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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8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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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권 제2호

임신출산바우처 프로그램의 설계요소와 국내 적용 가능성 연구: 로직모델 기반 문헌고찰
Design Elements and Applicability of Maternal Health Voucher Programs: A Logic Model-Based Review
구가연(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박소현(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Goo, Ga-yeon(Seoul Public Health Research Institute, Seoul Medical Center) ; Park, So-hyeon(Seoul Public Health Research Institute, Seoul Medical Center) 보건사회연구 , Vol.46, No.2, pp.249-269 https://dx.doi.org/10.15709/hswr.2026.4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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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linkages between policy design elements and outcomes of international maternal voucher programs using a logic model-based systematic review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their applicability and strategic use in Korea. Following PRISMA guidelines, 12 LMIC maternal health voucher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a PICOTS-SD logic model framework (inputs-activities-outputs-short/long-term outcomes), with generative AI as an auxiliary tool (inter-rater agreement ≥90%). Key design elements identified include OBA performance-based reimbursement,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targete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vouchers, e-voucher operations, and community-based targeting. A qualitative effect size comparison revealed that OBA elements yielded the highest impacts on facility delivery/PNC utilization and maternal/neonatal mortality reduction. Korea possesses e-voucher infrastructure (National Happy Card) but faces limitations in fixed payments, static service bundles, data underutilization, and a lack of provider competition, which suggests the need for refined program design and a transition toward performance-based financing. This study proposes OBA incentives, PPP expansion, and AI-driven performance monitoring for precision universalism in digital public health policy.

초록

본 연구는 로직모델에 기반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제 임신출산바우처 프로그램의 정책설계 요소와 성과 간의 구조적 연계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RISMA 지침을 따른 체계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LMIC 모자보건 바우처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12개 문헌을 선정하였고 PICOTS-SD 기준에 따라 로직 모델 프레임워크(투입-활동-산출-결과(장단기))로 구조화하여 공통 설계요소를 추출한 뒤 인과경로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보조 분석도구로 활용하되,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수동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연동보상(OBA), 공공–민간 연계운영(PPP),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교통 숙박비 지원, 전자기반운영, 커뮤니티 기반 맞춤형 지원 등이 공통설계요소로 관찰되었다. 문헌별 효과크기 정성적 비교 결과, 성과연동보상(OBA)의 설계요소에서 시설분만, PNC 이용률과 모성, 신생아 사망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이미 전자바우처 인프라(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액 지급, 고정된 서비스 조합, 데이터 미활용, 공급자 간 경쟁유도 미흡 등의 한계를 갖고 있어 설계구조의 정밀화와 성과 기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 연구의 로직모델 구조화와 인과경로 도출을 통해 성과연동보상 제도 도입, 공공-민간협력 확대, AI 기반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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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childcare arrangements of 3-to 6-year-old children and factors associated before and during Covid-19 in Korea. We analyzed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6th (2016-2017), 7th (2018-2019), 8th (2020-2021) waves, focusing on care by grandparents, nurseries, kindergartens, and classes at Hakwon and personal tutor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s in childcare arrangemen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in terms of what the families used. In all waves nursery-centered arrangement accounted for between 45% and 52% and kindergarten centered 39-47%, with the rest utilized more shadow education.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uring Covid-19, the kindergarten-centered arrangement used more shadow education than before. Further, families who all utilized private classes at Hakwon as some of them used nurseries newly appeared. Low-income families continued to use childcare at nurseries during the pandemic. But higher income families relied more on shadow education, particularly the education service at hakwon.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아 가구의 돌봄유 형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6차(2016~2017년, 713명), 7차 (2018~2019년, 570명), 8차(2020~2021년, 433명)에서 유아 가구의 조부모 양육, 유 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습지ㆍ과외ㆍ개인교습 이용 여부를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떤 돌봄 방법을 이용했는가’ 측면에서 6차, 7차, 8차 모두에서 대부분 가구가 “어린이집형”(45~52%)과 “유치원형”(39~47%)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가구는 사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타 난 유치원형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 이용률이 더 높은 특징을 지닌다. 또한 코로 나19 기간에는 집단 내 모든 가구가 학원을 이용하고, 그중 일부에서 어린이집을 중복 이용한 가구가 새롭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구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돌봄유형을 예측하였는데 코로나19 기간에도 저소득 가구는 어린이집형 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 특히 학원을 더 이용한 세 번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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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patterns of status recovery among workers with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differ according to their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Previous studies analyzing occupational return outcomes of injured worker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type of return to work and characteristics of return jobs as key criteria. However, these criteria are not independent of workers'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making it difficult to properly assess the impac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Using survival analysis methods, this study presents cumulative survival ratio graphs for status recovery across upper, middle, and lower labor market strata, and examines whether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status recovery differ by stratum.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upper-stratum injured workers have high rates of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place, they experience long-term status decline when unable to return. In contrast, middle and lower-stratum injured workers, despite lower rates of return to original workplaces, achieve relatively smooth status recovery through reemployment. Factors influencing status recovery also differed: for upper-stratum injured workers, only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had significant impact, while for middle and lower-stratum injured workers, both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and the degree of work capacity reduction significantly affected status recover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mechanisms hindering status recovery of injured workers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 are not uniform, suggesting that workers’ status recovery patterns vary by their labor market posi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orkers'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Furthermore, it emphasizes that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ensure workers' rights to work at the same labor market status as before the injury, with similar compensation and promotion opportunities.

초록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양상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직업 복귀 형태나 복귀 일자리 특성을,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산재가 이후 노동시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생존 분석 방법을 이용해 노동시장 상, 중, 하층의 지위 회복 누적 생존 비율 그래프를 그리고, 계층별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은 낮지만, 재취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지위를 회복했다. 또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뿐 아니라 근로 능력 감소 정도가 지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 노동시장에서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을 좌절시키는 메커니즘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 회복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다르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재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재해 이전에 기대한 것과 같은 보상과 승진을 기대하며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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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2010)를 이용하여 개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입원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유와 입원이용이 서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잠재변수와 결합확률분포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입원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보험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이용의 보험효과가 내생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존재하진 않는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의 이용가능성이 의료이용의 보험효과 분석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한 개인의 관찰불가능한 요소에 의한 입원이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역선택 문제는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저위험군에 대한 선별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ospitalization using the 4th Korean Welfare Panel Study(KOWEPS). I control the endogeneity of medical use and health insurance with latent variables which affect the decision on medical use and health insurance. The result show that individuals with multiple private health insurance are more likely to be hospitalization while the effect of the unobsevables on the hospitalization are significantly negative. It may imply that private health insurer solve the adverse selection by screening the high ris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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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향후 2~3년 이내에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국제적인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운용목적인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원칙 중 수익성 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하고, 전문성 있게 운용되었는가를 채권부문과 주식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았다. 채권부문의 경우 채권별 대표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전략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채권운용의 기본전략인 매입후 보유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부문의 경우 기존에 보고되었던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Benchmark와는 다른 Benchmark를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Benchmark 대비 주식운용수익이 기존의 성과측정 결과보다 더 낮은 값을 보였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영되기 시작한 2000년과 운영되기 이전인 1999년에 거래빈도수가 많았던 주식을 대상으로 모의투자전략을 실행하여 본 결과 주식운용수익이 모의투자전략에 비하여 낮은 성과를 보였다. 2000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운용이전과 운용이후의 투자성과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The National Pension Fund is expected to reach a staggering 100 trillion won within coming 2~3 years. Under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evaluate how efficiently and professionally each of the bond and stock components in the Fund has been opera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fitability in today's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bond component, the study finds that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needs to be less rigid in pursuing its longstanding buy-and-hold strategy and more open in seeking arbitrage trading opportunitie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market rate of return. In the case of the stock component, the study shows, based on a newly created benchmark differing from existing benchmarks that other studies have used, that the Corporation's profit performance can be lower than what other studies have claimed it to be. By applying an investment strategy model to stocks that were frequently traded in 1999 and 2000, which is the year when the Fund Management Center began to operate, the study finds that the profit performance of the Center is lower than that of the strategy model.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there is no tangible difference in the investment perform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Fund Management Center began to operate, emphasizing the need for more efficiency and flexibility in manag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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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권 제1호

코로나19 발생이 혈액투석 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OVID-19 on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Hemodialysis Patients
김상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채정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서원식(가천대학교)
Kim, Sangji(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Chae, Jungmi(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uh, Wonsik(Gacho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6, No.1, pp.381-403 https://dx.doi.org/10.15709/hswr.2026.4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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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healthcare utilization and health outcomes among 393,680 hemodialysis patients in South Korea. Data from the pre-pandemic (2019), pandemic (2020–2022), and post-pandemic (2023) periods were analyzed,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mortality rate for hemodialysis patients rose from 8.2% to 9.4% (p<0.0001). Notably, the mortality rate of Medical Aid beneficiaries (9.6%) surpassed that of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9.4%), indicating an exacerbation of health inequalities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Second, while emergency department utilization among hemodialysis patients showed a 'V-shaped' trend—decreasing during the pandemic and rebounding afterward—ICU admission rates declined consistently. In particular, the ICU admission rate for Medical Aid beneficiaries plummeted from 13.8% to 6.3%. This suggests that the conversion of public hospitals into COVID-19 designated facilities structurally impeded access to critical care for those highly dependent on public health resources. Third, although the pandemic period itself showed limited significance in the sub-analysis of incident hemodialysis patients, mortality risk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patients surviving more than one year after initiating dialysis and for the low-risk group (CCI=0). This suggests a potential survivor bias, as well as a gap in the continuous management of long-term and low-risk patients during the crisis. Taken together,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andemic exerted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vulnerable groups. Future public health crisis responses must be supported by policy measures to ensure access to critical care for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to establish continuous management systems for long-term dialysis patients beyond their first year of treatment.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국내 혈액투석 환자 393,680명의 의료이용 및 건강 결과에 미친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 유행 시기(2020-2022), 유행 이후(2023) 시기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액투석 환자의 전체 사망률은 8.2%에서 9.4%로 상승했다(p<0.0001). 특히 의료급여 환자의 사망률(9.6%)이 건강보험 환자(9.4%)를 역전하며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심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혈액투석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은 유행 시기 감소 후 반등하는 ‘V자형’ 추이를 보였으나, 중환자실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율은 13.8%에서 6.3%로 급감했는데, 이는 공공의료 자원의 전담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의 중증 의료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신규 혈액투석 환자 분석에서 유행 시기 자체의 유의성은 낮았으나, 투석 시작 후 1년이 경과 한 환자군과 저위험군(CCI 0점)의 사망률은 유의하게 상승했다. 이는 생존자 편향 가능성과 더불어 팬데믹 상황에서 장기 및 저위험 환자에 대한 관리 공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팬데믹은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보건 위기 대응 시 취약계층의 중증 의료 접근성 보장 대책과 혈액투석 1년 이후 장기 환자를 위한 연속적 관리 체계 마련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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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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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정신보건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물리적 환경 측면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치유환경의 개념에 기초하여 디자인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두 곳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센터 공간의 건축환경 변화가 회원과 직원 등 이용자들의 공간 인식과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건축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여 그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치유환경을 조성하려는 건축디자인의 의도가 실제 이용자들의 공간 인식과 삶의 변화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물리적 환경에 의해 발생했던 스트레스 요인들이 개선되었고 정서적으로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이용자들 간 건전한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센터의 환경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와 이용자들에 대한 이미지와 자기인식의 개선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 영역의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향들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takes note of the physical environmental aspect that has been overlooked rela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all this while, especially in the mental health field.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into what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the center space has on space awareness and life in general of users, such as members and employees, through the case study of two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MHC) which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healing environment which supports humans’ healthy l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the CMHC which became the object for case analysis, and conducted the focus group interview of the users as well as analyzed the contents thereof qualitatively;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the intention of architectural design to create a healing environment was being realized through actual users’ space awareness and change of life. In other words,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the stress factors which occurred from the existing physical environment have been improved, and even emotionally, there was a change such as enhancement of healthy interaction between users while feeling more comfortable and stable than ever before. In addition, the environment change of such a center showed the possibility of making a contribution to social integra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ringing improvement of images the centers and their users, as well as self-awareness. Based on such a research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 practical direction for creating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the mental health field including CMHC.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