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실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는가? 둘째,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결과, 생활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일정했으나, 의료비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증가하였다. 더욱이 상담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표현적 욕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줄어들었다. 또한, 구직관련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도 구직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업자들은 희망을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적 지지를 더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구내 장애인가구원이 있는지 여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주의 취업상태, 실업가구원의 성별, 심리적 상태, 연령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구의 구조, 소득, 재산과 가구주의 취업상태,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seeks answers to two research questions: Do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the unemployed change as the unemployment periods get prolonged? What factors influence the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1998 Current Unemployment and Welfare Needs Survey』and 『1999 Case Survey of Life Changes and Welfare Needs of the Households with the unemployed』. The result shows that latent needs for living cost remains about the same, while latent needs for medical cost decreased and for educational cost for children increased. Moreover, latent needs for counseling increased rapidly as unemployment periods prolonged. Their expressive needs for emergency food stamps, emergency medical costs, tuition subsidy for children decreased as unemployment periods prolonged. And, expressive needs for job search services decreased as they lost their hopes for finding jobs. Therefore, as the unemployment periods get prolonged, the unemployed tend to give up their hope and need more emotional help. To answe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study uses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 shows that whether or not disabled members are in household, income and assets of household, employment status of household head, and gender, psychological status, and age of unemployed member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Therefore, when governments provide social services for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structure, income, and assets of the household, and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household head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was defined as involuntary job loss, and the effect of exogenous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was analyzed using a fixed effect model to control unobserv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length of service and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job los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In particular, the negative impact of unemployment was relatively stronger for men and long-term workers, confirming that the effect was heterogeneous depending on the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re-employment was found to had played a role in alleviating the deterioration of health due to job loss. This study also found that job lo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ability of smoking, but played a role in significantly lowering the probability of drinking.
본 연구는 실업이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업장 폐쇄, 혹은 공장 폐쇄로 인한 실업을 외생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라 정의하고, 관측 불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외생적으로 주어진 실업이 주관적 건강과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동에 미친 순수한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실업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들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서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의 결속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이질적임을 확인해 준다. 반면 재취업은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흡연 및 음주 등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실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은 미취업자들의 음주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후의 의료이용 중단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가구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특수계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내에서도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측면인 정신적 건강 및 실업가구의 의료이용 감소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이용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 모형을 가구주의 특성에 적용한 배상수 모델에 가구유형 및 실업후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업가구의 의료기관이용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재산, 실업자수, 노인가구 여부, 의료보장수혜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중단이 높은 실업가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기관 이용 등의 대체의료자원의 공급 및 의료비 보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장권 안에 있는 실업가구에는 의료보험료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장권 밖에 있는 실업가구는 의료보장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혜기준은 의료이용 중단이 가장 높은 실업가구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가구,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실업가구, 재산이 적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급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노인층 실업가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가구를 우선적인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reason why unemployed households stop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 after being dismissed from their job,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us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which can remove these factors.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have not been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needy people and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lso, even the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status of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were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ose households. The model of this study is newly developed by adding the variable which express the factors of unemployed households type and post-unemployment economic conditions to Baesangsoo's model of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from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s is their difficulty of maintaining living standards. Other factors includ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property of the household, number of the unemployed, the number of aged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and medical 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network of medical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factors and should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in order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to have proper medical servic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so that they can continuously receive thei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strengthen the medical insurance support for these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medical security.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tend the national medical security to cover the currently excluded.
This study examines how extended unemployment affects the well-being of youth, considering the mediating factors of earnings,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Using data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we found the following. First, extended unemployment, defined as the sum of the time- related additional employment, official unemployment, and potential labor force, negatively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reduced earnings. Second, extended unemployment diminishes social capital, which in turn negatively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Third, extended unemployment increases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which negatively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Fourth, the magnitude of the indirect effects of extended unemployment was at its smallest when mediated by earnings and at its greatest when mediated by depression, implying that the effects of extended unemployment are more social and psychological than economic. Fifth, the effects of extended unemployment in terms of average treatment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depend on the ordinal ranking of extended unemployment that was categorized from formal employment to potential labor force. We also found that the total effect of extended unemployment decreases in the following order: formal employment, informal employment, time-related additional employment, formal unemployment, and potential labor force. This study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unemployment research by utilizing the construct of extended unemployment that ranks the degree or intensity of employment into five categories and compares the effect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grees of employment.
본 연구는 확장된 개념의 청년실업이 소득, 사회자본, 우울을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공식적인 실업자, 잠재적 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산하여 정의한 확장실업 여부는 소득을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확장실업은 사회자본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사회자본은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확장실업은 청년의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우울한 정도가 높아지면 자기 자신과 사회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되면서 주관적 웰빙이 낮아진다. 넷째, 확장실업이 소득, 사회자본, 우울을 매개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소득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가장 작고, 그다음은 사회자본의 매개효과이며, 우울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가장 크다. 다섯째, 고용 형태의 유형별로 주관적 웰빙의 총효과를 비교한 결과, 공식 취업-비공식 취업-시간 관련-공식 실업-잠재 경활인구의 순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확장실업의 개념을 활용하여 취업에서 실업까지를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효과 차이를 실증함으로써 청년실업 관련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발국들에서의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는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 많은 이론들은 실업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주로 개발국들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은 실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업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원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경험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2003-2012년)을 사용하여 선형 고정효과 모델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Rapidly increasing rate of unemployment in 1970-1980 greatly raised academic interests about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Many theories anticipated that unemployment w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health. However, empirical studies mostly conducted in developed countries found that unemployment did not have the negative effects on health. To analyze causal effects of the unemployment on health,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cause of unemployment.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health.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self-rated health in Korea based on data from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2003-2012).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had negative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mong unemployed men, whereas self-rated health of reemployed men were not affected by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the contrary,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did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mong women.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estimate the pro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from Teachers’ Pension for retired faculty members who have been forced out of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Act, the age of the commencement of pension payment is 65 years old, but problems arise due to the regulation of providing retirement pension after 0 to 5 years of retirement due to abolition of a school. Second,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closed schools as disasters in Teachers’ Pension, and it is suitable to include them in Employment Insurance, but if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t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may then be considered to use Teachers’ Pension Fund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financial estimate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the current pensioners from the closing of schools as of 2018 accumulating by 2050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has been found to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to pay pension upon retirement. Second,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current and future recipients accumulating by 2028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will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아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에서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어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0~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범위에 포함시켜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로 인한 2018년 기준 연금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폐교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As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old-age does not guarantee enough income of the elderly,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high. As the earned income of the elderly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y are at high risk of poverty under unemployment. However, under current law, unemployment insurance is excluded from unemployment benefits by making it impossible for newly hired workers over age 65 to enroll i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or non–working) on poverty for those aged 55-64 and those aged 65-79, with the upper age limit of unemployment insurance at 65 years of age. It is trying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risk of poverty over 65 under unemployment is not high due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in 2008 (11th) and 2016 (19th) and used a dynamic probit model that controlled the state dependency of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at aged 65-79 were at higher risk of poverty than the elderly aged 55-64, regardless of work status, and the non-working state increased poverty risk by 20.7%p.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ag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can be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주요소득원이며,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 적용으로 실업 시 빈곤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1~19차(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한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55~64세와 65~79세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간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나믹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65~79세의 빈곤율은 71%, 55~64세의 빈곤율은 44%로 나타났으며, t시점의 근로여부에 따른 t시점의 빈곤율의 차이는 전기고령기에는 30.5%p, 65~79세는 20.7%p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위험의 영향은 후기고령기보다는 전기고령기에서 더 크지만, 여전히 후기고령기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영세사업자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의 대규모 조기은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그 크기는 어떠한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청년실업 층의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관련해선, 20대 초·중반 실업상태로 인해 1인당 평생 약 7.3억 원에서 8억원 정도의 장기 소득손실이 있다고 추론되었다. 이러한 장기 소득손실을 실업 비용으로 간주할 때, 현재 청년실업자 37.2만 명 중 10% 정도가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약 28조원의 실업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되었다. 둘째, 산업인력의 은퇴시기연기에 따른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업인력 은퇴시기의 연기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계되어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의 실행은 청년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동 방안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labor forces and a large scale of early retirement being expected with the pattern of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how much benefits are expected by utilizing the early retiree of the industrial workforce in the current Young Internship Program which has been performed for encouraging the young labor force to get a job.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newly suggested policy above are estimated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the long term earning loss due to the unemployment of the young is estimated from 730 to 800 million won per each worker during whole lifetime. So if 10% of the current 372,000 unemployed young labor forces find employment through this policy, the unemployment cost savings were estimated at about 28 trillion won. Secondly, when the early retirees defer their retirement age, additional amount of national pension premium was estimated at 1,200 billion won per year, which might represent that activating this policy will improv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National Pens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expected benefits of this newly suggested policy, such as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additional national pension premium revenue, the utilization of the early retiree with the Young Internship Program might be regarded as cost-effective one.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driven by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has been steadily rising, threaten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people. In searching for the alterna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self-esteem and social capital in terms of trust, generalized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 While considering the perceptual impacts that are bestowed on the individuals through the status of being employed, this study examines each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respectively, among the individuals between groups of the young employed and the young unemployed, aged 19 to 38 at the time of the survey in 2018. It further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unemployed. By conducting t-test, Baron & Kenny's mediating effect analysis and Sobel test,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 and self-esteem between the young unemployed and the young employed were found.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ll thre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obser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lternatives to sense of alienation and loss of identity experienced by the young unemployed as their connection with society is structurally being put at stake.
장기화된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탐색에 있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제고의 중요성과 완충장치 역할 을 해줄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해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 여 살펴본다. 한국복지패널 1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당시 만 19~38세의 미취업 자를 대상으로, 동일 연령대의 취업자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 과 자아존중감의 차이와, 사회적 자본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독립분석 t-test, Baron & Kenny의 매개효과분석, Sobel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 취업자와 청년 미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 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모든 구성요소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해당 결과는 청년 미취업자가 사회와의 연결성이 희미해지며 구조적으로 겪게 되는 고립 및 소외감, 정체성 상실과 혼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적 대안들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