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cological determinants have the long-term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relationships were different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To do this, the first (2006) and sixth (2016) waves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and we conducte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for 3,543 older adults aged 45 or older based on the first wave. As for results, first, marital status, annual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ffected both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in the effect of religion on the first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adult children whom they meet at least once a week and the number of organizations or clubs that they participate in on the first depressive symptoms. Third,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had lagged effects over time for both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Fourth, compared with middle-aged women, the effect of the sixth depressive symptoms on the sixth life satisfaction was greater for elderly women.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e and policy measures for depression prevention and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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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적 결정 요인들이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중 1차(2006년)와 6차(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1차 자료 기준으로 45세 이상 중･고령 여성 3,543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결혼상태, 연간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고령 여성의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의 1차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과 주1회 이상 만나는 자녀수와 참여모임 개수의 1차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장기적인 시차효과는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넷째, 중년 여성에 비해 고령 여성의 6차 우울 증상 수준이 6차 우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우울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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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부모가 지닌 계층적인 특성이 영유아 자녀돌봄시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을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적인 돌봄으로 구분하고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집중돌봄형, 시간투자형, 전략적 돌봄형, 외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모델은 영유아 자녀의 연령별로 0~2세와 3~5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계층적 변수는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연령집단별로 계층적 변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0~2세 자녀가구에서 소득은 상호작용시간 비율이 높은 집중돌봄형과 전략적 돌봄형 그리고 외주형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은 기본적인 돌봄시간이 많은 시간투자형에 영향을 미쳤다. 3~5세 자녀가구집단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외주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층적 요인이 자녀돌봄 패턴에 차이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s of factors of parents’ social class, such as income and education level on the types of child care, using 2014 Korea Time Use Survey (KTUS) Data. We devide parents’ child care into intersecting basic care and interactive care. By intersecting these two variables and utiliz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ur types of child care―Comprehensive Care (CC), Time Investment (TI), Strategic Care (SC) and Outsourcing (O)―have been classified and their membership scores have been measured. Statistical models a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according to the age of preschool children, i.e., 0-2 years and 3-5 yea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social class variables are different between these two sub-group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0-2 income affects IC, SC and O/N whereas education influences TI membership score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3-5, on the other hand, fathers’ education is relevant variable for O/N sc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class factors matter in the patterns of parents’ child car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discuss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For this, it adopted factorial survey method and created around 580 child maltreatment cases using maltreatmen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A total of 1,000 cases were selected through random duplicate extraction and each 10 cases were randomly allocated to 100 respondent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tended to regard sexual abuse and neglect more severe than other types of child maltreatment. Second, while the age of children and the types of family structure did not affect the severity, the disability of childr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did not affect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jobs and personality trait of perpetrators did. Fourth, some of characteristics regarded typical in child maltreatment cases affected the severity of the c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for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need to include cases which tend to be overlooked by mandated reporters and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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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1) 학대 행위 특성, 2) 가해자 특성, 3) 피해아동 특성으로 크게 나누고 각 요인별 요인값을 차례로 대입하여 이야기 사례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사례는 무작위로 중복 추출되어 1,000개의 사례로 제작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100명에게 10개의 사례씩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행위의 심각도가 높거나 학대 유형이 성학대와 방임에 해당될 때 가장 심각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심각성 판단에 아동의 연령과 가족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아동의 장애여부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해자의 직업과 성격적 특성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의 전형성에 해당하는 특성 중 일부는 응답자가 심각한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교재를 설계할 때 간과하기 쉬운 사례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or their economic and social independence in their lives, the social conditions for employment activiti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established due to social exclusion for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factors on their employment and wage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For this purpose, panel Tobi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Korea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data from 3rd to 8th Waves (2010-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he level of wages in ma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females. Second, the less severe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he wage level during employment. Third, as the social exclusion factors, the longitudinal effect of basic security income, license qualification, health status, and social particip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employment possibility and wage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social exclus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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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해 왔다.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임금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3차)에서 2015년(8차)까지의 한국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를 패널 토빗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별이 남자일 때 여자보다 취업 가능성 및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취업 가능성과 취업 시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 특성 중 기초보장수급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건강상태, 사회참여수준이 종단적으로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낮추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obesity rate of teenagers in Korea is constantly increasing. Obesity in adolescence not only adversely affects the health of teenagers, but also leads to obesity in adulth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on obesity of teenagers who spend a long time outside due to their studies. The densities of convenience stores, fast food restaurants and public sports facilities were considered as major factors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The cohort of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in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0 was used. The Individual fixed effect(FE) model and that with instrumental variables(IV-FE) were used in order to control the effects of unobservable time-invariant variables that affect obesity. The FE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density of fast food stores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obesity among adolescent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ensity of public sports facilities was foun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obesity probability of male students. In the analysi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IV-FE),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density of convenience store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probability of obesity among male students, and the density of fast food stores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obesity among male and female students. It was confirmed that convenience stores and fast foods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obesity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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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비만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기의 비만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본 연구는 학업으로 인해 외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학생들의 비만에 지역사회환경적인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지역사회환경 요인으로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밀도, 공공체육시설의 밀도를 고려하였다. 한국 아동ㆍ청소년패널 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체질 등의 관찰불가한 시간불변의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고정효과모형(FE)과 도구변수를 이용한 모형(IV-F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개인고정효과모형(FE)를 사용하는 경우, 남녀학생 모두 편의점의 밀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패스트푸드점의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 청소년의 비만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편의점 밀도의 증가는 남학생의 비만확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점의 밀도는 남녀학생의 비만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청소년의 비만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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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실환자수 요인, 고령화 요인, 처방건수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품비 변동 요인의 분석은 2009~2013년 전체 구간 및 인접한 2개 연도로 이루어진 4개 구간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2012년 구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 투약일수 요인은 모든 분석구간에서 약품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으로 구성되는 인구 요인은 2009~2013년 약품비를 7.04%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고령화 요인의 약품비 증가 기여도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요인 중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투약일수 요인으로 2009~2013년 약품비를 14.85%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약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투약강도 요인은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quantified the relative and absolute importance of different factors contributing to changes in drug expenditur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9 to 2013. We decomposed changes in drug spending into five components: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duration of medication per prescription, medication intensity(cost per medication day). Drug expenditure increased by 9.84% from 2009 to 2013.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and duration of medication contributed to increase of drug expenditure for the whole period of 2009~2013.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patient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ageing caused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s by 7.04% from 2009 to 2013, accounting for 71.6% of the change of drug spending of that period. Duration of medication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the growth of drug spending, accounting for 150.9% of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during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which highly correlate with drug price, contributed to lowering drug expenditure. In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dropped drug spending by 11.9%, although substantial amount of the growth was offset by other fa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hanges in the change of drug expenditur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e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population ageing to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has risen in the study period. It implies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n drug expenditure growth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populatio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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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사회경제적 흡연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비저소득층 7,745명과 저소득층 3,994명, 총 11,7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을 층화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 53.9%, 여자 6.2%로 비저소득층 남자 48.0%, 여자 2.8%로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높았고,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과 비저소득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고령, 경제활동 하지 않음, 주택소유 여부, 좋지 않은 건강상태, 낮은 전반적 만족도였으며, 여자의 경우 이혼, 별거 및 사별과 주택 소유 여부였다(P 48.0%, women 2.8%)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behaviors of low-income people differed from those affecting the high-income people. Common factors for men, regardless of an income level, included old age, economic inactivity, house ownership, poor health, and overall low satisfaction with life; common factors for women included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and house ownershi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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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 입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전성(safety)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품질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최소품질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장애인서비스 품질현황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총 11개 지역의 100개 기관과 이들 기관의 장애인서비스 이용자 1,00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1개와 서비스 이용자 410명을 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부적절한 처우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최소품질 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개 문항 1개 요인을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최소품질’로 명명하고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신뢰도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최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영향력과 요인을 다층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최소품질에 미치는 기관의 영향력은 약 12%로 나타났고, 기관의 연매출액, 서비스 인력의 월평균임금, 서비스 인력 중 자격증소지자의 비중, 기관관리자의 인식이 최소품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최소품질 관리의 필요성, 정부의 영세기관 지원, 기관의 인력처우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for measuring the minimum quality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lso, it analyzes the effects of organization level on the minimum quality, with compare to effects of individual level. The study sample was composed of 410 disabled aged between 20 and 64 who us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41 service center. The data were collected as multi-level data in a individual level (410 persons) and in a organization level (41 centers). First, Cronbach’s alph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for a analysis on reliability and validity. Seco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were performed to confirm effect of provider characteristics. And the adequacy of adaptio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the study data was proved in verifying the organizatio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the unconditional slope model, from the fixed effect analysis result, the annual revenues of service center, the average monthly wage of care-givers, the rate of qualified care-givers on the total care-givers and the recognition of center administrators on the labor right of care-giver affect significantly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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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 변수들을 통제하여 임파워먼트가 개인요인·직무요인·조직요인과 직무만족사이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를 검증한 후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파워먼트 강화방안에 대하여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하였다. 문헌고찰은 크게 임파워먼트의 개념, 구성요소, 모델과 더불어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문헌고찰을 하였다. 둘째, 실증조사를 하였다.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임파워먼트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 각각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요인은 개인임파워먼트, 관계임파워먼트, 환경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요인은 개인임파워먼트, 관계임파워먼트, 환경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요인은 개인임파워먼트, 관계임파워먼트, 환경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임파워먼트와 관계임파워먼트는 개인요인·직무요인·조직요인과 직무만족사이에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임파워먼트는 개인요인·직무요인·조직요인과 직무만족사이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looks into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empowerment. By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individual factors, job performance factors and organizational factors, we are going to figure out if they have an effect on empowerment (individual empowerment, relationship empowerment, environmental empowerment). We will also find out that the empowerment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these factors and work satisfaction. This study will then present ways of strengthening empowerment to promote work satisfaction. The research is composed of literature survey and demonstration. In the case of demonstration, the mediating effect is verified through regress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is presented that the factors - individual,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 have an effect on work satisfaction. Second, individual factors, job factors and organizational factors are found to influence empowerment (individual empowerment, relationship empowerment, environmental empowerment). Third, empowerment - individual empowerment, relationship empowerment and environmental empowerment - affects work satisfaction. Fourth, empowerment (individual empowerment and relationship empowerment) has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factors (individual factors, job performance factors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work satisfaction. However, environmental empowerment does not hav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m.

Abstract

As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is becoming entrench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impact of job-related factors on childbirth intention and derive measures to cope with low birth rat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husbands’ job-related factors positively affected the wives’ childbirth intention when their employment was stable, working fewer hours, and childbirth-friendly. On the one hand, working wives had high fertility intention for their first child, but on the other hand, their childbirth intention for more children was high only when their employment was non-regular or they had enough time to care for their fami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ertility inten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able jobs, but this pattern differs according to the job factors of husband and wife and the birth order of their child. Therefore, ensuring stable employment and sufficient income is necessary for increasing childbirth intention. Measures were suggested to alleviate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he transition of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and the expans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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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은 일자리와 연관이 있으므로 일자리는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요인들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남편은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본인의 첫째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경우 자녀 한 명은 낳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도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자녀(이상)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거나 업무 시간에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편의 직장이 가족친화적인 경우에도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따라서 출산 의향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의 관계를 가지나, 이러한 양상은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출생순위별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하여 자녀 양육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과 일자리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의미하며, 결론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구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