderly men and women. Implications for relieving and preventing depressive symptoms in vulnerable elderly who had poor health status and weak social networks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의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각 집단별 우울 증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였고, 여성 노인 2,443명과 남성 노인 1,783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검정, 위계적 선형다중회귀분석, 선형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사회적 관계망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우울 증상 수준과 만성질환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 상태, 그리고 지인과의 만남은 여성 및 남성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 증상 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우울 증상 완화 및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each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likely tenure of housing was Jeonse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until the second birth. Although housing stability is pursued, it is to choose and implement childbirth from securing or giving up a certain level of housing stability because home-ownership is very expensive and achieving it takes a long time. Behind this, there is a mechanism that delays childbirth (additional births) until housing stability is fully secured or the cost of housing is somewhat affordable. Secondl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was mainly found in the first birth, but the impact of debt on childbirth was inconsist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st-dispersion effect of the long-term repayment system of government’s housing financing loan. Finally, a tendency to expand the housing space according to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was found, a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transitioning to the second birth until the housing space was 85㎡ or less, which is the national housing siz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rogress of marriage and the first childbirth are not made only in a narrow area, but are even close to the upper limit of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초록

본 연구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공감대를 넘어 실제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이 출산 순위별로 어떠한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그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둘째아까지 출산 이행 개연성이 가장 높은 주택 점유 형태는 전세였 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전체적인 출산 규모와 수준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 상환 방식의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이 가지는 비용 분산 효과가 부채의 부적(-) 영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공간의 확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 이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주택규 모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 로 출산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