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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key factors affecting unmet medical demand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ecent growth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has raised concerns that they may be relatively disadvantaged in accessing medical services. To address this concern, this study utilizes the 2022 Community Health Survey dataset and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edical demands and unmet medical demands within this population. A two-stage model is employed to separately analyze the occurrence of medical demands and the subsequent unmet demands, distinguishing between the process of demand generation and the occurrence of unmet demands. Ke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economic factors, health status, social networks, the availability of medical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and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se variables significantly impact unmet medical demands, with systematic differences observe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초록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의 결정요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의료수요 발생 여부와 그 이후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수요 자체의 발생 과정과 그 이후 미충족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요인, 건강 상태, 지역 내 1인 가구 비율, 지역 내 의료 공급 수준,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차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요인과 1인 가구 비율, 지역 내 의료 공급 수준이 미충족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와 농어촌 간에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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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1호

서울시 주민참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
The Fruits and The Limitations of Seoul’s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Health Program of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이도연(서울대학교) ; 김창오(중앙대학교 지역돌봄연구소) ; 이요한(아주대학교) ; 최민재(아주대학교) ; 황민지(고려대학교) ; 허현희(고려대학교) ; 기명(고려대학교)
Lee, Do-Yeon(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Chang-O(Chung-Ang University) ; Lee, Yo Han(Ajou University) ; Choi, Minjae(Ajou University) ; Hwang, Minji(Korea University) ; Heo, Hyun-Hee(Korea University) ; Ki, Myung(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2, No.1, pp.316-334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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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izen participation has two traditions: one is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and the other is participation as the part of health service providing. The Seoul Health Ecosystem Initiative is mainly characterized as a participatory project involving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CBOs) and activists. The initiative is also based on these two traditions and is an attempt to overcome th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utcomes of this initiative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role of CBOs as a platform for community participati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ere used for the evaluation in the 9 communities where the initiative were carried out. Two separate quantitative surveys were conducted; 1) among 119 participants and age and gender matched 256 non-participants and among 37 activists or public health center officers. For qualitative study, investigation of document data, interviews with 18 activists or participants from 9 communities, an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were also carried out. The quantitative surve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had higher level of social capital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rust than non-participating residents. Results from activists or public health center officers also showed that the principle of community participation was being settled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was being developed in the communities. The qualitative survey showed that communities strengthened community empowerment and built new community organizations (health committees) through health ecosystem projects.

초록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역의 민간단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질적ㆍ양적분석을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적조사는 사업 참여주민 119명, 비참여주민 337명, 운영진 37명을 설문조사하였고, 질적조사는 관련 자료 분석과 활동가와 주민 각 9명, 관련 이해관계자 6명을 인터뷰하였다. 참여주민은 참여,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지표에서 비참여주민보다 높았으며, 운영진 설문은 주민참여 원칙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고, 민관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질적조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민들의 지역보건에 대한 책임성, 새로운 주민조직(건강위원회)의 형성, 민간단체의 건강의제 기획력 강화 등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논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참여와 정치적 과정(보건사업의 기획과 결정)에 대한 참여라는 양자의 관점에서 건강생태계 사업을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주된 논의는 지역보건 서비스와 연계하는 과정, 건강위원회 등의 주민자치력 강화, 민간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역량의 축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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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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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ndividual-level factors and community-level factors affect obesity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used the 4th-year (2013), 5th-year (2014), and 6th-year (2015) panels i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or 7th grade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of data on 4,240 high school students and 66 cities, counties and communities. As for results, first, compared with 10th graders, 12th graders had a higher risk of obesity. Second, as for individual factors, being male, playing game and screen time, and mobile phone us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decreased the risk of adolescent obesity. Third, regarding family factors, higher household income de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Fourth, as for community factors, more convenient store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factors affect adolescent obesity.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bout obesity preven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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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지역수준의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청소년 비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2013년), 5차년도(2014년), 그리고 6차년도(2015년) 총 3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4,240명의 개인수준 자료와 66개 시군구의 지역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층모형을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 1학년에 비해 고등학생 3학년의 비만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개인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 게임과 스크린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비만 가능성이 높게 나탔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비만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요인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만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환경요인에서는 편의점 수가 많을수록 비만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모두가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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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ditional role of family in care of elders is diminishing in Korea. Instead, a local community-based approach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 community-based service utilizes neighbors as bo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However, not many communities exist in Korea where elders could get support from younger generations. In addition, providing effective care is difficult because it is not well-understood how much elders socialize and support each oth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neighborhood social activities and networks for potential roles in the community care in Korean cities. Researchers conducted conversational interviews and found neighborhood social networks where elders support and compensate each other for their shortcomings such as poor eyesight and walking difficulties. Utilization of neighborhood elderly network is proposed for communit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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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전통적으로 노인을 돌봐왔던 가족의 역할은 축소되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구분 짓지 않는 공동체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청장년층의 참여와 역할이 존재하는 지역사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활동반경의 감소로 주거지역에 더 많이 머무는 노인들에게는 간단한 안부확인이나 대화가 가능한 이웃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적 서비스 접근 이전에 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관계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활용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도시 노인의 이웃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전농동 일대의 실외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화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노인들은 소규모 경제적 도움과 어려운 일 논의, 음식공유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웃관계와 모임의 구조와 교류활동을 조사하여 여섯 가지 이웃관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중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는 유형이 커뮤니티케어의 안부확인 등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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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다수준 분석의 동향을 파악하고 논문의 질적 평가를 목적으로 비뚤림 위험 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보건의료 분야 다수준 분석기법의 유용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외 웹 기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5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지역 변인은 전체의 20.9%로 다소 낮았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 변인은 사회문화적 특성이었으며, 지역에 대한 평판 관련 변인 중 40.7%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셋째, 건강행태・지식・신념 관련 요인 연구가 전체의 34.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넷째, 4편의 연구가 개인변인에 의한 연구 결과의 비뚤림 위험 가능성이 나타났다. 지역변인 측면에서는 급내 상관계수 관련정보 미제공(28편, 47.4%), 30개 이하 지역표본 사용(29편, 49.2%), 지역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미실시(36편, 69.2%), 지역변인 기초 정보 제공 미흡(15편, 25.4%)으로 인하여 비뚤림 위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신뢰성 높은 자료의 이용, 다양한 지역변수의 활용, 변인 간 상관관계를 포함한 비뚤림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지역 특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구체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다수준 분석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수단을 발견하는데 보다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studies on multilevel analysis concerning Koreans’ health, validate the assessment of risk of bias to assess the quality of journals, and provide a basis for practicing multilevel analysis for future public health. We analyzed a total of 59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1, 2000 to December 31, 2014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databases.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only 20.9% of total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the regional reputation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variable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on health. Third, 34.4% were on health behaviour, knowledge or attitude. Fourth, 4 studies (6.7%) were identified with a potential risk of bias caused by individual variables. There were journals with missing in ICC (28, 47.4%), the use of regional sample under 30 (29, 49.2%), missing in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variables (36, 69.2%), and missing in basic information on region data (15, 25.4%). These would cause the risk of bias. It will be a useful analytical tool to understand the causes of health when executing reliable data, using diverse regional variables, doing pretest to prevent risk of bia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variables and specifying mechanisms of health affect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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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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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tri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realize aging in place with various poli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nsulting centers in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Germany, which provide case management for on-site support of Aging in Place. Although housing consulting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nationwide in Germany, North Rhine-Westphalia has built its excellent infrastructure alongside with the nation’s longest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background of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consulting system in this st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deals with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a new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core operating fundamentals of German society. For this purpose,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ousing consultants and municipal official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Kuckartz’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housing consulting center could be summarized as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the role of welfare association,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housing consultant. Based on thi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together with consideration points of using the study results.

초록

국내외적으로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기존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독일에서 주거상담서비스는 아직 전국적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거상담과 관련하여 가장 긴 역사를 가지며,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다른 연방주와 달리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이러한 주거상담 체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용하는 이론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이다. 독일 사회의 핵심적 운영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이 주거상담이라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거상담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Kuckartz의 질적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메커니즘을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협회의 정치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의 함의와 연구결과 활용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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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3호

핀란드 복지서비스 자치주의 노인 재가 돌봄 현황 및 시사점: 시운 소테를 중심으로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Finland’s Wellbeing Services County in Elderly Home Care: Focusing on the Home Care System of Siun Sote
이연호(인천대학교) ; 김수현(경북대학교) ; 전용호(인천대학교)
Lee, Youn Ho(Incheon National University) ; Kim, Su Hyu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hon, Yongho(Incheon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3, pp.137-162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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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derly in Korea face difficulties in accessing quality home care services due to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segmented healthcare delivery systems, among other factor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elderly home care system of Finland's Siun sote, which has extensive experience in operating within a local government framework and integrating medical and care services, is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elderly home care in Siun sote, Finland, focusing on beneficiaries, services, delivery systems, and funding.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 Siun sote aimed to provide universal welfare service coverage by allowing anyone over the age of 65 to apply for services. The system offered both home care services and supportive care services tailored to users’ needs, aiming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home care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delivery,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personnel and services were structurally integrated, enabling user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medical and social care. Financially, the system primarily operates on local income taxes, supplemented by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any deficiencies.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prevent moral hazard, a self-payment fee for home services was set, with a limit not to exceed a certain amount. I suggested that this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home care system designed in Finland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local government care reforms that are being attempted,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improvement.

초록

우리나라는 파편화된 서비스 공급체계, 의료-간호-요양 전달체계의 분절성 등으로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중심의 제도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의료, 간호, 요양 연계를 실천하고 있는 핀란드의 시운 소테(Siun sote)의 노인 재가 돌봄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운 소테의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서 핀란드 시운 소테의 재가 돌봄 운영 방식과 현황,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핀란드는 우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급여의 경우,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재가 돌봄 서비스와 재가 돌봄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돌봄 기술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직접 제공 인력, 서비스 등이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이용자가 연속적인 의료-간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정은 주로 지방소득세로 조달되며,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재정안정성 확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자체 중심의 노인 재가 돌봄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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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229개 시군구 이주민 분포 프로파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The Effect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허청아(서울대학교) ; 그레이스 정(서울대학교)
Huh, Cheong-Ah(Seoul National University) ; Chung, Grace H.(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469-499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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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to test the effects of latent profile membership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community-level sample consisted of 299 si’s, gun’s and gu’s and the individual level sample consisted of 1,927 adolescents (aged 14)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ur analysis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identified four latent profiles: international student concentrated, former inhabitant concentrated, foreigner’s child concentrated,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 concentrated. Secon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centrated area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 concentrated area were more likely to have low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mpared to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former inhabitant concentrated area.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 the community level, not at the individual level.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devise policies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nsidering the communities’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mmigrants.

초록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229개 시군구를 이주민 집단의 분포에 따라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지역끼리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지역사회의 이주민분포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역수준 연구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이며, 개인수준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 중 7차년도(2016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1,927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는 이주민 분포에 따라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었다: 유학생 밀집형, 선주민 밀집형, 외국인주민자녀 밀집형, 노동자・동포 밀집형. 둘째, 청소년의 개인적・경험적 특성과 가정환경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지역사회의 이주민 분포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유학생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선주민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노동자・동포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선주민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지역사회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했으며,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이주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