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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23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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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4호

장기요양 인정자의 Aging in Place 생존분석: 치매의 영향을 중심으로
Survival Analysis of Aging in Place for Long-Term Care Beneficiaries: Focusing on the Impact of Dementia
이기주(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 석재은(한림대학교)
Yi, Gi Joo(Institute of Aging, Hallym University) ;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4, pp.297-317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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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rvival rate of community living and transitions from nursing homes or nursing hospitals, using Aging in Place (AIP) survival analysis. Data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Elderly Cohort (version 2.0) from 2008 to 2019, encompassing approximately 104,000 long-term care beneficiaries. Surviva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dementia group had a 9.1 percentage-point lower rate of community-based service utilization compared to the non-dementia group. Furthermore, AIP feasibility was lower for those who were cohabiting rather than living alone, and for those without a primary caregiver. Kaplan-Meier analysis showed that dementia shortened the community survival period, with a particularly sharp decline in retention probability when no family caregiver was available. Cox proportional hazards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dementia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transitioning to a nursing facility or hospital by 38.7%,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This study underscores that dementia acts as a significant barrier to sustaining community-based living and accelerates institutionalization, particularly for those living alone and in the absence of family caregiving resources, highlighting the need for AIP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beneficiaries with dementia.

초록

본 연구는 2008-2019년 노인코호트자료(2.0)를 활용하여 10.4만 명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특히 치매 노인에 대한 Aging in Place(AIP) 생존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 계속거주 생존율과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생존분석 결과, 치매 집단은 비치매 집단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비율이 9.1%p 낮았으며, 독거가 아닌 동거의 경우,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에 AIP 실현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Kaplan-Meier 분석에서는 치매가 재가 생존기간을 단축시키며, 특히 가족 주수발자가 없을 때 재가 유지 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에서는 치매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요양시설 및 병원으로의 이탈 확률을 38.7%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치매가 재가 거주 지속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며, 동거 여부 및 가족수발 자원의 유무에 따라 시설화가 가속화됨을 강조하고, 치매를 가진 장기요양 인정자 특성에 맞춘 AIP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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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predicting anxiety in adolescents by sex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3,94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2021 Survey on the Mental Health of Teenager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data analysis, the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algorithm was employed as the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group with the highest anxiety among male adolescents consisted of those with low self-esteem and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In contrast, the group with the lowest anxiety among male adolescents had high self-esteem,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and strong community support. Among female adolescents, those with the highest anxiety exhibited low self-esteem and poor family relationships. Conversely, the group with the lowest anxiety among female adolescents showed high self-esteem, low stress levels,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effective and targeted action plans to alleviate symptoms in adolescents with high anxiety and prevent anxiety according to sex-specific factors.

초록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청소년 3,94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인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고 지역사회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라 불안이 높은 청소년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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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on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of self-rated health with anxiety and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anxiety and depressio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of self-rated health with anxiety and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Through purposive sampling, a total of 260 people were surveyed from Seoul, Bucheon city, Daejeon city, Sejong city and Busan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rated health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nxiety and depression. Second, self-rated health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bonding social capital, and the bonding social capital decreased anxiety and depression respectively. Third, self-rated health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bridging social capital, and the bridging social capital decreased depression only. Fourth, the relationship of self-rated health with anxiety and depression was mediated by bonding social capital. On the other hand, bridging social capita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anxiety only. These results imply that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re definitely necessary to increase self-rated health and to reduce anxiety and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relevant proposals from social welfare perspective.

초록

이 연구는 말기 암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이들 가족이 지각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고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가 제한적인 것에 주목하여, 말기 암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가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의도적 표집을 통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충남 대전시와 세종시, 경남 부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말기 암환자 가족 260명의 설문조사자료를 확보하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우울과 불안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보였고, 그러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우울과 불안을 각각 경감시켰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가교형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보였고, 그러한 가교형 사회적 자본은 우울만을 유의미하게 감축시켰다. 넷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가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의해 각각 매개됨이 확인되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간의 관계가 가교형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들은 말기 암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해지고, 이들 가족의 우울과 불안이 심화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강화가 절실함을 시사하여, 이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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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200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외래 의료 수요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측도로 외래 의료이용 여부와 외래 의료이용 횟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외래 의료수요 모델인 외래 의료이용여부 방정식은 probit model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수요 방정식에서 종속 변수인 외래 의료방문 횟수는 절단(censored)되었는데, 이는 주로 관측이 안되었다기보다는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다. 이러한 수요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의료이용 결정을 방정식화해서 함께 추정해야 하는데,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이용한 2단계 추정법 (Two-stage method with M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구요인에서부터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자원공급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변수로는, 농촌의 경우 외래 의료이용 경험률과 외래 의료방문 횟수와 같은 외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의사수가 적은 지역은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도시와 농촌간 자원의 불균형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자원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 설정 등을 들 수 있다.;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Grossman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what does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Korea look like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wo measure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re defined in this study: (1) whether a patient used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2) frequenc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demand equation with binary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takes advantage of the convenient properties of the normal distribution. For the next demand equation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selection problem, the two-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is applied. In rural area, the number of doctor per 1000 population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outpatient health service use.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several health policies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health care resources on health care utilization in rural area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urveillance system, which investigates the status of demand for and supply of health services, and the principles of the health resources allocation based on the regional properties. Second, the health resource allocation policy should include reconstruction of manpower policy, developing resource allocation formula, finding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and reinforcing public health services. In short term, the policy goals, such as 'the National Minimum' or 'National Standard'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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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 제2호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Age Integration
정순둘 ; 기지혜 ; 이은진 ; 최혜지
보건사회연구 , Vol.35, No.2, pp.3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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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령통합 현상을 나타내는 다차원적인 문항으로 예비문항 33개를 개발하였다. 전국의 시도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33개의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전체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3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5개 요인의 28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연령통합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의 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 등 5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령통합척도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한 척도의 검증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of experts in the area of social work and gerontology were conducted to develop 33 preliminary questions of age integration with various levels. A total of 700 people (male:350, female:350) over the age of 45 were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o validate this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One of the 33 questions was deleted as it was found to have low correlations with all the other questions.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final 32 questions, 5 factors composed of 28 items were extracted: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in community’, ‘age-irrelevant opportunity in the employment and benefit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ge-irrelevant opportunity of social participation’,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with family’, and ‘age-friendly infrastructu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ge integration scale developed by this study has proved valid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Further studies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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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개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12명의 37~47세 여성 요양보호를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젊은 연령층도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성희롱의 심화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신변위협이나 성폭력은 아니며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 여성들이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담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습관,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이나 간호처치 등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서로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상항에서 충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완책으로서, 예측사회화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긍정적 수용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성희롱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worker’ experiences about sex-related abrupt situations in retirement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In this study, 12 female care workers aging 37 to 47 were asked about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seriously they experienced sex related verbal insults or violent harassments in 2011. Overall, the nurses experienced less violent harassment than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nursing facilities.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they were confronting unreasonable behaviors such as sex related coarse languages, aggressively showing sexual organs in the public, and touching sexually sensitive body portions during nursing measures from physically healthy elderly in early stages of cognitive impairment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retirement places need to be connected with nursing homes and elderly residing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the abrupt situations may be controlled by mor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n’ military responsibilities need to be applied to assisting nurses in retirement places by health science majoring college level male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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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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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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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문난영(이화여자대학교 / 늘푸른집) ; 김석선(이화여자대학교) ; 길민지(이화여자대학교)
Moon, Nan-Young(Ewha Womans University / Nulpurunjip) ; Kim, Suk-Sun(Ewha Womans University) ; Gil, Minji(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3, pp.161-161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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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media reports related to criminal behavior foster stigma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o compare stigma between general adult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to determine whether fear of crime, recovery knowledge, and prejudice toward the mental disorder are associated with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e participants were 109 general adults and 108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fter reading the crime scenarios in which a murderer with mental disorders, they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The finding reported that general adults had significantly more stigma toward the mental disorder tha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In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recovery knowledge and social life restriction regarding prejudic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scriminatory behavior among general adults. I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ear of crime, recovery knowledge, and social life restriction and concepts of community mental health regarding prejudi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edia reports related to criminal behavior fostered stigma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ppropriate media guidelines and an intervention program to reduce the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매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일반성인 109명, 정신건강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차별행동의 차이 및 두 집단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공한 후, 자가보고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회복에 대한 인식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사회적 편견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차별행동 Opinion about Mental Illness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독립 t-검정, 피어슨 상관계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성인이 정신건강전문가보다 정신질환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차별행동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성인은 회복에 대한 인식이 6.8%, 사회생활제한이 41% 차별행동에 대해 설명력을 보였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사회생활제한과 지역정신보건개념이 차별행동에 대해 41.3%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함이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반성인과 정신건강전문가 각 집단별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의 차별 행동을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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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low fertility policies and related discussions and seek implications. To that end, we collected a total of 752 research studies on low fertility that had been published from 2006 to March 2020 and conducted, using text mining and word co-occurrence analysis, a network analysis of different periods of policies aimed at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ting of the agenda called "low fertility" and the subsequent discussion of direction were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studies followed. As an extension,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were developed differently starting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Roadmap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ies in 2018 and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mended). In addition, the scope of research by the academic community did not cover all of the low fertility policies withi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verall, it was confirmed that low fertility policies and academic discussions were not closely exchanged and reflec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monitoring for possibility of policy delay in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a more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w fertility phenomenon, the importance of low fertility policy approaches with family-level,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perspectives.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심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출산 정책과 관련 논의들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2020년 3월까지의 저출산 관련 학술문헌 752개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정책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출산’이라는 아젠다 설정과 이후 방향성 논의의 진행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학계의 저출산 정책 추진의 방향성 논의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를 반영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을 기점으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또한 저출산 측면에서의 학계의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저출산 정책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출산 정책과 학계의 논의들이 상호 밀접하게 교류되고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 지연(policy delay)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의 필요성, 가족 단위의 저출산 정책 접근의 중요성, 지역적 관점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