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welfare over the past 10 years has had an effect on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s and the subsequen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cleavage structure in welfare politics. This research differs from existing research i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welfare attitude” was systematically structured and multi-dimensionally reorganized. Second, through the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model analysis, we compared the structures of the perception change in the growth period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th the same model focusing on social class variables. The analytic data used is the additional survey data on welfare perception of the Korean Welfare Panel (2007, 2010, 2013, 2016, and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systematic and distinct cleavage structure was not visible in the welfare attitud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leavage of attitudes in Korea's welfare politics has only recently begun to occur, depending on the class variable. In particular, the social class cleavages have been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in the more active policy awareness that tax increases are needed to expand social welfare, rather than the awareness of the situation on the inequality of our society.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의 제도적 복지 확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그에 따른 복지정치 균열구조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복지태도’ 개념의 이론적 체계화와 다차원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둘째, 차수별 경로분석과 다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사회계층 변인을 중심에 둔 동일한 모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기 인식변화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자료)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체계적이고 뚜렷한 균열구조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복지정치의 태도 균열은 계층 변인에 따라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수준은 맹아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계층에 따른 균열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한 상황 인식보다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인식에서 최근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Abstract

초록

오늘날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문제는 이념적인 근거와 실용주의적 근거 등으로 그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념적인 근거는 그 동안 종사자의 경영참여와 같은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기 되었으며, 실용적인 근거는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에 앞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실용적인 근거를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과 자신들이 지각한 직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 직무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총 92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33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23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편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복지관, 총 142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은 총 5점 기준에서 평균 3.58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의 수준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각 차원별 직무성과의 수준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3.65점, 업무수행 및 업무량관리 3.58점,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 기술 및 태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직위 이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위, 총 근무년수 등에 따라 직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종사자의 직무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변혁적 리더십유형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관리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 통제수준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조직구성원 자신의 의지와 수행능력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리더와의 관계가 물질적 보상들을 통한 교환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과 종사자들간 심리적인 결속(psychological bond)을 강화하는 변혁적 리더십유형이 직무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려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할당과정이나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 내 참여적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이다. 다섯째, 조직의 리더와 사회복지사들간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성공적인 PDM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상호존중이 이들 간에 존재해야만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DM of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SWC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DM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social workers, and the influence of PDM on the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First, the average degree of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PDM was 3.58 out of 5.00 point. Second, the average level of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3.59. Third, the effect of PDM on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significant, especially the level of control on decisionmaking among the dimensions of PDM was showed significantly(p＜.01). But, the actual and expected level of PDM was not significant in other dimensions of PDM. Final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op executiv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 in SWCs was shown as a significant variabl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y analyzing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irections in which to plan for a Korean Peninsula Peace-Welfare System with which to promote the welfare of North Koreans.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 that have to do with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sector are people’s living standard (SDG 1), agricultural growth (SDG 2), health (SDG 3), decent work (SDG 8), and people’s rights (SDG 10).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the peace-welfare system must be able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and a source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increased productivity. Second, inter-Korea exchange should be promoted. The direction of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social consensus in South Korea, triangula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ositive use of the North Korean system were proposed. This study has implication to examine the ideal orientation of the peace and welfar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by SDGs in order to promote the welfare of North Korean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future-oriented design of permanent cooperation in peace and welfare between the two Korea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관련 영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분석하여 한반도의 평화복지체제 방향성을 구상하는 데에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가개발목표(NDGs)는 인민생활 증진(1), 농업성장(2), 건강보장(3), 일자리보장(8), 인민의 권리증진(10)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 평화복지체제는 사회안전망의 보호, 소득재분배, 생산성의 기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이에 관해 통계역량강화훈련, 한국 내 사회적 합의 도출, 국제기구와의 삼각공조, 그리고 북한제도의 긍정적 활용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라는 이상적 지향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공론화를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남북의 항구적 평화복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influencing welfare attitudes, with a focus on perceptions of current and anticipated future levels of inequality. Using data from the Korean Public Finance Panel Survey 2016~2021 (waves 9~14),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and a one-way fixed effect was chosen to estimate the effects. The welfare attitudes under investigation can be broadly conceptualized as follows: 1) acceptance of welfare policies; 2) attitudes toward universal welfare provision; 3) views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reduce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nd 4) willingness to accept fiscal expansion.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ho perceive the current level of societal inequality as high are more accepting of welfare policies. They also recognize the need for targeted concentration of welfare benefits on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tend to believe in the government's significant responsibility in alleviating inequality. As for perceptions of future inequality levels, a positive relationship was confirmed with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is study offers insights into the factors influencing welfare attitudes over multiple time points, focusing not only on the present but also on perceptions of future inequality levels.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불평등 수준과 향후 예상되는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정패널조사 9차년도(2016년)에서 14차년도(2021년)까지의 6개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복지태도는 크게 1) 복지정책 수용도 2) 복지수혜범위에 대한 태도 3)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4) 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로 개념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복지수혜범위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복지정책 수용도 및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과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여러 시점에 걸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cale-up of social service providers has affected their employment, organizational form, and business composition. The small size of social service providers in Korea has been pointed out as a major reason for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service workers, low service quality, and in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scale-up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have mainly looked at efficiency in terms of cos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ddress various aspects of scale-up. We applied a panel analysis method to data from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from 2008 to 2021 to examin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size of facilitie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wth of facility size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was a factor that significantly reduced the proportion of full-time employees. However, in the case of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and child care centers, their growth into small and medium-sized facilitie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full-time employees. Scale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version of individual businesses to corporate entities and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ide businesses in general welfare centers and visiting welfare services.

초록

초 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화가 기관의 고용과 조직 형태, 사업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세성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서비스 질, 비효율적 운영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규모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만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규모화의 다양한 측면을 다뤄보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패널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의 규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업체 규모의 성장은 상용직 비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중소규모로의 성장은 상용직 비율을 늘렸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규모화는 개인사업자에서 회사법인으로의 전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합복지관과 방문복지서비스업의 부사업 비율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with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s and utilization of physical therapy service that affect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on elderly in senior center. The subjects were older adults aged over 60 years (total 212) and recruited in 40 senior centers located in each province. Using a survey instrument developed by the authors, subjects responded to questions concern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physical therapy services provided by senior center.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with the SPSS 21.0 program. Basically, reliability checks and factor analyses method were performed twelve items reflected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services in senior center. Collected data was analysed frequency, chi-square test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satisfaction factors. Three satisfied factors including effectiveness of physical therapy, professionalism of physical therapist and availability of physical therapy department were obtained by using a factors analysis. User satisfaction with physical therapy services in senior centers was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visits per week, the number of applied physical therapy services (hot pack, ultra sound, traction, infrared, therapeutic exercise, etc.) a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identificati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on user satisfaction with physical therapy services in senior center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물리치료 이용 특성이 노인복지관 물리치료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 방법은 전국 각 시도에 위치한 40개의 노인복지관을 선정하여 각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12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물리치료실 이용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만족도의 관련 요인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물리치료 효과성’과 ‘물리치료사 전문성’, 그리고 ‘물리치료실 유효성’의 총 3개 만족도 요인이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만족도 요인들은 물리치료를 적용받는 개수가 증가할수록, 주당 물리치료를 받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요인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이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물리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and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Specht (1974) and Gilbert & Terrell (2013) and identified 4 major criteria such as ① allocation, ② benefit, ③ delivery, ④ financ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had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rgest blind spots of the policy target population, inadequate client-tailored services, deficiency of the direct services supporting the families, poor access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efforts to improve the dementia care system should involve enhancing the early detection programmes of hidden patients in the community, reinforcing the tailored outreach case management services,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ealth and welfare deliverly system, expanding of at-home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초록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치매대응체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Gilbert와 Specht 그리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현행 치매대응체계를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행 치매대응체계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미흡, 치매가족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부족,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치매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숨겨진 치매노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기발견 체계의 강화,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간의 연계 강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social network and loneliness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tent and route of influence betwee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oneliness in the elderly living in community settings and in senior housing. This study surveyed a total of 426 elderly people living in Chungnam and Jeonbuk districts (219 community residents and 207 senior housing res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idence satisfaction affects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residenc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path by residence type, there was a difference in path according to residence type.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path to residence satisfaction and social relations. Only the resident group of the community showed that the effect of residence satisfaction on social relations was 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loneliness, which is still in the blind spot of interest,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interest in elderly housing policy. Furthermore,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implication of the elderly housing policy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 elderly housing group and the community resident group.

초록

본 연구는 노년기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이 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사회 활동 참여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거주환경 만족과 고독감 사이의 영향 정도와 경로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노인복지주택 거주노인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219명과 노인복지주택 거주 노인 207명 등 총 4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구조방정식 다집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은 사회활동 참여를 매개로 노인들의 고독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형태에 따라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과 고독감 경로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지역사회 거주집단만이 유의미한 경로를 보였으며, 반대로 사회활동 참여가 노인들의 고독감에 미치는 경로는 노인복지주택 거주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인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 inequality research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poverty in capitalist societies. In the same vein, various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as poverty measur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and change in economic well-being for households in Korea. Economic well-being was employed to measure households’ poverty level which consists of household income, assets, liabilities. This study reviewed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mong households. As a primary analysis, three-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ing was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nd the change of economic well-being over time. Data from KLIPS (7th to 19th waves) and Statistics Korea was used for analyses. The primary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nd changes in households’ economic well-being varied widely across regions. Second,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and changes in the economic well-being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elderly population rate,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regi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s,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poverty policy makers should take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poverty policies.

초록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점차 확장되어 거시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빈곤을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 측면만이 아닌 생활수준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빈곤의 정의를 소득, 자산과 부채를 합한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의 개념으로 빈곤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7차-19차)과 통계청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HLM)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고령인구비율, 경제적 특성인 지역 내 종사자 수와 지가변동률, 사회복지재정비율이 경제적 복지 수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빈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bstract

초록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