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65세 이상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 급여비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개년도(2008-2010) 자료를 시군구단위로 통합한 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급여인구 총급여액과 건강보험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 72억6천3백만원의 건강보험 추가급여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공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 및 입원서비스간 통합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양 보험제도간의 비용효과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paper is to evaluate how the new element of public health insurance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inancially affects the pre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We focu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LTCI benefit payment on the NHI expenditure and service use of the elderly members. Using longitudinal data of 245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8-2010, we conduct the fixed-effects panel estimation and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of the LTCI spending with the NHI benefit payment for the elderly: additional 7,263 million KRW spending in the NHI program for one percent increase in the LTCI spending on the elderly. Findings further show that the intensity of the NHI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TCI benefit payment. It suggests that coordinated management across acute care service delivery and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is warranted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of the NHI program with the support of the LTCI program.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ris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 remain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daptation strategies remains limited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ground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health systems, evaluates South Korea's health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awing insight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Japan, we assessed how the South Korean health system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the following: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nvigorate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incorporate diverse stakeholder opin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strengthe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ffici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bol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grate global standards and experiences into the strategy. Through these systematic responses, we anticipate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address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ill be strengthened, thereby safeguard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보건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탄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프레임워크는 6개의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함께 기후보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1) 리더십 및 거버넌스, 2) 건강정보시스템, 3)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 4) 통합된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5) 건강 및 기후연구, 6) 필수의료 제품 및 기술, 7) 서비스 제공, 8)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 관리, 9) 기후 기반 건강 프로그램, 10) 비상대비 및 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일본의 기후보건 탄력성 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대중의 기후변화와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erial mediation effects of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suicide of youth. For achieving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based on quota sampling of youth 19~39 years old. Total 521 subjects were tested by using PROGRESS macro 4.0. Following were verifi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relative depr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of the youth. Second, relative depriv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Finally, as for the medication effects,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media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suicide of the youth.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discussed practical suggestions to improve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services for youth.
본 연구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청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미치는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비례할당을 통하여 모집된 전국 19~39세 청년층 521명을 대상으로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위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증가하고, 미래전망을 부정적으 로 생각할수록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 록,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의 수준 이 증가하였다. 즉, 상대적 박탈감이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통합적 지원체계 개발 및 자살 예방정책 그리고 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ne of the experiences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evitably have in the process of their recovery is inpatient treatment at psychiatr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HRFS) exper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dmitted to psychiatr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five HRFSs suggested by the WHO Quality Rights Tool Kit (i.e., adequate living and privacy,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determination,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and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t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effects of HRFS on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SEM and multi-group analysis on the data of 228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ttee's Survey in 2022.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ncreases with more services for ensuring “adequate living and privacy”,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Second, the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all five HRFS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inpatien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 보장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권리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만 19세 이전에 암을 진단받아 만 5년 내로 경과한 소아암 환아 부모 40명(어머니 20명, 아버지 20명)을 모집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육방법 지원(양육교육 및 코칭 지원, 양육상담 지원, 양육에 필요한 의료 정보 제공), 양육 지지네트워크 형성(부모 멘토링 지원, 부모 지지모임 지원, 완치자 연결 지원), 가족기능 강화(부모심리상담 지원, 부부관계 상담 지원, 소아암 자녀 형제자매와의 관계 개선 지원), 재정지원(치료비 지원, 치료비 외 부대비용 지원, 후유증 치료비 지원), 돌봄지원(자녀놀이 지원, 소아암 자녀의 형제자매 돌봄 지원, 자녀 학업지원), 양육스트레스 해소(직장휴가 지원, 여가 프로그램 제공)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욕구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으며,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및 정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This study examined the service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for effective parenting. Using purposive sampling, we recruited 20 mothers and 20 fathers of children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ancer before the age of 19 and who were within 5 years of the diagno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arent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s about their parenting needs. Based on thematic analysis, we identified the following service needs: (1) Improving parenting skills (offering parent education and coaching, parent counseling, medical information for parents), (2) building parenting support networks (setting up mentoring and support groups and making connections with survivors), (3) strengthening family functioning (delivering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marital relationship counseling and improving the parents" relationships with the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cancer), (4)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cancer treatment, non-medical costs of cancer treatment, other side effect treatment), (5) supporting caregiving activities (making available entertaining activities for children with cancer, day care for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cancer, and assistance for academic improvement of children with cancer and their siblings), and (6) reducing caregiving stress (enacting family medical leave at work and providing stress reduction activities for caregivers). The study results highlight the strong needs for services to support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and suggest integrative interventions and policies at both the micro- and macro-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covery experience of the elderly gamblers. A total of five cases were selected through reputational case selection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to-one in-depth interview.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case study method proposed by Creswell (2013). First, we attempted ‘within-cas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cedure. This revealed the context of the recovery experience of the gambling addicts. Second, a total of 13 integrated cross-case topics were extracted from cross-case analy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lderly gamblers started to stop gambling through disillusionment and death anxiety and conflicted in the process of recovery due to the loneliness, the regret of the years, the anxious aging, the old body, the joyfulness, and the temptation of life gambling. However, they were escaping from gambling addiction by constructing a new life-world, overcoming everyday obstacles, self-reflection through others, alternative activities, and having simple dreams and hope cre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covery programs that reflect the need for opportunity to reflect death, increase access to services, provision of jobs for senior citizens, and generation of recovery enviro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도박자들의 회복 경험을 탐구하는데 있다.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통해 총 5명의 사례자를 선정했고, 1:1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분석했다. 첫째, 연구절차에 따라 ‘사례 내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개별 사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 경험의 맥락’을 드러냈다. 둘째,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총 13개의 사례 간 통합주제를 추출했다. 분석 결과 깨어진 환상, 죽음불안을 통해 사례자들은 단도박을 시작했으며, 고독감, 허송세월에 대한 후회, 불안한 노후, 늙은 몸, 무료함, 생활도박의 유혹 때문에 회복과정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사례자들은 새로운 생활세계 구축, 생활고 극복, 타자를 통한 반성, 대안적 활동, 소박한 꿈과 희망 생성을 통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죽음 성찰 기회 제공, 서비스 접근성 확대, 노인 일자리 제공, 회복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 노년기 특성이 반영된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했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work-life bal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hat nursing assistants perceive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process of work-life balance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01 nursing assistants working at 11 institutions in integrated nursing services (S, N, U, U, I, T), and clinics (S, N, I, I).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5.0.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ork-life balance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in turnover intention. Second, work-life balance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hir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work-life balance and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reduce the turnover of nursing assista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hat can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specially in establishing strategies that can improve work-life balance.
본 연구는 현직 간호조무사들이 지각하는 일과 삶의 균형,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관계를 파악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S시, N시, U시), 요양병원(S시, N시, U시, I시, T시), 의원(S시, N시, I시) 등 총 11개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0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삶의 균형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이직의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일과 삶의 균형과 이직의도에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간호조무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하는 전략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이를 확립하는 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