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할 수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가능할 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방지할필요가 있다.;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last resort in any society. Therefore,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To be more specific, it i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that show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entitlement to social assistance benefits, and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sharp decrease in family support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s brought the need for state’s additional inter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largely unresponsive. Despite their needs, about 2.1 percent of the population(3.5 millions) are excluded from the NBLSL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ome of these people are excluded by the family obligation scope rule and others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Finally, the NBLSL’s role as a reliable last resort depends mostly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o do this,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to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he income criteria for family obligatio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mean expenditure or medium income.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중요 보건사업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가운데서도 중요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시행하여 오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의 확보, 질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형태를 보면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에게는 기본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접근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기관중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활동을 활동기준(activitybased) 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별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보건기관의 예방접종 원가는 3개 사례연구 지역에서도 각 보건소의 접종규모, 보건소의 조직구조, 인력투입 정도, 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적으로 민간의료기관 협정수가의 30～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며, 이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민간 접종가격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접종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접종시 상담과 성장계측 등 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가 동반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예방접종 보험급여화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위탁 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나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mmuniz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s. Health center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igher vaccination coverag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But there still remains a need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vaccination services, but also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At present, health centers provide basic vaccination services in BCG, DTaP, Polio, MMR and Hephatitis-B gratis to infants and children, while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charge fees. Thus, there are many ongoing disputes over the equ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t vaccination cost for infants and children by applying the method of ABC(Activity-based cost) system to three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other one larg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at three health centers varied depending on number of vaccinations, manpower inpu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Bu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in health centers was found to be only 30～70% of its private counterpart, suggesting that outsourcing of vaccination service to private sector, or covering the vaccination service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is likely to exact more government spending than now. Second, the health centers were managing complete and reliable vaccination record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data set for future studies on establishing a policy in respect of proper unit cost and the cooperative rol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본고는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복지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복지시스템, 소비에트 시기 연금실태와 문제점, 연금개혁의 과정과 그 배경, 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공여부를 전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는 연금개혁을 조기에 성공시킨 반면 러시아는 실패했다. 옐친정부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경제개혁으로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토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책적 교착상태에 빠져 연금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옐친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한 연금개혁은 옐친을 계승한 푸틴의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경제호전에 힘입어 2002년에야 이루어졌다. 둘째, 러시아 연금개혁이 푸틴정부의 공이긴 하지만, 옐친정부의 1991년 연금공단 신설과 1998년 연금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푸틴정부의 2002년 연금개혁은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셋째, 2002년 개혁으로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부과방식과 새로운 적립방식이 혼합된 3층 구조, 즉 기초연금, 명목확정기여연금, 개인계정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월드뱅크의 조언과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나치게 관대한 조기퇴직의 통제, 연금 수준의 현실화, 연금혜택 불평등성의 개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의 증대 등이 있다. 다섯째, 러시아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인플레, 저임금, 실업, 제도개혁에 필요한 추가지출 등 재정에 부정적인 변수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의 개선,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을 통한 재정안정과 같은 긍정적 변수가 공존해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석유수출의존형 경제는 그 전망을 흐리게 만든다.;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s in the Post-Communism. For the purpose, the soviet welfare system,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oviet pension system, its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ension reform, and its critical issues were analysed. On the analysis,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and the future was prosp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was failed contrary to the succes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former Soviet Federation States in the welfare reforms including the pension. A critical reason of the failure was Yeltsin government’s incompetency. Yeltsin’s economic reform was too radical that it made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or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se reverse effects, the veto forces were organized, and political conflicts with them resulted in the reform stagn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After all, Putin who had strong leadership and achieved economic recovery could reform the russian pension system in 2002. Second, it is not true that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is totally Putin’s even though Putin could reform the pension system Yeltsin has failed. Because Putin’s success of the 2002 pension reform 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Pension Fund of Russia(PFR) in 1991 and the pension reform proposition in 1998 which were made by Yeltsin government. This means that Putin’s pension reform succeeded Yeltsin’s efforts. Third,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2002 of Putin government, the russian pension system was restructured to the three-tier system composing of the basic pension, the nominally defined contributory pension and the individual accounts. This policy determination was influenced by the World Bank’s advices. Fourth, the future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has many issues such as upward adjusting the age of pension benefit, controlling too much generous early-retirement, realizing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improving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nd increasing the interest rate of the individual accounts. Fifth, there ar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variables in the russian pension reform. Negative ones are ageing society, inflation, low income, unemployment, and additional expendit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Positive ones a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age of pension benefit, the early-retirement,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depends on the russian macro economy. However, the oil and gas export economy of russia makes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reform not clear.
건강증진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은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 틀은 건강신념 모형이다. 건강신념 모형은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건강신념모형은 건강행위와 관련된 동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로 건강관련 행위의 개입과 설명이 용이하고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틀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종속변수는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유무이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소득, 건강상태에 대한 민감도, 건강증진의 심각도, 자아효능감, 비용인지, 홍보경험, 가족의 이용과 권유, 친구나 이웃의 이용과 권유이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방법은 서울을 동부, 서부, 북부, 남부로 구분하여 각 구역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용자는 지난 1년 동안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비이용자는 이용자와 연령과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이 비슷한 자로 각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건소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와 보건소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이다. 연구에 참여한 총수는 495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150명, 비이용자 345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t 검정, 카이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남성(OR=2.82, p=0.01)이 여성에 비해, 나이(OR=1.03, p=0.02)가 많을수록 많이 이용하였다. 건강신념 모형 구성변수로는 홍보(OR=3.96, p=0.00), 친구나 이웃의 이용과 권유(OR=5.40, p=0.00), 인지된 비용(OR=1.72, p=0.00)은 건강신념모형 구성변수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관심과 심각도, 민감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증진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이웃의 이용과 권유, 홍보, 인지된 비용은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 지향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It is well-known that health promo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healthy life. Health promotion programs, such as those for smoking cessation, reducing drinking, exercise, nutrition provided by community health centers, are proven to be economic and excellent. However, the number of users is very limited, and most of the community residents are not using these program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recommend policy measures that may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these programs. The conceptual framework used in the research is health belief model. We adopted the us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of community health center as dependent variable. Indepentant variables are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income status, perceived susceptibility, seriousness, selfefficacy, perceived cost, promotion of program recommendation of family, friend, neighbor.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For the survey, Seoul was divided into 4 areas: eastern, western, northern, and southern area. From each area, one community health center was chosen from the ones that wanted to participate. Total number of observations was 495: 150 users and 345 non users. We used frequency table, t-test, chi 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for the analysis. Logistic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those users and nonusers. 'sex ' and 'age' wer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showed a sts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with users. Male(OR=2.82, p=0.01) and older age(OR=1.03, p=0.02) showed a higher likelihood of users compare to female and younger ages. Promotion(OR=3.96, p=0.00), recommendation of friend and neighbor(OR=5.40, p=0.00), and perceived cost(OR=1.72, p=0.00) were significant factors at the component of health belief mod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nvironment of health promotion beyond individual concern of seriousness and suscepti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an effective and user-friendly marketing strategy. Because the factors which have strong influence on the us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are recommendation of friends and neighbor, promotion and perceived cost.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시스템의 재정적자문제는 시스템 자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보다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원인 을 알 수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각 국의 재정문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의 설명에 역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왜 현대의료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정적 감당능력에 비해 의료비의 수준이나 증가가 과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만일 그러한 공통적인 원인 이 존재하고 밝혀질 수 있다면, 차이를 설명하는 설명보다 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 공통의 부분이 문제의 대부분과 그 발전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발생의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시장의 특이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 그리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야기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공통적인 기능분화적인 사회기 전을 통해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대의료시스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현대의료시스템을 형성시키는 의미구조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의미구조임을 밝힌다. 그리고 기존의 설명 중 중요한 부분이 이 현대의료시스템을 통한설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힌다. 현대의료시스템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대 기능분화사회의 한 기능시스템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전통의료와는 달리 병의 진단과 치료가 그것을 전담하는 닫쳐진 전문화된 시스템 안에서 만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닫쳐진 전문화된 시스템의 형성은 양가코드(binary code)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 특성은 제삼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의미의 규정이 양가코드의 두 값 사이만을 왕복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 형성시키는 양가코드는 “병든/건강한”이다. 이 양가코드의 양의 값 혹은 규정값은“병든”이고, 負의 값 혹은 비규정값은“건강한”이다. 양가코드에서통상양의 값은 사회에서 선호되어 행위의 접속을 가져오는 값이고, 부의 값은 양의 값에 대해 부정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여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비교해 볼 때 현대의료시스템의 양가코드는 양의 값에 일반적으로 비선호되는 “병든”이 있고, 부의 값에 현대의료시스템의 목적인 “건강한”이 놓여있다. 따라서 현대의료시스템에서 행위는 “병든” 이라는 값에 반응하여 이루어지고, 이는 진단과 치료라는 행위이다.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한의 문이나 반성을 일으키는 부의 값이 진단과 치료의 목적인 “건강한”이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의 문이나 반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결정하는 양가구조의 특성 때문에 현대의료시스템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재정이 정말가치가 있는 가에 대한반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게 되어있다. 이에 현대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의 근원이 놓여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특히 전문화되고 닫쳐진 현대의료시스템에서의 공급자의 독점적지위에 의해 더욱 쉽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변경은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방향 지워주는 양가코드의 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으로 유전자 연구와 관련해서중요해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치료가능한/치료불가능한”과 같은 양가코드가“병든/건강한”을 대체하여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결정하는 양가코드가 되는 것이다.;The continued deficit problem of the modern medical systems can threat the survival of the medical systems that depend on the budget. The root of this financial problem seems to lie in the constitution way of the action in the modern medical systems.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the product of the functional social d i fferenti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major functional systems in the modern society are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s. Binary codes are composed of contrasted two values: the positive or designation value and the negative or designationfree value. This structure of the binary codes lead to the two consequences that are important for our study. 1. The positive value can find the connective action or reaction in the society. The negative value raise a doubt about the action constituted by the positive value. This reflection controls the action in a system that is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 2. The binary codes that exclude the third possible value lead to the closed system. That is, the meaning that guides a action in the system oscillates only between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value. There are no other possibilities in the system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 This corresponds to the specializ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special featur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that the diagnosis and therapy are practiced only in the medical system.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closed with the functions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These functions are fully differentiated by the binary code “sick/healthy”. This binary cod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has a distinctive feature. The positive value of a binary code leading to the full differentiation of a modern functional system as economy, politic, law, education etc is usually the preferred value in a society. But the positive valu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sick” and leads to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And the negative value that should raise the doubt about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in the medical system is “healthy”. But this negative value is the goal of the action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refore it cannot play the usual role of the negative value of a binary code, i.e. the raise of the doubt about the action in the system. This results in the lack of the reflection on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is too natural for the system to lead to the doubt about its value. This seems to be the root of the financial problem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 financial problem is amplified by the fact that the specialization or the full differentiation of the medical system give doctors the monopoly power that can realize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as the system dictates. Man can find the fundamental solution about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from the above diagnosis of the problem, although it is a very long-range solution. If man can find a new binary code that can raise the reflection on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and if the new code can succeed in becoming the binary code that constitute the action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n the financial problem can be solved fundamentally. Such a possibility can be found in the field of the genetics, where the binary code “curable/incurable” from the genetical perspective play the important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