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Abstract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초록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post-operative gastric cancer patients and their relevance. This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145 patients who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outpatient clinic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in 1 hospital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us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 the 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and the 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 Psycho-socia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nd adaptive emotional control, while showing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maladaptive emotion control. The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were shown in the order of health status awareness, family living together, adaptive emotional control, age, spouse, maladaptive emotional control, and postoperative treat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45%.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apply cognitive-emotional control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improve psychosocial adjustment of gastric cancer surgery patien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위암 수술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적응적,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심리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하는 1개의 병원에서 위암 수술 후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 적응의 자가 보고식 도구(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심리･사회 적응은 외상 후 성장, 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암 수술 후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인식, 동거가족, 적응적 정서조절, 연령, 배우자, 부적응적 정서조절, 수술 이후 추가치료 여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5%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암 수술 환자의 심리･사회 적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eriences of child patients and their parent(s) before and after their participation of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We used a qualitative case study desig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6 caregiving parents from October 2014 to June 2015. Qualitative analysis produced 24 semantic units, 8 subcategories, and 2 major categories. The first major category, ‘the experience of the treatment process’ includes: ‘discovery of disease and start of treatment’, ‘change in social relationships’, ‘distorted mind’, ‘exhaustion of mind, body, and economic resources’. The second major category, ‘the experience in the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includes: ‘changed perception of treatment status’, ‘recovery of social relations’, ‘positive changes in patient emotions’, ‘changing in burnout experience’. In sum, it turned out that the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alleviated the emotional, physical, and economical burden of caregivers of children who were in treatment for life-threatening disease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se findings.

초록

본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의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국내 소아완화의료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료 중 소아완화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주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여섯 사례를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제들을 발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료과정의 경험으로 ‘질병의 발견과 치료의 시작’, ‘사회적 관계 변화’, ‘일그러져 가는 마음 속’, ‘마음, 몸, 경제자원의 소진’을 경험함을 확인하였고,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으로는 ‘치료 상황에 대한 변화된 인식’, ‘사회적 관계의 회복’, ‘환아 정서의 긍정적 변화’, ‘소진 경험의 변화’라는 특징적인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를 근거로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을 통해 대상자의 수요에 적적한 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push for supply-oriented policies, including expanding the enrollment quota of nursing colleges. Since then, the number of nursing staff has steadily increased, but the problem of imbalance in manpower supply remains a challenge to be solved.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career advancement programs of domestic and foreign nursing assistant personnel for various policy responses. The career advancement programs to the increase in the career of nursing assistants in Korea is based on a four-year nursing department major curriculum, with fewer access opportunities and the task of compensating for the inefficiency of high academic loss rates. Unlike Korea, major countries had various career advancement programs for obtaining bachelor's and graduate degrees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in the ca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make various career advancement programs flexible for nursing assistants and seek ways to utilize them in policy.

초록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공급중심의 시각에 기초하여 다루어져 왔다. 이후 간호사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간호사 인력수급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국내외 간호보조 인력의 경력 상승 경로를 비교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는 간호학부 전공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어 접근기회가 적고 학력 손실률이 높은 비효율성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다 다양화된 경력 상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학사학위 및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개발을 중요 아젠다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출석제와 통신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프로그램 질 저하 억제를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영국은 견습프로그램을 경력 상승 경로로 이용하며 최근 간호인력 개편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간호보조 인력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geism at the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levels on the leisure-time utilization (social contact, sedentary leisure activity, active leisure activity) and the feelings of loneliness. Using the 2019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Aged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we analyzed 500 older adults living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Analys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ived institutional-level ageism, the less time was used for social contact, and the more time was used for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Older adults with more personal experiences of ageism tended to spend less time having active leisure activities. Also, older adults who spent more time having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loneliness, and those spending more time on active leisure activities show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Such findings suggest that age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option of leisure activities in older adults,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psychological health.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인지와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여가 시간 활용과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SSK고령사회연구단에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N=50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규범적 노인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사교적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줄고 정적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늘었으며,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능동적 여가를 위한 시간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적 여가 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높아졌으며, 능동적 여가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낮아졌다. 간접효과 검정 결과, 개인적인 노인차별 경험은 능동적 여가 활동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노인의 여가 선택과 여가 시간 사용과 더불어 노인의 심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mental health help-seeking among young people in Korea and suggest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 policy and practice specific to this population. Five study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d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were recruited via purposive sampling and invited to a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They were asked about perceived symptoms and needs for help at the onset of the problem, searching for helping resources and decision-making, and process of service use and related experiences.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following an inductive coding process, and the meaning units drawn from the data were grouped into 5 categories and 14 subcategories. The 5 categories are ‘life full of pain and instability’ ‘cumbersome process of help seeking’ ‘first-person experience of service use’ ‘process of getting more and losing less’ ‘young consumers’ evaluations and suggestions’. In conclusion, implications for provider reflection on her practice and directions for service delivery were made as ways to help facilitate help-seeking behaviors among young people who hold an identity as a mental health service consume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도움요청 과정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청년 친화적인 정신건강서비스의 실천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에 근거하여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5명의 청년을 모집하고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 양상 및 자각, 도움요청 필요성 인식, 도움요청 자원 검색과 선택, 서비스 이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질적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개방 코딩 방식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도출된 의미단위들은 총 5개 상위범주와 14개 하위범주로 유목화되었다. 청년의 정신건강 도움요청 경험을 설명하는 5개의 상위범주는 ‘청년의 고되고 불안정한 삶’, ‘도움요청의 지난한 과정’, ‘청년 당사자의 서비스 체험’, ‘잃을 줄 알았지만 얻은 게 많은 과정’, ‘청년 소비자의 평가와 제안’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도움요청 행동 촉진과 관련하여, 제공자의 실천적 성찰에 대한 시사점과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Abstract

Due to Coronavirus Disease-19, interest in telehealth services is increasing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potential users to use home monitoring services and visiting nursing services using ICT. Ou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609 respondents in their 50's and 60's who have never experienced telehealth services recruited from across the country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factors that directly affected home monitoring services were effort expectancy, performance expectancy, social influence, privacy concern, cost concern,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Personal self-efficacy, environmental self-efficacy, and health concern had an indirect effect on home monitoring services. Social influence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were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visiting nursing services using ICT. For more accurate results, additional studies should consider the users’ perception of individual telehealth services. In future service implementations, more effective service delivery can be achieved based on such a subgroup analysis and its findings of service-specific differences.

초록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의 재가모니터링서비스와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론 및 실증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집한 원격의료서비스 경험이 없는 50∼60대 고령자 629명 중 성실하게 응답한 6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가모니터링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력 기대,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비용 염려, 의료 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자기효능감, 건강 염려였다.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 의료 접근성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이후 연구에서는 개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모델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실제 서비스 시행 시, 이러한 서비스 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과 더불어 세부집단을 구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s parenting style, smartphone dependenc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lso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s study used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pecifically, this study used the 2,590 1st grade of middle school panel student sam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positive parenting sty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Negative parenting sty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martphone dependency. But, negative parenting styl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Secondly, smartphone dependency ha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parenting style and smartphone dependenc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better adapt to their school life.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스마트폰의존도, 학교생활적응의 종합적인 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의존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2,590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의존도에 정적영향을,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의존도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학교생활적응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사후 처치로 부모-학교-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스마트폰의존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까지 미치기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 차원에서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context in which women experience digital sexual violence dating relationships. For this study, we employed a generic qualitative approach to in-depth interviews. We grouped women’s experiences of digital sexual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to several types: ‘coerced acceptance’, ‘self-awareness and the beginning of resistance’, ‘acting out in resistance and ensuing frustration’, ‘giving up resistance’ and ‘resurgence of self-awareness’. Victims of digital sexual violence, through the continued circulation of videos, images and texts concerning them, become publicly stigmatized in the offline world and suffer lasting damage. The experience of digital sexual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regarded as gender-based violence committed through the power shift from personal level to social level. In this context, the suggestions have been made such as the prevention training from digital sexual violence in the gender based aspect, the campaign for the change of the social awareness of digital sexual violence, the necessity of training the specialized counselors for emergency supports for the victims by digital sexual violence and the installment of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online platform to erase and manage the videos of victims by digital sexual violenc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관계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의 과정은 어떠한지, 여성들의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일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데이트 관계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강제적 허용’, ‘자각과 저항의 발아’, ‘저항의 행동화와 좌절’, ‘저항의 체념’, ‘자각의 재생성’ 5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성폭력은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동영상이 확산되는 ‘무한 확장성’의 특성으로 인해 온, 오프라인에서 ‘대중적 낙인’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피해가 지속되었다. 또한 데이트 관계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개인의 권력에서 사회적 권력으로의 ‘권력의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기반 관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운영 그리고 인터넷기업의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긴급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양성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관리하는 온라인상의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