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차별경험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4년 8월 31일까지 출판된,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술논문 52편을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들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1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양적 연구(N=46)가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N=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적 연구는 1편을 제외하고 모두 단면연구(N=45)였다. 셋째, 한국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정신건강(N=42)에 집중되어 있으며, 넷째, 인구집단 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주민(N=21), 노인(N=12), 장애인(N=7), 그리고 노동자(N=7)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학력, 계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차별측정도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요청된다. 셋째,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련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종단데이터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중차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Although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has been a main issue in public health,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discussion in a South Korean context. This study sought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and present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Selected through online academic databases in English and Korean, 52 empirical journal articles are reviewed for this study. A systemic review identifies four main characteristics among the studies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First, the stud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03 and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2010. Second, most studies have utilized quantitative methods (N=46) with most of them analyzed cross-sectional data (N=45), while five qualitative methods (N=5). Third, the majority of studies focused on mental health (N=42). Forth, the studies dealt with a variety of population groups including foreigners/immigrants (N=21), the elderly (N=12), and the disabled (N=7). Our critical review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overlooked forms of discrimination, for instance, based on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appearance, need to be examined in South Korea. Second, a more critical approach toward perceived discrimination scales is required for future research. Third, researchers need to explore other health outcomes beyond mental health outcomes. Forth, more studies with longitudinal dataset are required given that there was only one cohort study. Fifth,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an intersectional nature of discrimination and its impact on health.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ris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 remain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daptation strategies remains limited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ground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health systems, evaluates South Korea's health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awing insight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Japan, we assessed how the South Korean health system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the following: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nvigorate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incorporate diverse stakeholder opin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strengthe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ffici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bol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grate global standards and experiences into the strategy. Through these systematic responses, we anticipate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address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ill be strengthened, thereby safeguard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보건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탄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프레임워크는 6개의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함께 기후보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1) 리더십 및 거버넌스, 2) 건강정보시스템, 3)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 4) 통합된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5) 건강 및 기후연구, 6) 필수의료 제품 및 기술, 7) 서비스 제공, 8)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 관리, 9) 기후 기반 건강 프로그램, 10) 비상대비 및 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일본의 기후보건 탄력성 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대중의 기후변화와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신생아에 대한 스크리닝검사는 검사 및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에서 치료효과가 확실한 질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이 사업을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였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환자가 발견된 후에는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정부사업으로 동 검사를 실시한 이래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사업 현황과 보고된 환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가족모임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실태와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과 환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Mandatory newborn screening is primarily applied to the diseases that are treatable if caught early enough but can cause severe disability if not detected and treated at a right ti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pted a newborn screening program to detect inborn errors of metabolism for low-income families in 1991 and expanded it to cover all newborns in 1997. Inborn errors of metabolism are diseases that should be detected within the period between 48 hours and one week after birth, which require lifelong treatment and management. After 10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newborn screening program, now is the time for evaluation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based postal survey was conducted in 2000 on 241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n 2000. Additionally, the authors conducted a supplementary survey on the families of the patients, analyzed a vast range of existing data and research results, gathered expert opinions on the policy measure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ewborn screening policy, and presen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creening program.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내에서 제공 되어 지고 있는 건강관련 보건서비스(혹은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임의 선택된 2400명의 학생 중에 536명(응답률 22%)이 2011년 가을학기의 온라인 서베이에 응답하였고 결측값을 제외한 429 케이스를 본 연구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교내 서비스에 대한 이용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엔더슨의 건강행동모델(Andersen의 의료이용모형)을 적용하였다. 교내 건강서비스 이용 인자를 찾기 위해 이용그룹과 이용하지 않은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이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별 인자는 서로 다른 패턴으로 발견이 되었다. 학생 보건센터(student health service) 이용은 높은 인지도, 전일제, 높은 학년의 학생 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남녀 사교클럽(Greek organization)의 학생일수록 보건센터 방문 확률이 높았으나, 자원봉사단체의 학생일수록 방문 확률이 낮았다. 학생 상담실(counseling Center)이용은 많은 나이, 소수 인종, 학교와의 높은 접근성, 높은 학년, 그리고 낮은 정신건강 지표의 학생 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강좌(wellness hub)의 이용은 높은 신체건강 지표와 소수인종의 학생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실과 안마의자 서비스(relaxation room)는 낮은 접근성과 음악과 미술관련 동아리 회원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교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서비스 별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홍보되어져야 한다.;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ind the main predictors for the utilization of campus health-related servic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help-seeking process of urban graduate students seeking a healthy life. Of 2,400 students, 536 were randomly selected (response rate: 22%) and recruited. Selected student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for September and October in 2011. In order to figure out the main predictors and their effects, five sets of binary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mong students who used the campus services and other students who did not use them. Generally, system adjustments and social activitie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campus health-related services. In specific service use, all had different predictor patterns. The student health service was more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service and system adjustments such as attendance status and semester. The counseling center was more related to age, race, physical accessibility and system adjustments, and emotional need. Minority group and physical health status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the wellness hub use. A relaxation room was related to physical accessibility and social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ndersen Behavioral Model can be applicable in informal campus health-related service use. Various services are needed with different approaches to encourage students in need to use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사용되어 온 Kakwani 누진지수를 분석하고, 보완적 지표로서 Palma 지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Kakwani 지수는 Gini 계수를 응용하여 조세나 건강보장 재정 형평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산층 변화에 민감하고 고·저소득층 변화에 둔감하다는 Gini 계수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어, 보완적 지표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지표인 Palma 비율을 응용한 측정방법 제시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것이 Kakwani 지수를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 10분위 분배에서 5~9분위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고·저소득층은 변화가 크다. 따라서 고·저소득층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Palma 비율을 응용한 지수는 전반적인 형평성 측정 결과에서 Kakwani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이면서도, 고·저소득층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보완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료 및 조세와 관련한 부담의 형평성 연구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탐색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alternative measurement of equity in contribution system of NHI with analyzing Kakwani index. Kakwani index, based on Gini-style indices, has been widely used to measure the equity of health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more sensitive to the middle class than high-income or low-income class just like Gini coefficient. This causes the necessity to develop an alternative index to focus on the tail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method to complement Kakwani index applying the Palma ratio. Furthermore, it will be examined by empirical research.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distribution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s stable in the middle class, while variative in the high and low cla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 alternative measurement. Second, The Palma index, which is developed from the Palma ratio, has similar trend to Kakwani index, but is more sensitive to the tails. This means it can complement Kakwani index.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the exploration of a new measurement of health insurance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be supported by more empirical researches.
아스피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는 당뇨병환자들에게 심혈관계 질환의 일차예방 및 이차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 아스피린의 사용자수를 파악하고 아스피린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1999년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이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17개 주만이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들 17개 주만 표본에 포함되었고, 17개주의 모든 관찰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건강행태와 관한 앤더슨 모델이 수정되어 분석모형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중치를 사용한 로지스틱 분석으로 아스피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14. 75 %만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한 반면, 당뇨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14. 67%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여 당뇨병 환자들과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7 1세 이상 노인, 남자, 대학졸업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자, 매일 흡연자, 음주자, 비만자,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자, $14, 999 이하의 저소득계층, 무보험자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이 적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을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들의 아스피린 사용률은 매우 낮았다. 당뇨병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아스피린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Objective: Aspirin is known to be a good agent for the primary prevention as well as the second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aspirin use and to find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in the U . S . Methods: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of 1999 was used for the data. Only 17 states had the information on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all the observations of these 17 stat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nderson’s health-behavior model was slightly modified and used as the analytic framework. The problem from using aspirin was added in the Anderson’s model along with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weight option was used to estimate the factor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aspirin use. Results: The percentage of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was 14.75%, while 14.67% of all the other observations used aspirin. Diabetic patients who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used aspirin less; aged 71 or older, male, college education, high cholesterol, smoking everyday, drinkers, obese people, having had myocardial infarction or coronary heart disease, low income (under $14,999), uninsured. Conclusion: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diabetic patients have at least one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 prevalence of aspirin use was very low. To enhance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there are needs for the physician education for diabetic patients in general, and the targeted education for those diabetic patients whose aspirin use was particularly low.
The discussions and analyeses presented in this paper indicate the predominant role played by families in providing both financial and emotional support to the elderly in Asia. As represented by their high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by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a substantial proportion of old Asians support themselves through employment, mostly in agriculture or other industries with low productivity. On the other hand,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hrough the public support system in still severely limited in most Asian countries. There are a number of indications, however, that as a consequence of fertility and mortality declines, coupled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family size and strucure have already been shifting in many Asian countries, so that the pattern of support systems, both personal and public, has been changing pronouncedly in recent years.
이 연구는 200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외래 의료 수요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측도로 외래 의료이용 여부와 외래 의료이용 횟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외래 의료수요 모델인 외래 의료이용여부 방정식은 probit model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수요 방정식에서 종속 변수인 외래 의료방문 횟수는 절단(censored)되었는데, 이는 주로 관측이 안되었다기보다는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다. 이러한 수요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의료이용 결정을 방정식화해서 함께 추정해야 하는데,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이용한 2단계 추정법 (Two-stage method with M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구요인에서부터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자원공급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변수로는, 농촌의 경우 외래 의료이용 경험률과 외래 의료방문 횟수와 같은 외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의사수가 적은 지역은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도시와 농촌간 자원의 불균형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자원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 설정 등을 들 수 있다.;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Grossman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what does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Korea look like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wo measure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re defined in this study: (1) whether a patient used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2) frequenc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demand equation with binary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takes advantage of the convenient properties of the normal distribution. For the next demand equation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selection problem, the two-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is applied. In rural area, the number of doctor per 1000 population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outpatient health service use.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several health policies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health care resources on health care utilization in rural area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urveillance system, which investigates the status of demand for and supply of health services, and the principles of the health resources allocation based on the regional properties. Second, the health resource allocation policy should include reconstruction of manpower policy, developing resource allocation formula, finding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and reinforcing public health services. In short term, the policy goals, such as 'the National Minimum' or 'National Standard' should be performe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dynamic and structural analysis of South Korea’s 2023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ssue based on systems thinking and explore policy levers to address it. To achieve this, we selectively utilized recent government press releases, policy reports from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minutes from policy conferences, policy reports from the medical community, and news articles and reports emphasized by newspapers and media.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3, a total of 5,256 articles containing the keyword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were identified in national daily newspapers, regional daily newspapers, and broadcasts, both in titles and main bodies. The primary research conclusion is that, regarding the issue of expand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the structure confron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sector is not a state of intentional underachievement by the government. Instead, it is situated in a state of relative achievement achieved by sacrificing other stakeholders. The problem with this structure is that it induces a pattern of the rich getting richer and the poor getting poorer due to the presence of an unfair competitive relationship. However, this structure is not only pres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sector but also exists among healthcare institutions within the sector. The more significant issue is that patients and the medical sector are also enmeshed within this structure. This i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llapse of the delivery system.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government needs to shift from a resource-centric view, which predominantly occupies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system, to a stakeholder perspective. Furthermore, self- regulation is necessary to break the cycle of vicious behavior. Additionally, the current bottleneck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needs to be addressed as the government, the medical sector,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re interconnected as one comprehensive structure regarding the issue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본 논문의 목적은 시스템 사고에 기초해 의대 정원 이슈를 동태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정책 지렛대를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보고서, 정책 간담회 자료와 의료계의 정책 보고서 및 신문과 언론의 뉴스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의대 정원’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총 5,256건이 검색되었다. 주요 연구 결론으로는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한 구조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실현되지 못한 저성취(underachievement) 상태가 아닌 다른 행위자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대적 성취(relative achievement)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불공정 경쟁관계로 구성되기에 부익부 빈익빈 행태를 유발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의료기관 간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환자와 의료계도 이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전달체계의 붕괴가 낳은 부작용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원’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전환하고 스스로에 대한 규제 설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 의료계, 지자체와 대학이 의대 정원 이슈로 하나의 거대 구조로 연결됨에 현재 병목이 되고 있는 지자체와 대학 간 경로 잇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