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2011)를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종속변수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수용을 모두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매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단계와 2단계 분석 결과,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고,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수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장애수용은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adopted the approach used by Baron & Kenny (1986) to estimate three different regression equations. The data used are from the 4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011). In the first equation, the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was regressed on the independent variable (disability onset); in the second, the mediator (disability acceptance)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in the third equation, employment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found that the later the onset of disability,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lso, later onset of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disability acceptance. After controlling disability onset, disability acceptance affected employment significantly. Also, the effe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was less in the 3rd equation than in the 1st equ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onset and employment. Overall, the results point to the need for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for people with late disability onset so that they can gain acceptance of their disability and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employment.
본 연구는 ICF 2단계 분류 항목을 한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적용하여 관련항목을 탐색한 것이다. 건강관련 구성요소(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각 항목이 국내 등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게 관련항목을 묻는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체기능과 구조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델파이 연구가 방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을 활용하기도 했다. 패널의 수는 신체기능과 구조의 경우 50명이었고,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의 경우는 66명이었다. 연구결과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관련 항목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특히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해당항목이 매우 포괄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의 건강관련정보를 얻기 위한 통합적이고 학제 간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다.;This study is to explore relevant ICF 2 level cod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based on the Registration System. The purpose of study attempts to confirm how Each code and category in the health and health-related components(body function, body structure, activity and participation, environmental factor) describes the health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istered in Korea. The Delphi research is performed as study method to deprived relevant codes by 50 medical doctors on body functions and body structures, and 66 rehabilitation or social work field experts and persons with disability themselves on activities and participations and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and impairment character, the experts’ advisory is added in making decision of relevant code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The relevant ICF 2 level codes take different distribution in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15 disability types. Especially, persons with Brain lesion, Autism, Mental disabilities have relevance to 2 level codes comprehensively. This study have the implications of integrated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achieve informations about health related stat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happiness growth on acceptance of disabilities (AOD), self-efficacy (SE),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IR) i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participants were 2130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data came from the 1st to 6th wav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PESD). Trajectories of happiness growth were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he effects of happiness trajectories on AOD, SE, and PIR were analyzed using conditional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e following. First, a higher initial level of happiness and a higher slope of change in happiness exhibited a higher level of acceptance of disabilities. Second, a higher initial level of happiness and a higher slope of change in happiness exhibited a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Third, a higher initial level of happiness exhibited a higher level of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a higher slope of change was not related to a higher level of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results suggested that a higher initial level of happiness and a higher slope of change in happiness were beneficial to life outcomes (i.e., AOD, SE, and PIR).
이 연구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 성장이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대상은 장애인 고용패널 2차웨이브 1차연도에서 6차연도까지 수집된 자료에서 추출된 2,130명의 지체장애인이었다. 지체장애인의 행복 성장은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되었고, 행복 성장의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한 효과는 조건부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초깃값)이 높을수록, 행복 성장(변화율)이 클수록 장애수용 수준이 높았다. 둘째, 행복(초깃값)이 높을수록, 행복 성장(변화율)이 클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았다. 셋째, 행복(초깃값)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인관계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행복 성장(변화율)은 긍정적 대인관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지체장애인의 행복(초깃값)과 높은 행복 성장(변화율)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성과들 즉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인관계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roportion and factors of unmet health care needs (UHCNs) in the disabled and to compare UHCN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We conducted the annual proportion and cause of UHCNs by disabled or limited activity, type and grade of disabled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98, 2005, 2007~2018), Community Health Survey (2008~2019), Disabled Health and Welfare Survey (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Korean Elderly Health and Welfare Survey (2008, 2011, 2014, 2017), Korea Health Panel Study (2008~2017). The proportion of UHCNs has been on the decrease overall, but it was higher in the disabled than in the non-disabled, higher in the severely disabled than in the moderately disabled, higher in those with external impairments than in people with other disability, and higher in dental care than in other health services. The difference in proportion of UHCNs did not decrease in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and was larger in dental care than in other health services. The main cause of UHCNs was “financial” for disabled persons and “not enough time” for non-disabled pers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constant gap in the rate of unmet care need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and to find ways to bridge the gap.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을 파악하여 비장애인과 비교하고, 장애인 이 필요로 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장애인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 하는 것이다.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5, 2007~2018), 지역사회건강조사(2008~2019), 장애인실태조사(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노인실태조사(2008, 2011, 2014, 2017), 한국의료패널(2008~2017) 자료를 활 용하여 장애 또는 활동제한 여부,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연도별 미충족 의료율을 산출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유를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미충족 의료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 다,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치과 이용에 대한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 보다 높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치과 이용에서 병의원보다 그 격차가 더 컸다. 미충족 의료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은 경제적 인 부담, 비장애인은 시간적 제약이었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의 구성개념을 밝히고,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모집단은 심층면접, 문헌조사를 통해 285개의 표본을 도출한 후, 최종 35개의 Q진술문을 확정하였다. P표본은 정신장애인, 가족, 전문가를 포함한 30명이며, 강제 정상분포방식에 따라 P표본에게 Q진술문을 척도상에 분류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ANL PC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구성개념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항목, 다른 유형과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제 1유형은 ‘사회적 관계형-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 제 2유형은 ‘정상 추구-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삶’, 제 3유형은 ‘자기만족형-자족하는 편안한 삶’, 제 4유형은 ‘자기관리형-자기 앞가림을 하는 삶’으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임상현장에서, 정신보건 전문가의 양성과정에서 사정과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The aim of study is identifying the construct of recovery among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analyzing the trait of each types in it. This research was used Q methodology. The 5 consensus items and 4 factors were identified while the investigation of the recovery factors. The contents of the whole consensus items were keeping their composure that enjoyed their life and considered the troubles of other people accepting the mental disorder as parts of their life and standing the pain based on rapports and cooperation with the experts. So those keywords of the consensus items were ‘collaboration with others’ and ‘peace in mind’. Four factors drawn from this analysis are as the following: The first factor named as ‘Social relationship’, the second factor named as ‘Enhancement of normality’, the third factor named as ‘Self- satisfaction’, the Final factor named as ‘Voluntary self- management’.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the policies and practical plans.
본 연구는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아의 문제를 발견하여 의뢰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조기 선별과 장애진단과정,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의 현재 상황과 일련의 연계과정 지원 구축방안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관을 통한 설문 형식으로 38개 기관 재원 130명의 만 3세 이하 영아부모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1세 이하의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녀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었으며, 장애 의심이 드는 경우 곧바로 본인의 결정과 병원의 권유로 진단 평가를 받았다. 둘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진단 평가 후 서비스를 받았고, 가장 최초로 받은 서비스는 재활치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진단 평가 후에 정확한 서비스 안내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진단 수용 거부 등으로 일부 부모들은 진단 후에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셋째,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들은 장애 선별-장애 진단 평가-서비스 시행의 연계 구축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넷째, 일련의 연계 진행 과정 시행에서 장애영아 부모들은 부모양육지원 강화와 현행과 같은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법적 제도 내의 다양한 서비스 실시를 요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거하여 추후 시행되어야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nective procedure of early child findings, diagnosis,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nd the supports needed from the parents’ view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 old. Beca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surveys were distributed to institutions. The sample consisted of 38 institutions which operated early intervention programs across the country, 130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s were respon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parents found out the problems of their child as early as possible before 1 year old, and referred to diagnosis with self-determination and advices of medical personnels. Second, after parents wer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ir child by diagnosis, they immediately got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s. Mainly they received rehabilitation therapies, and showed the relatively high satisfactions. Without the correct guidance for the proceedings and with refusal of parents on disability of their child, some cases didn’t get the services after the diagnosis. Third, parents demanded the connective procedures of child finding-disability diagnosis-early intervention service implementation. They want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role differentiation of connective systems run by Dep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pt of Health and Welfare. Fourth, parents wanted the child raising support-parents empowerment, expansion of rehabilitative voucher provision,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services manifested in the law.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were discussed.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8,000명 중 노동 가능한 연령인 15세 이상 60세 미만 1,571명의 여성장애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유무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학력, 결혼상태,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장애관련 특성들을 민감하게 고려한 직종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 프로그램 실행 등과 같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Women with disability have been disadvantaged in economic participation. They fa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ased on both gender and disability. The analysis for this paper was based on the data from 2013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In a sample of 1,571(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 of 15~60) out of 8,000 participants, major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disabled women were statistically identifi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can help to design a specific range of actions and to promote inclusion of disabled women in labor market. The evidence suggests that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men is affected by the education level, the type, severity and duration of disability,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level of wage is influenced by thei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disability duration,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thes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s follows: build-up of educational courses to support them, development of a variety of occupations in an evolving labor market and individually tailored job training programs, provision of a system helping welfare recipients to participate in more steady occupations, and implement of motivational enforcement program to enter disabled women into labor market and maintain their job status.
본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자립생활패러다임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찾아내어 활동보조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찾기 위해 Andersen의 행동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들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이용기간, 이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시각장애인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로짓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욕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중 장애등급이나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가장 중요한 영양을 미쳐 활동보조서비스가 비교적 형평성있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같은 욕구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형평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요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직업유무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욕구평가도구의 개선과 직업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o examine whether or not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quitable for them. Andersen’s behavior model was used for this purpose. The behavior model used consisted of the two groups of factors which represented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The both groups of factors consisted of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The 286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surveyed and the logi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ed factors of the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had the most high explanatory power. Specifically, the level of impairment and main care giver’s physical care burden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owever, the level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not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utilization. Therefore, utiliz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revealed limited equity. The enabling factor such as whether or no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d job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utilization.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improvement of the need assesment instrument and increase of service hours for the working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