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2015 welfare reform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on material hardship through disposable income among the poor. For the purpose,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the causal mediation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reform on overall material hardship as well as on individual items of material hardship. First, the main findings show that the 2015 welfare reform of the NBLSS decreased the likelihood of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through an increase in disposable income among the poor. Second, analyses of individual items of material hardship show that the 2015 welfare reform decreased likelihoods of experiencing food insecurity, difficulties in paying bills, medical hardship, and housing hardship. Third, the likelihood of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decreased by the 2015 welfare reform only for women but not for men. Fourth, the likelihood of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decreased by the 2015 welfare reform only for the old group but not for the non-old group, and were more pronounced for the old-old age group than for the young-old age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oor through the NBLSS.
본 연구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빈곤층의 가처분소득을 통해 물질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인과매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편이 가처분소득을 통해 전체 물질적 어려움 및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고, 이어서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물질적 어려움의 하위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2015년 개편은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빈곤층의 식품 미보장,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 의료 곤란, 주거 곤란 경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남성에 비해 여성집단에서만 2015년 개편이 물질적 어려움 경험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비노인에 비해 노인집단에서만 2015년 개편이 물질적 어려움 경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후기 노인집단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Although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the married showed better health than the unmarried,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heterogeneity according to social subgroup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dition (satisfying marriage, unsatisfying marriage, never married, divorced, widowed) and health, verifying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age or income.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 men and women, OL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the health of the never married was not better than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reference group). Second, among women, the divorced had worse health than the married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Third,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never marri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orth, among men,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ifth, among women, the widowed in advanced old age had better health than persons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Sixth,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Seventh, among women, the health advantage of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satisfactory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Finally, the health advantage of marriage was not smaller for women than for me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intervention by identifying vulnerable groups that experience health disadvantages. Divorced men in old age and the low-income divorced may need social assistance for their health.
선행연구들은 기혼집단이 무배우자에 비해 건강이 더 좋음을 보고해왔는데, 이러한 관계는 하위집단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결혼 상태(만족결혼, 불만족결혼, 비혼, 이혼, 사별)에 따른 건강(주관적 건강, 정신 건강, 의료적 건강의 척도들을 통합)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연령과 가구균등화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대표표본 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4차년도(2019년) 자료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비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었다. 여성의 경우 이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나빴다. 남녀 모두 노년으로 갈수록 비혼 상태가 건강이 가장 나빴다. 남성의 경우 노년으로 갈수록 불만족결혼집단과 이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커졌다.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결혼집단보다 이혼집단의 건강이 더 나빴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결혼집단과 불만족결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컸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건강은 기혼남성의 건강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 상태를 세분화하고 연령과 소득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상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특정화할 수 있게 하는 함의를 가진다. 이혼한 남성노인, 저소득 이혼남녀는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노인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노인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중 주관적 계층인식,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살충동 문항에 응답한 65세 이상의 노인 191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 2.1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자살 충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 경로를 거쳐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국 노인의 자살충동이 갖는 심각성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이 제시한 경로의 발생지점으로 분석된 노인의 계층인식과 이중매개의 각 단계별 경로에 위치한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개입방안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자살충동에 이르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Elderly suicid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Koreans. Under this relationship, we investigated the double-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self-rated health. The sampl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KHP) 2012, consisted of a total of 1916 older adults who responsed to our questions concerning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tress, self-rated health level and suicidal ideation. We used a macro for SPSS for analysis of double-mediating effects. Our analysis showed that higher stress level and lower subjective health level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double-mediating path of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However, it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conomic support and stress-cop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suicide in the elderly.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네비게이터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델파이 방법을 통하여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목표, 네비게이터의 주요직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과목, 교육강사 및 시간, 교육 방법과 더불어 네비게이터의 자격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였으며, 주요결과 첫째,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목표로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 인식’,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수검률 향상’, ‘치료의 장애요인 파악 및 제거’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 완화’가 도출되었다.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한 네비게이터의 직무로 45개 직무가 도출되었다. 셋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14개의 교육 과목과 적정 교육시간, 강사, 교육방법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과목은 ‘암환자 네비게이터의 개요’, ‘유방암에 대한 이해’, ‘암 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 ‘환자 면접과 사정’,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환자의 목표설정 및 실행’의 6개 과목이다. 본 연구는 의료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불평등 완화를 위해 네비게이터를 양성하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연구 의의를 갖는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up a Korean patient navigator education program for the neglected class of breast cancer. Delphi method was carried out three times to verify contents of educational program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18 experts who are fully experienced of doctor, nurse, social worker or educator. First,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objectives of Navigation Program were derived through several themes such a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reast cancer screening’, ‘Increase the breast cancer screening’, ‘Identify and remove treatment barriers’ ‘Patient’s psychological anxiety reduction’. Second, 45 navigators’ tasks to achieve the objectives were identified. Third, required training subjects, training time, trainer qualification and training method of performing navigation were also identified. Core contents of Korean patient navigator education program include ‘Overview of Cancer navigation program’, ‘Understanding the breast cancer’, ‘Understanding the cancer care disparity’, ‘Patient interview and the assessment’, ‘Communication skills’, ‘Goal setting and intervention skills’. This Delphi study is meaningful in that our findings derived core contents for a substantial Korean patient navigator education program to reduce health disparities in cancer survivorship research.
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 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주거, 건강, 사회관계, 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와 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2,58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여부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없고, 우울상태는 초기에 비해서 완화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초기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나 나쁘나, 그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포함된 분석모형에서는 미충족의료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경제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만족도, 건강보험미납 그리고 미충족의료가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Atypical worker have been excluded in many ways from economy, housing, health, social relations, and labor opportunities. However,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health.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atypical worker’s health, focusing on their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particular,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 the impact of employment status and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The data contains a total of 2,585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drawn from the Korean Welfare Pane l(2006 - 2016). Among the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is that atypical workers’ self-rated health has not changed to a significant extent, while their depressive symptoms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over time. In addition, initial gap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tend to slowly decline over time. Finally, results from the model including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presented that unmet health care needs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predicted self-rated health in baseline. For the intercept of depressive symptoms, economic satisfaction, housing, family relations, job satisfaction, unpaid health insurance and unmet health care need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However,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the rate of change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reduce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exclusions for better health of atypical workers.
농어촌 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빈곤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빈곤연구들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빈곤의 범위를 확대한 다차원적 빈곤(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지수 활용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빈곤 격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5-2011년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을 횡단면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및 고용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빈곤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별로는 여성, 노인계층,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차원에서는 2011년 주거빈곤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강차원은 2008년을 기준으로 농어촌의 빈곤이 높아져지는 역전현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도시의 소득이 농어촌의 소득보다 높아지고 그 격차가 커지면서 농어촌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도시가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었다. 다차원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고용,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에 비해 소득차원인중위소득과 순자산의 차원에서 빈곤경험이 높았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측면에서 빈곤지속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고용측면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영역별로 도농간 빈곤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Existing studies on rural poverty, which have been emphasized on economic perspectives, are limit to be understood a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pplied poverty studies. To solve this study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e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s composed of five dimensions beyond economic measures, and then applied the multiple measures to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5-2011) for analyzing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ndings from the cross sec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large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In particular, females, the elderly, and the less-educated presented higher rates of poverty than other groups. In terms of living housing, the poverty rates showed a sharp increase in 2011, due to recent amendment of national housing law. In terms of health, the study found a reversal phenomenon in 2008, because the poverty rates of rural areas get started higher than the rates of urban areas, due to the increase of medical expenditure to income ratio in rural areas. In term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the poverty rate of single-parent families showed higher in urban areas than rural areas. Additional findings from the dynamic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revealed that incidents of poverty were higher in income compared to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persistence of poverty was lower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in terms of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rural areas experienced more persistent and repeated incidents of poverty. In sum,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empirically supported even when this study extended dimensions of poverty measures beyond existing economic-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