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role of community members in integrated care for older adults through an action research approach.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Jeongeup City, Jeollabuk-do, one of the depopulated cities in South Korea. Sixteen community volunteers were selected as "Village Care Managers" and assigned to various towns and villages. Their activities included identifying health and welfare needs of older adults, coordinating AI-based care calls and follow-up actions, organiz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linking community resources. Three joint case conferences with local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were held during the intervention, and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cases where resource linkage was attempt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resident-led case management effectively addressed care needs by strengthening social networks and communic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while also improving proximity and continuity of care. These outcomes were comparabl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to expert-led case management. Furthermore, trust restoration among neighbors and the initiation of voluntary mutual care were notable achievements. However, challenges included limited access to health-related services, a lack of information on welfare resources, and the passive involvement of local resources in addressing complex needs, which hindered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community members to lead integrated care and emphasizes the need for ongoing support and research.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노인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실천연구이다. 초고령화가 진행된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16명의 주민자원자를 선발해 “마을돌봄매니저”로 명명하고 각 읍면에 배치했다. 이들은 보건·복지 수요 확인, AI 안부전화 연결과 사후조치,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개별 돌봄 요구 지원, 자원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활동 기간 중 시청,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과 3회의 합동 사례회의를 진행했고, 자원연계를 시도한 노인 중 3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민주도의 사례관리는 주민 간 사회적 관계망 강화, 의사소통 증진, 근접성과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으로 노인의 돌봄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문가 중심 사례관리와 양적·질적으로 유사한 성과를 보였으며, 주민 간 신뢰 회복과 자발적 상호돌봄이 촉진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문제 접근의 어려움과 복지자원 정보 부족으로 복합적 요구를 가진 사례는 자원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참여했던 지역사회 자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효성이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장치와 실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mitigating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fostering population regrowth. For this analysis, we selected areas that experienced population regrowth following their receip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September 2022. We examin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size, net in-migration increases, and the benefits of the fund in these areas. In general, the differences in average population change rate, population size, and net migration between areas receiving the fund and those not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reduced. Although the case areas showed an increase in population size and net in-migration, no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was observed. Our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cluding redesigning its scale to more effectively address local population decline, ensuring substantial budget allocations, and implementing continuous performance eval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중앙정부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차등적으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및 인구 재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22년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역 중 인구 재성장이 관측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순유입 인구 증가와 기금 수혜 간 인과적 연관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사례 지역은 외형적으로는 인구 규모 및 순유입 인구의 증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인과적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모 재설계, 정책 수요와 정책 간 유기성 제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과 더불어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과 평가의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omponents such as fertility and mortality to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from 1970 to 2070. To investigate the demographic sources of population aging, this study used three approaches: (1) stable population models, (2)population simulation models comparing actual outcomes with counterfactual population projections, and (3) the decomposi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mean population age into its demographic compon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across different methodologies, fertility decline was the main driver of population aging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the effect of mortality change has increasingly bigger influence and is likely to have a major effect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Given that mortality plays a major role in future population ag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extended retirement need to be put in place to adapt our life cycle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Furthermore, comprehensive health policies covering the entire life cycle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the health status of older people in the aging society.
인구 고령화는 지난 20세기 후반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구학적 이슈이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구학적 요인이 인구 고령화를 주도하며, 그 양상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은 인구변동의 파급 효과와 대응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안정인구 모형, 대안적 가정에 기초한 인구 시뮬레이션, 평균 연령 변화의 인구변동 요인별 기여도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고령화의 주된 인구학적 요인과 전개 양상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근 방법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공통적으로 과거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인구 고령화에서 출산율 감소가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분석 결과는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국면 속에서 출산력 변동의 폭이 줄어들고 고령기 중심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으로써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에서 사망력 변동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될 인구 고령화에서 고령기 사망률 감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근로생애 연장 등 제도적 조정의 중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생존 기간 연장을 넘어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mographic context and factors of household change over the period 2000-2020.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is decomposed into headship rate changes and chang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context of household change. The standardization-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household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opensities of persons to form separate households, and roughly two-thirds is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changes in the age and marital status distribution.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headship rate was strongest among widowed/divorced persons (especially women) aged 65+ and never-married persons in their 20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population distribution is more pronounced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aged 50+, reflecting the impact of aging baby boomers.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반대로,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의 구조 또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증가율이 정체 국면에 도달한 2000~2020년을 대상으로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지난 20년간 진행된 가구 수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의 증가를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변화와 연령-혼인상태별 인구분포의 변화로 구분하여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가구변동의 표준화-분해 분석 결과는 과거 20년에 걸친 가구 수 증가의 대략 1/3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증가에 기인하며, 대략 2/3가 절대적 인구 증가와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에 기인함을 보여 주었다. 가구주율 증가의 효과는 65세 이상 사별(이혼) 집단(특히 여성)과 20대 미혼 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인구분포의 효과는 고령화되는 베이비붐 세대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50대 이상의 중장년 및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이 연구는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실환자수 요인, 고령화 요인, 처방건수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품비 변동 요인의 분석은 2009~2013년 전체 구간 및 인접한 2개 연도로 이루어진 4개 구간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2012년 구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 투약일수 요인은 모든 분석구간에서 약품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으로 구성되는 인구 요인은 2009~2013년 약품비를 7.04%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고령화 요인의 약품비 증가 기여도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요인 중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투약일수 요인으로 2009~2013년 약품비를 14.85%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약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투약강도 요인은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quantified the relative and absolute importance of different factors contributing to changes in drug expenditur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9 to 2013. We decomposed changes in drug spending into five components: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duration of medication per prescription, medication intensity(cost per medication day). Drug expenditure increased by 9.84% from 2009 to 2013.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and duration of medication contributed to increase of drug expenditure for the whole period of 2009~2013.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patient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ageing caused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s by 7.04% from 2009 to 2013, accounting for 71.6% of the change of drug spending of that period. Duration of medication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the growth of drug spending, accounting for 150.9% of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during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which highly correlate with drug price, contributed to lowering drug expenditure. In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dropped drug spending by 11.9%, although substantial amount of the growth was offset by other fa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hanges in the change of drug expenditur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e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population ageing to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has risen in the study period. It implies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n drug expenditure growth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population ageing.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individual-level variables)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country of origin and Korea (group-level variables) on the need for social service among marriage-migrant women, using a multilevel model. In this study, 10,316 marriage-migrant women and 37 countries of origin from the 2021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re used for analysis. The null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untry of origin. Our conditional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longer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nd the better the Korean language ability, the lower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while the higher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in the case of migrant women with children. The greater the cultural difference, which is a group-level variable, the greater the need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upport services for marriage-migrant women.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수준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집단수준 변수인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10,316명의 결혼이주여성과 37개 출신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출신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조건모형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반면, 자녀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더 증가했다. 집단수준 변수인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 욕구가 증가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은 40.4%로 동부 거주노인의 53.7%보다 낮은 반면, 원거리 별거율은 53.0%로 동부의 33.9%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으로서의 아들이 있는가 여부,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가,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가 하는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단독가구 선호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자녀와의 별거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즉, 자녀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서비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읍·면부의 경우 신체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arents. Previous research has dichotomize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whether they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or otherwi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divid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three categories such as coresidenc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modified extended family),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a distanced community (extende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conducted by KIHASA in 1998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rapid nuclearization of Korean families, 48.8% of older parents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and 10.2% ar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Seco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rural areas, the rate of older person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40.4%,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53.7%. On the other hand, 53.0% of older persons lived apart far away in rural areas,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33.9%. Third, according to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ersons are; (1) region and marital status as background variables; (2) having a son as demographic 'availability'; (3) possession of independent income source as 'fea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4) preference to living with children as a cultural 'desirability' variable. Based on above-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policies and programmes to activate care-giving potentiality of the families by living arrangements patterns. Because more than half of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live far away from their children, rural elderly are vulnerable in terms of physical care-receiving.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rural elderly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longevity and low birth rate. At the same time, given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women involved in family elder care, informal care could potentially redu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by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seven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Wi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parent care reduc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5.4%p and that one hour of informal care decreas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1.8%p. Also,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informal care has more negative effects for women who are less educated, in ages between 31 and 55 years old, and living with the spouse’s parents.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한 비공식적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의 그룹, 그리고 31~55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근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