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ealth of the self-employed.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and estimated the causal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health. Various variables, including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health indices, were used to assess health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alth statu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is generally worse than that of wage earners. Additionally, the analysis using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 revealed significant heterogeneity within the self-employed group, showing that self-employment negatively impacts the health of those without employee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self-employment on health is likely non-linear, influenced by the individuals' typical health status.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음을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이 확인되며, 자영업은 자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건강 행동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기의 건강 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이 건강 상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barriers,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within neighborhood-level health promotion program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key stakeholders who had experience with local health and social welfare initiatives. Thematic analysis was applied to the transcribed data,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grated Care” proposed by Valentijn and colleagues to support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service integrat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integration within health promotion programs operates as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across micro (practice), meso (organizational), and macro (systemic) levels, with each level encompassing both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At the micro level, excessive workloads and the deprioritization of collaboration emerged as key barriers, indicating a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to strengthen cross-sectoral collaboration capacities. At the meso level, unclear professional roles and the tokenistic operation of the coalition were major challenges, requiring the mitigation of hierarchical and cultural divides between professionals and the activ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t the macro level,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absence of operational guidelines were critical obstacle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sustained policy sup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effectively integrate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it is essential to promote community engagement, strengthen neighborhood-level health functions, and adopt a population-based approach. Multisectoral collaboration is necessary to address the structural challenges of integration.
본 연구는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의 현황, 저해 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소지역 건강 및 복지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는 주제 분석하였다. 통합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위해 발렌틴 외의 ‘통합돌봄 개념틀’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증진사업 내 통합은 미시적(실천현장), 중간, 거시적(제도) 수준에서 다차원적 구조로 이루어지며, 각 차원은 통합의 저해 및 촉진 요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협력의 후순위화가 장애요인으로, 다부문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중간 수준에서는 전문직 간 역할의 불명확성과 협의체의 형식적 운영이 문제였으며, 전문직 간 위계와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이 요구되었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보건복지 정책 연계 부족과 운영 지침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측면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소지역 보건기능의 강화, 인구집단에 기반한 접근이 강조되며, 통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중인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비율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로 Hub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총예산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지표에서 사용된 인력의 적절성 합계점수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로는 총 참여주민 수, 한방진료실 총 내원환자 수,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만족/매우 만족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모형에 포함된 51개 보건소 중 CCR모형에서는 9개의 보건소가 BCC 모형에서는 15개의 보건소가 효율적인 보건소로 나타났으며, BCC모형에 의한 기술적 순효율성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 군 간의 효율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건소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Tobit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실제적으로 설명력 있는 효율성의 결정요인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백분율형태의 질적지표인 고객만족비율을 자료포락분석모형에 포함시켜서 분석한 결과 질적지표를 포함시키기 전보다 효율성지수가 상향평준화되었으며 BCC모형이 CCR모형보다는 백분율형태의 질적지표를 포함시키는 분석모형에서는 더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enters implementing health promotion programmes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HPTKM) using the method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o suggest the means to improve efficiency by investigating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efficiency. Previous studies has been pointed out, as the limitations of the studies using DEA, that the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qualitative asp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 alternative model by including customer satisfaction rate in DEA model and its applicability was examined.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 the differences in relative efficiency by location and external factor using Tobit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fficiency among the public health centers by loc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Tobit analysis result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location. But the result does not show the external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경쟁과 효율이 강조된 다보험자체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 보장제도로의 제한 등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 강제, 국고보조금 지급의 확대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기금에 의한 전국차원의 재정분산기전 도입 등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7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반되는 개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의 전체적 과정을 의사결정자 및 재정의 조달자·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단일보험자체계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및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서 찾고자 하였다.;Recent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multi-insurers system with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e limitation of the NHI in basic health security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the reforms of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20 years, especially the Reform 2007, provide definitely different lessons for the recent discussions of NHI reform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7 are the coerc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entry, extension of the state subsid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at is comprised of state subsidies and contributions, the re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Sickness Fund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major lessons of the German reforms are not only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ut also in sharing financial burdens between all stake-holder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rough reform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prevalence between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and multi-member households in South Korea. This study used the 2008, 2012, 2016 data from the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A total of 249,416 people aged 40-59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method for complex samples for each year.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compa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ceived health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prevalence between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and multi-member household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with sample weights and performed in order to compare health status such as health behavior, perceived health and disease prevalence of two groups. The odds ratios (ORs) of health behavior of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which showed 1.44 (1.19-1.74) in 2008, 1.33 (1.11-1.59) in 2012, 1.40 (1.22-1.59) in 2016 for the smoking, significantly higher in total years when compared to multi-member households. The ORs for the drink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1.43 (1.27-1.62) in 2008, 1.32 (1.17-1.50) in 2012, 1.41 (1.24-1.60) in 2016—than for multi-member household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essentia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reventive policies for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이 논문은 증가하는 중년 1인가구의 건강상태 파악에 주목한다. 특히 중년 1인가구의 건강행위 및 질병 이환을 다인가구 중년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년 1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이 다인가구 중년보다 취약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중년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중년 40~50대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관련 특성을 연도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흡연과 음주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유의하게 중년 1인가구의 행태가 다인가구의 중년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상으로 좋은 중년 1인가구의 오즈비는 다인가구에 비해 연도별로 모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중년 1인가구의 건강행태를 연도별 흐름에 따라 파악하여, 이들 집단의 취약점과 건강 행태 특성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중년 1인가구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성별에 따라 건강행태와 질병이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중년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ynamic changes of poverty and mental health through a longitudinal approach based on social causation. For this purpose, 622 new poverty entrants and 10,061 persistently non-poor individual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st-13th waves). The analysis method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 and Multi-Grou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ubjects' depression was recovered over time. Second, the new poverty group showed high depression over time. Third,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between the new and persistent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o be consist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women in the new poverty group and those with drinking problems were mo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problems than the persistent non-poverty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tronger social intervention on mental health access of the poverty subjects should be made, and anti-poverty policies based on the resilience of poverty are needed.
본 연구는 사회원인론에 입각하여 빈곤과 정신건강과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13차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빈곤진입집단 622명, 비빈곤유지집단 10061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우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신규빈곤집단은 시간이 지나도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빈곤집단과 비빈곤유지집단의 우울감 차이는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신규빈곤집단에 속한 여성과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빈곤유지집단보다 정신건강문제에 더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접근에 관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빈곤의 회복력에 기반한 탈 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mental health help-seeking among young people in Korea and suggest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 policy and practice specific to this population. Five study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d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were recruited via purposive sampling and invited to a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They were asked about perceived symptoms and needs for help at the onset of the problem, searching for helping resources and decision-making, and process of service use and related experiences.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following an inductive coding process, and the meaning units drawn from the data were grouped into 5 categories and 14 subcategories. The 5 categories are ‘life full of pain and instability’ ‘cumbersome process of help seeking’ ‘first-person experience of service use’ ‘process of getting more and losing less’ ‘young consumers’ evaluations and suggestions’. In conclusion, implications for provider reflection on her practice and directions for service delivery were made as ways to help facilitate help-seeking behaviors among young people who hold an identity as a mental health service consumer.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도움요청 과정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청년 친화적인 정신건강서비스의 실천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에 근거하여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5명의 청년을 모집하고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 양상 및 자각, 도움요청 필요성 인식, 도움요청 자원 검색과 선택, 서비스 이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질적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개방 코딩 방식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도출된 의미단위들은 총 5개 상위범주와 14개 하위범주로 유목화되었다. 청년의 정신건강 도움요청 경험을 설명하는 5개의 상위범주는 ‘청년의 고되고 불안정한 삶’, ‘도움요청의 지난한 과정’, ‘청년 당사자의 서비스 체험’, ‘잃을 줄 알았지만 얻은 게 많은 과정’, ‘청년 소비자의 평가와 제안’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도움요청 행동 촉진과 관련하여, 제공자의 실천적 성찰에 대한 시사점과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subgroups (i.e., latent classes) in sleep duration trajectories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depending on individual, school, and electronic media variables. To achieve these goals, we used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involving 2,246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2010 to 2016.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ur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and gender, household income, time spent on after-school classes, after-school homework, time using computer, time spent watching TV/video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These results can be applied to predict latent classes according to various backgrounds that are susceptible to sleep duration and may prove helpful in providing suggestions for developing appropriate intervention program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이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2010년)부터 7차년도(2016)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2,246명이다. 또한 주요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잠재계층성장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4개의 집단(중간 초기치 느린 감소집단, 중간 초기치 감소집단, 고초기치 빠른 감소집단, 고초기치 감소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수면시간 변화궤적 잠재계층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과외시간, 학원･과외숙제시간, 기타공부시간, 그리고 컴퓨터 및 TV･비디오 시청시간이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와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long-term care needs among the Korea elderly. We analysed the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its relation with unmet long-term care needs using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gender interaction effect of unmet long-term care needs on unmet healthcare needs in a logistic regression framework. It is shown that older adults who are female or of socio-economic status have a higher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lso, unmet long-term care needs are shown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unmet healthcare needs, especially among me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dynamics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돌봄의 결정요인들에 집중했으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의 미충족 돌봄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젠더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미충족 돌봄 상태에 있는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의료의 대체재로서 돌봄의 역할을 시사한다. 한편, 돌봄이 충족된 남성 노인과 비교시, 미충족 돌봄 상태에 있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모두 미충족 의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이 미충족 의료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돌봄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돌봄과 의료에 대한 관계를 재정비하는 연구와 더불어 미충족 돌봄 상태의 남성 노인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