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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7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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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자의 특성, 사업관리 점검요소, 서비스 구성요소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노인돌봄사업, 가사간병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4개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500명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분산분석, t테스트,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돌봄 단위서비스의 이용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관리 점검요소 중에서 서비스 수요조사실시, 서비스시간 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단위서비스 중에서는 취사 ?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 만족도와 생활상담 등 정서지원서비스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정서지원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users’ satisfaction with Korean social care services. Four social care services, including elderly care and daily activity assistance for the disabled,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unit services such as physical assistance, emotional support, household service, and nursing care service.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made by using a survey of 500 random samples. The analysis shows that among management factors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is related with service providers’ research on users’ demand and compliance of service time. The analysis also find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and the unit-service satisfaction with household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This result demonstrates empirically that the emotional support is important in social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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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unmet medical (dental) care needs and the reasons for these unmet needs by the levels of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 in Korean older population, using Andersen's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nd Levesque's Patient-Centered Access to Health Care model. The study analyzes data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unmet medical (dental) care and their reasons among individuals aged 60 and above, using survey-weighted logistic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findings suggest that compared to individuals without SCD, those with SCD and those with SCD accompanied by difficulties in daily living have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experiencing unmet medical (dental) care. Additionally, individuals with SCD were more likely to report economic (cost-related) reasons and limitations in transportation/mobility as barriers to receiving necessary medical (dental) serv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policy and service strategies to prevent unmet medical (dental) care needs among older persons with cognitive decline and to improve the utilization and accessibility of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초록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 모델과 Levesque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모델을 기반으로 노년기 주관적 인지저하 수준에 따른 미충족 의료(치과의료) 경험 여부와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국가 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의 미충족 의료(치과의료) 경험 여부와 그 이유를 가중적용 로지스틱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인지저하 노인 대비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과 일상생활 어려움 동반 인지저하 노인은 미충족 의료(치과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저하 노인의 경우 경제적(비용적) 이유와 교통·이동의 제한으로 필요한 의료(치과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저하 노인의 미충족 의료(치과의료) 경험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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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introduced a quota system that limits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citing the detrimental effects of oversuppl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ompetition among long-term care providers on the price of non-covered meal ingredients at the facility level. The market was delineated at the county level, with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the number of care facilities, and provider density defined as indicators of competition. Data on non-covered meal ingredient prices from 5,154 care facilities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as competition among care facilities intensifies, the price of non-covered meal ingredients tends to decrease. Motivated by profit expansion, the growing demand for high-quality care services, and the activation of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use of non-covered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along with a rising demand for the expansion of non-covered service offerings. Considering these market conditions, the finding that competition among providers significantly impacts the price of non-covered meal ingredients suggests that a more cautious approach is necessary when implementing policies aimed at promoting competition or regulating supply.

초록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급과잉의 폐해를 지적하며, 장기요양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공급자 간 경쟁이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설 단위에서 분석한다. 시군구를 시장으로 획정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요양시설 수, 공급자 밀도 등을 경쟁도 지표로 정의하고 요양시설 5,154개의 비급여 식사재료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분석 결과, 요양시설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리 사업자의 수익 확대 동기,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등이 맞물려 비급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비급여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비급여 식사재료비 가격에 공급자 간 경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경쟁 촉진 정책 또는 공급 규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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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are as a key policy agenda, tailoring services to older people’s need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provision of services of the medical, public health, and social care has been adequate and, the services have been coordinated properly according to the needs of older people in terms of continuum of care. The study adopted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conducted a number of interviews. It i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owing to the inadequate tailoring services to their needs and the lack of coordination of adequate services for them. Specifically, a proper medical delivery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at the local level to prevent and manage chronic diseases. Home visiting services are provided mainly to the poor by public health centers. and home nursing services have been insufficient and there has been a chronic shortage of nursing staff in the public health sector. The low-skilled services such as house chores have been provided mainly and the amounts of benefits are inadequat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at the social welfare sector. Moreover, the coordination of services between and among the medical, public health, and social care sectors has been limited owing to the profit-seeking behavior of service providers, the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he lack of the coordinating role of governments.

초록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서비스가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고,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지는 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소규모 면담을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보건・복지의 각 영역에서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영역 간에 서비스의 적절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료 영역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하는 지역단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보건 영역은 보건소가 저소득층 중심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고, 재가에서 이용 가능한 간호서비스가 취약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영역은 저숙련의 가사수발 중심의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고, 서비스 급여량이 적어서 노인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공급주체의 영리추구 경향, 분절화된 전달 체계, 연계를 위한 정부의 미흡한 역할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복지의 각 영역 내 및 영역 간에 서비스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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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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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공공복지 실현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동 단위 대규모 인력충원을 현실화하였다. 충원된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 이론에 따라 찾동 인력충원 이후 일선 인력의 업무 관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6개의 찾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명료성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충원의 규모는 업무 분장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 단위 중간관리자의 역량은 일선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었다. 찾동의 인력 충원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시민의 공공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 더불어 동 단위 자원 및 인적 요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Frontline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give citizens their permission to us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in Seoul, Korea. A total of six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Triangulation is used to integrat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views, observations,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The main results are: (1) the highest priority task depends on its operational clarity; (2)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ffect the way of the distributions of workload among team members; and (3) appropriate supervision for each frontline social worker is important to her/his concentration at work. Policy makers need to clarify the rationale and procedure of each task in order to develop a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 in Seou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ruct similar working conditions for any frontline social workers and support professionals and managers in order to relieve regional welfare disparity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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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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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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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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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으로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우울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자가 인지하는 내외적 자원들, 즉 희망, 부부친밀성,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전국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이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부부표본 415쌍(n=830)의 자료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곤란과 문화도전 스트레스는 결혼이민자 부인의 우울과 한국인 남편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에 기여하였다. 자원변인들 중 심리자원인 희망의 효과는 양면성을 보였다. 한국인 남편들의 높은 희망은 우울을 낮추었으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과도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부인들 사이에서 희망은 우울과 무관했고 평균적으로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을 낮추었으며 경제곤란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함이 시사되었다. 관계자원인 부부친밀성은 남편과 부인의 우울과 남편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을 낮추는 긍정적인 주효과만 보였다. 사회자원인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의 경우, 이용서비스 수는 예상과 달리 부부 각자의 우울에 기여했고, 남편의 서비스 이용은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부인집단에서 경제곤란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 이용기간에 의해 조절되어 이용 기간이 길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높은 문화도전으로 인한 남편의 우울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의 수준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낮아 지원서비스와 같은 사회자원의 기여가 일부 확인되었다.;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that multicultural couples experience as stress on their mental health and conflict response behavior (CRB), and explored moderating effects on such stress factors of hope, couple intimacy, and utiliza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 Data were drawn from a questionnaire study of 415 female marriage immigrant couples (n=830).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contributed to depression among immigrant wives and to an aggressive CRB among Korean husbands, after controlling for age, health, and a length of marriage. For husbands, hope as a psychological resource was associated with both less depression and a more aggressive CRB. Among wives, it was not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on average, contributed to a less aggressive CRB. Couple intimacy as a relational resource showed overall positive direct effects among the couples. In contrast, the positiv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depression was moderated by the duration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wives. The longer the duration was,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became. However, levels of both depression and an aggressive CRB among husbands due to cultural challenge were significantly lower among the users of support service, partially confirming the contribution of a social resource lik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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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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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3호

한국 장애인 미충족 의료 현황
Current Status of Unmet Health Care Needs in the Disabled in Korea
최경화(단국대학교) ; 김미현(서경대학교) ; 최용준(한림대학교) ; 조용민(서경대학교) ; 김미소(신한대학교) ; 정은혜(신한대학교) ; 김정애(건강플러스협동연구소협동조합)
Choi, Kyung-Hwa(Dankook University) ; Kim, Mihyeon(Seokyeong University) ; Choi, Yong-jun(Hallym University) ; Cho, Yong Min(Seokyeong University) ; Kim, Mi So(Shinhan University) ; Jeong, Eunhye(Shinhan University) ; Kim, Jung Ae(Cooperative Institute for Health Plus) 보건사회연구 , Vol.41, No.3, pp.160-176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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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roportion and factors of unmet health care needs (UHCNs) in the disabled and to compare UHCN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We conducted the annual proportion and cause of UHCNs by disabled or limited activity, type and grade of disabled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98, 2005, 2007~2018), Community Health Survey (2008~2019), Disabled Health and Welfare Survey (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Korean Elderly Health and Welfare Survey (2008, 2011, 2014, 2017), Korea Health Panel Study (2008~2017). The proportion of UHCNs has been on the decrease overall, but it was higher in the disabled than in the non-disabled, higher in the severely disabled than in the moderately disabled, higher in those with external impairments than in people with other disability, and higher in dental care than in other health services. The difference in proportion of UHCNs did not decrease in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and was larger in dental care than in other health services. The main cause of UHCNs was “financial” for disabled persons and “not enough time” for non-disabled pers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constant gap in the rate of unmet care need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and to find ways to bridge th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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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을 파악하여 비장애인과 비교하고, 장애인 이 필요로 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장애인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 하는 것이다.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5, 2007~2018), 지역사회건강조사(2008~2019), 장애인실태조사(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노인실태조사(2008, 2011, 2014, 2017), 한국의료패널(2008~2017) 자료를 활 용하여 장애 또는 활동제한 여부,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연도별 미충족 의료율을 산출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유를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미충족 의료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 다,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치과 이용에 대한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 보다 높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치과 이용에서 병의원보다 그 격차가 더 컸다. 미충족 의료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은 경제적 인 부담, 비장애인은 시간적 제약이었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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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4호

노인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선형패널분석을 통한 공급자의 수요자 발굴 현상 분석을 중심으로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Characteristics on Induced Demand
서종근(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한기(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서윤(국민건강보험공단) ; 왕영민(한국행정연구원)
Seo, JongGeun(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Lee, HanGi(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Lee, SeoYun(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Wang, YoungMin(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건사회연구 , Vol.41, No.4, pp.8-25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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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hows that increases in long-term care applications were caused by the influence of supply characteristics, and we analyzed that applications increased due to supply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on induced demand. Linear panel analysis was used to control each regional and periodical error as endogeneity. A clos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upply and care applications. Over the years, suppliers and applications increased together and every year suppliers led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ur linear panel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n the appli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supply characteristics. Home-based supp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fac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pplications.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As demand inducement occurred due to supply by reg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insurer and public to identify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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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이 인정신청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급여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정의하는 공급자 유인수요(SID)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발굴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과는 별개로, 공급 특성에 따른 인정신청의 증가를 제도 수요의 유발로 보고,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전국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내생성을 통해 지역별/시점별 특성을 통제하고, 선형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인 인정신청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선형패널분석 결과,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 발굴이 이뤄지기에, 보험자 및 공공 영역의 지역사회 사례발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발굴이 필요하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