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C) on medical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primary care.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9–2021), we applied a linear mixed model with fixed effects to analyze adult patients diagnosed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condi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had both a usual care institution and physician incurred higher annual medical expenditures compared to those without a USC. However, those who had both an institution and a physician showed lower per-visit outpatient costs than those with only an institution. Notably, the cost-reducing effect on outpatient visits was most pronounced among patients in poor self-rated health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Conversely, among Medicaid beneficiaries, annual medical expenditures increased more substantially with USC, suggesting improved access to care for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aving a USC can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function of primary care. A USC may enable patient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care, maintain their health more effectively, and reduce unnecessary or emergency service utiliz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more efficient healthcare spending. By focusing on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USC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imary care-bas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s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일차의료(Primary care)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제2기(2019~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를 모두 보유한 집단은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간 의료비는 높았고, 기관만 보유하기보다 의사를 함께 보유할 때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더 낮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상용치료의사를 보유한 경우 단위당 외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는 상용치료원 보유 시 연간 의료비 지출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 의료이용에 제한적이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상용치료원이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치료원이 일차의료 강화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상용치료원은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응급 또는 중복적인 의료이용을 줄여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특정 질환군을 중심으로 상용치료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만성질환 중심 일차의료 기반 강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nd tested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Using data from four waves of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2011, 2014, 2017, and 2020), descriptive statistic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abuse victimization by year and perpetrators by type of abuse. An APC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decreased over time: 12.7% in 2011, 9.9% in 2014, 9.8% in 2017, and 7.2% in 2020. Physical abuse was the only type of abuse tha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with abuse by friends and neighbors increasing about 3.7 times between 2011 and 2020. Only the period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APC analysis, with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abuse victimization in 2014, 2017, and 2020 compared to 201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elder abuse, particularly physical abuse. Preventive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abuse perpetrated by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s family members. The findings also highlight the need to expand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policy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초록

본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국노인실태조사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4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전반적인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 학대유형별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검증을 위해서 APC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2011년 12.7%, 2014년 9.9%, 2017년 9.8%, 2020년 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대비 2020년의 피해경험률은 약 5.5%p 감소하였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은 감소하였으나, 신체적 학대만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의 분포 변화를 보면 2011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친구·이웃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친구·이웃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동기간 약 3.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C 분석 결과 기간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 비해 2014년, 2017년, 2020년 모두 학대 피해경험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세대나 연령집단의 특성보다는 해당 시점의 사회적·정책적인 환경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대행위자별(가족, 친구·이웃) 맞춤형 예방대책과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apidly growi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alyzes the statu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For more accurate data-based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Time Use Survey: Time Spent Together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examines the actual time young people spent with other people, their leisure time spent alone, their time spent on paid work, and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they spend on these different dimensions of daily lif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time spent b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another person is about 74 minutes per day, which is 55-60% more than other types of household, and is about 50-60 minutes shorter in terms of time. Second, the group with the longest social relationship time is female, and is between 20 and 24 years old, attending school or in the nonworking state. Third, the time spent on social relationships was higher for women with a monthly average personal income of over 3 million won. In particular, the high income status of a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time of paid work and soci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youth suppor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housing and employment but should be expanded. In this process, a new social safety net is formed to form a social network of young people.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함께한 사람’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혼자 하는 여가시간, 그리고 임금노동 시간의 실태와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55~60% 수준이며, 시간량 측면에서 50~60분 정도 짧다. 둘째, 청년 1인가구 중에서 사회적 관계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여성이면서, 20세부터 24세까지 후기 청소년시기에 있고 학교에 다니거나 비근로상태인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일 때 사회적관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직업이 관리전문직, 기능장치조립직에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상용직이면서 직종이 서비스판매직일 때 임금노동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남성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1인가구의 고소득상태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관계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지원 정책이 주거와 고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사람들은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 할 때 우선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헤크만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족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연령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성별, 혼인여부, 사회?경제활동여부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학력 및 소득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은 미혼 여성, 환경보존 및 범죄예방 관련은 육체노동을 하는 중장년 남성, 자녀교육 관련은 고학력 기혼 여성, 재해 및 국가행사 관련은 고소득자의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When people are deciding to volunteer is to decide whether to participate first and then to decide how much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 determinants of the individual volunteer participation using heckman’s 2 step estimation method. I used micro-data from Korea social survey data to conduct probit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taking part in volunteer and OLS analysis on determinants of amount of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among those participating in volunteer. I find that determinan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are different from determinan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of volunteer type shows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is unmarried wom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is physical worker and older men, child education is a highly educated married women, the disasters and national events is high earners appears to be high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which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volunteer activation.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점증하고 있는 혼인이주자가족의 출산력과 한국인의 출산력을 비교한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이론적 가설을 정립한 후 경험적 검증을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합한 자료를 생존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 시 출산위험(hazard)이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콕스비례위험모형에 더해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와 한국인 부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셋째 자녀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의 출산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이주자가족을 외국인남편가족과 외국인아내가족으로 구분하면, 첫째와 둘째자녀의 출산에 있어 외국인남편가족의 출산위험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반면 외국인아내 가족은 한국인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 두 유형의 혼인이주자 가족 모두 한국인보다 높은 출산위험을 보였다.;This article attempts to unveil fertility differentials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South Korea. We fit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log normal model.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distinguishable difference in hazards of first and second childbirth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but an enhanced hazards of third childbirth fo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compared to Koreans. In addition, we noti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rtility relying on whethe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as formed of foreign-born wife or foreign-born husb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husband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fertility for first and second childbirth th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wife and Korean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latter two groups. However, both type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ere at higher risk of third childbirth than Korean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1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 유형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 자료 중 8차패널을 활용하여 출산이 있기 전년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첫째아 출산이행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중에서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아 출산부터 노동시장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여성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세밀화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2013(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giving the first birt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regular clerks and non-regular service and sales workers appeared to be less likely to give their first birth. Secondly, the women in labor force appeared to be more likely to postpone or give up the their second birth. Such a negative impact appeared to be rather significantly for the regular clerks. It may be due to the tendency that their opportunity cost for giving their second birth is higher than those in other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성인중도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재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그리고 재활동기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재활동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및 제주도에 있는 17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중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수거된 총 285부의 설문지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PASW 통계패키지와 AMOS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재활동기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인중도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당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통해 재활동기를 높일 수 있음이 규명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가운데 도구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재활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도장애인들의 재활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habilitative motivation among disabled individuals in community. A study of 285 community-dwelling Korean individuals with acquired disabilities in 6 different provinces of Korea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January to March in 2010. The hypothesized model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a model which best fits to the collected dat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selfeffica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habilitative motivation. Self-efficac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rehabilitative motivation in individuals with acquired disabilities. Therefore, social work interventions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should target on the enhancement of self efficacy beliefs, activation of social support, use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etc.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사회서비스의 개념 변화와 공급을 둘러싼 제반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분석틀을 통해 역사적 이행 경로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공급체계의 분석틀은 체계요소의 식별과 그들 간의 관계 설명을 포함한다. 체계요소는 사회서비스 공급과 소비의 역할자 개념에 의거해서, 소비자(수혜자, 수급자의 분리), 재정공급자, 서비스제공자로 구성되었다. 이들 간의 관계는 ‘Pab = Dba’에 의한 정치경제학적 자원의존 이론에 의거한 교환관계로 설명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역사적 도입 시기에 따른 유형별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며, 이는 세대별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공급체계가 제도적으로 잠금(lock-in)되어 누적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함의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설계 및 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체계 논의의 방향들이 제시된다.;This study explains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rapidly growing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this study to identify the historical path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with a comprehensive analytic framework. The framework of analysis includes identifying system components and explaining their relationship within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Consumers, financial providers, and service providers are the key concepts of system component. This study shows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components are well explained by the resource-dependency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This study implie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has been the results of accumulation of three distinguishable sets of social service types which are locked in independently. These findings could be utilized in policy design and/or redesign of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후준비를 통한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현재 결혼해체를 경험한 무배우자 베이비부머 여성의 노후준비의 현황과 이들의 노후준비 여부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007년 여성가족패널 1차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인을 소인특성변수와 가용자원변수, 필요변수로 구분하였고 노후준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 유형 중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사별, 별거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월세, 자가, 전세 순이었고 취업 한 경우가 66%를 차지하였다. 둘째, 결혼해체경험 여성들의 23.4%만이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ir determinants affecting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of Korea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among baby boomers. Data of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2007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ere 238 women widows or in divorce or separation. The analysis of data employ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and Park, Chang Je’s model.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s of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nabling resources, perceived need and dependent variable consist of preparation for aging.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portion of the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among baby boomers with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was low; 23%. Secondly, education level, monthly family income, housing ownership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ird, the concern of economic condition for aging is the negative factors on preparation for aging. However, the type and duration of marital dissolution did not give a significant effect on it.

Abstract

Empathy is an important skill for a case manager to develop the working relationship with clients with mental illness, who have complex problems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 for the types of vignettes, as well 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empathy on the working relationship. We randomly presented typical vignettes of schizophrenia, alcoholism, and physical handicap to 393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s were differed significantly for the three types of vignettes. The level of Empathy in case managers was higher towards schizophrenia and alcoholism than towards physical disability. However, the opposite was observed in terms of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Working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gender, age, and career of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empathy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all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mponent of empathy was a common factor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orking relationships in all vignettes. As a result,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mpathy as the foundation of working relationship in social work practice, and suggest strategies to enhance empathy among case managers.

초록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와의 실천적 관계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핵심 요인이 고, 긍정적 실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실천가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전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일차적 발견자이자 보건복지서비스의 촉진자인 공공영역의 사례관리자 393명에게 조현병, 알코올중독, 신 체장애의 모의사례 중 1사례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 계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계 수준을 준거집단인 신체장애와 비교하고, 공감능력의 실천관계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하 였다. 먼저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사례유형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비슷한 수준이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모두 신체장애에 비해 공감능력이 더 높았다. 둘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 수준은 협력적 관계 요인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감능력과 달리, 협력적 관계 수준은 조현병과 알코올중독보다 신체장애가 더 높았다. 셋째, 실천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협력적 관계와 정서적 유대, 연령 및 사회 복지경력은 부정적 관계(R)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감 능력은 실천관계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예측력을 보였다. 다섯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에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인지적 차원의 공감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긍정적 실천관계 수립을 위해 공 감능력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