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
본 연구는 군사목적을 위하여 베트남과 한국에서 살포된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고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시대에 베트남과 한국은 이념 대결에 따른 분쟁지역으로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국이 되었다. 고엽제의 주종으로 사용된 에이젠트 오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환경 및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집단적 요구에 따른 고엽제 피해보상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고엽제 관련 질병과 고엽제 환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의 주요원인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엽제 해독성의 확인, 고엽제 관련 정보의 공개,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의사표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고엽제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과제로서 고엽제 피해 보상기준의 명확화, 정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계의 확립, 한국 휴전선에서 살포된 고엽제 관련 환경 영향 평가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피해 조사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을 제시한다.;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major factors in acknowledging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of defoliants sprayed over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past military operations. The study concentrates on long term policy op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solve the conflict involving the defoliant, Agent Orange. During the Cold War, both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battlefields of confrontation where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of the Cold War collided, and the two nations were severely damaged by Agent Orange, which not only destroys the environment, but also harms human beings with its toxic Dioxi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compensation policy for veterans of the Vietnam War who were harmed by Agent Orange, and such action has led to similar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victims of Agent Orange. Compensation policies are influenced by the fact that more and more diseases and patients are being linked to Agent Orang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ave enabled for the further identification of harmful substances contained in the defoiliant, while the public has gained wider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regarding Agent Orange. Compensation policies are also being influenced by the organized efforts of war veterans to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ir sufferings. The Republic of Korea faces many challenges in resolving the conflict over Agent Orange.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set out reasonable standards for compensation and must secure sufficient funds to implement its compensation policy. It must also be ready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those victims who have initiated lawsuits against chemica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produced Agent Orange. In addition, a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demilitarized zone to study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gent Orang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llabo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in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Agent Orange.
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 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
본 연구의 목적은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중장년층 환자에서 병원 간 환자의 위험 요인의 차이를 보정한 후에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릎관절증 환자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이용하여 정의하였고, 사용된 코드는 M17.0, M17.1, M17.2, M17.3, M17.4, M17.5, M17.9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7,094명이었고, 72개 종합병원과 170개의 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험도보정 모델에서는 무릎관절증 환자의 나이, 성별, 의료보장유형, Elixhauser Comorbidity Index와 수술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모델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성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100병상당 의사수, 병상 수, 병원소재지, 내부허핀달지수와 무릎관절증 환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위험도보정 모델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재원일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모델에서 병상수준은 보정된 병원 재원일수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했고, 100병상당 의사수와 무릎관절증 환자수는 보정된 병원 재원일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재원일수는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릎관절증 환자의 재원일수 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on the length of stay in mid-aged gonarthrosis inpatients after controlling the differences of patients’ risks among hospitals. HIRA-NP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National Patient Sample) data in 2011 was use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10 (ICD-10) codes, M17.0, M17.1, M17.2, M17.3, M17.4, M17.5, and M17.9 were applied to define gonarthrosis inpatients, and found 7,094 inpatients in 72 of general hospitals and 170 of hospitals. Age, gender, insurance type,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and surgery status of gonarthrosis in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risk-adjustment model. Hospital characteristics such as number of doctors per 100 beds, bed size, hospital region, internal-herfindahl index, and number of gonarthrosis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odel. All variables included in the risk-adjustment mod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y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length of stay. Number of beds >=300 (reference: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오늘날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은 필수적인 실용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야누스적인 매체로 평가된다. 최근 여러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터넷 윤리의식의 확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특히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서의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G광역시의 중학생 498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심해진다. 둘째,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윤리수준이 낮아진다. 셋째, 중학생의 인터넷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은 줄어든다. 넷째,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조장하고 사이버 비행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 Internet has become a vital tool for many Korean adolescents today. However, in spite of its merits, the Internet does pose some serious problems including cyber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ethics in this relationship. Following a previous literature review,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 total of 498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using SPSS 13.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Internet addiction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cyber delinquency; (2) Internet addiction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Internet ethics; (3) Internet ethics have an inverse relationship with cyber delinquency; and (4) Internet ethics could be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 number of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relation to preventing and alleviating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본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자립생활패러다임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찾아내어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찾기 위해 Andersen의 행동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들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시각장애인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로짓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욕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중 장애등급이나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가장 중요한 영양을 미쳐 활동보조서비스가 비교적 형평성있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같은 욕구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형평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요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직업유무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욕구평가도구의 개선과 직업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o examine whether or not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quitable for them. Andersen’s behavior model was used for this purpose. The behavior model used consisted of the two groups of factors which represented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The both groups of factors consisted of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The 286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surveyed and the logi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ed factors of the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had the most high explanatory power. Specifically, the level of impairment and main care giver’s physical care burden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owever, the level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not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utilization. Therefore,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revealed limited equity. The enabling factor such as whether or no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d job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utilization.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improvement of the need assesment instrument and increase of service hours for the working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made.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