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Late adulthood is often characterized by the social isolation attributable to physical weakness, reduced social networks, and increased susceptibility to mental health issues―factors that worsen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explored the structural paths mediated by negative emotions and self-esteem. We also compared one-person households, at increased risk of isolation, with multi-person household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based on data from those aged 60 or older in the 2021 Korea Media Panel Survey, revealed that social isolation, negative emotion and self-esteem all affected life satisfaction, and that negative emotion and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one-person households, social isolation exerted greater nega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while self-esteem had smaller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Based on these findings, we have made several sugges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o address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초록

노년기는 신체적 약화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정신건강 차원에서 취약한 시기로,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의 관계 사이에서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고립의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와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21년에 조사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중 60세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은 모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크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한국 사회는 최근 한 세대 동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모임 참여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중에서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참여 모임이 없는 사회자본 취약집단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SM), 도구변수(IV)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자본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의 방법 모두 사회적 관계 및 모임 참여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자본이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또는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n Defectors (NKDs) are estimated to be vulnerable to health issues due to the experience of food shortage in North Kora as well as the problems they face after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healthcare programs targeting NKD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health outcomes and help reduce health inequalities between NKDs and South Korea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cost-effective analysis of hepatitis A (HAV) vaccination program for NKDs performed by Seoul City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as to how to manage and expand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was carried 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NKDs’ age distribution, HAV immunity, and the prevalence of chronic hepatitis. A decision tree with Markov model was developed and NKDs were allocated to enter the Markov model based on their compliance with antibody test, 1st and 2nd HAV vaccination. In comparison to no vaccination program, HAV vaccination program led to incremental cost of 22,708 won and incremental effectiveness of 0.0005 QALY, resulting in ICER of 45,452,128 won/QALY. The subgroup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vaccination program was most cost-effective for those who suffer from chronic hepatitis and have no HAV immunity. In order to develop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it would be recommended not only to consider the target population’s characteristics, but also to find the vulnerable subgroups that benefit from the healthcare program and encourage them to comply with the program.

초록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거주기간 및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정책은 건강조건에서의 차별적 취약성을 개선시켜 남한 국민들과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연령구조·면역률·위험군 비율)을 반영하여 코호트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참여율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고자 마콥모형이 결부된 결정수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항체검사와 1·2차 백신 접종의 참여여부에 따라 마콥모형에 진입하는 초기 건강상태 및 비용이 달라지도록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은 22,708원, 효과는 0.0005 QALY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45,452,128원/QALY로 산출되었다.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A형 간염 면역이 없으면서 위험군인 만성간염 환자일 경우 비용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사업 및 정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률과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해 비용과 효과를 예측하고, 지원이 시급한 하위집단을 확인하여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move beyond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youth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s a mere abs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t aims to identify latent subgroups of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th based on multidimensional life conditions and examine how variations in individual and social perceptions relate to these groups. Utilizing data from the 2022 Korean Youth Life Survey, the analysis focused on 1,300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individuals drawn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14,966 youth.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employed to delineate heterogeneous subgroup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assess the associations between subgroup membership and individual-level factors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as well as social-level factors (social trust, perceptions of inherited wealth). Sampling weights were applied, and the three-step approach was adopted to enhance classification accuracy and minimize potential bias. The LCA results identified three distinct subgroups: the independent–low-income type, the health–emotional vulnerability type, and the family cohabitation typ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youth isolation cannot be attributed to a singular vulnerability but instead represents a structural phenomenon emerging from the intersection of economic, health, and residential inequalities. Regression results further revealed that both individual and social perceptions serve as key determinants differentiating these latent subgroups. Overall, the study conceptualizes youth social isolation as a multidimensional socio-psychological process shaped by the interplay between material conditions and perceptual frameworks, offering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ype-specific interventions and structural strategies to restore social trust among isolated youth.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잠재유형집단 간 개인적·사회적 인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300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분석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유형화하였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활용하여 유형집단 간의 개인적 인식 요인(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과 사회적 인식 요인(사회적 신뢰, 부의 대물림 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년은 ‘독립거주–저소득형’, ‘건강·정서취약형’, ‘가족동거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청년의 고립이 단일한 취약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경제·건강·주거 등 다차원적 삶의 조건이 교차하며 형성되는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유형 구분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건강·정서취약형’은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가 가장 낮고 부의 대물림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동거형’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신뢰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단순한 관계의 결핍이 아니라, 삶의 조건과 사회 인식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복합적 사회·심리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청년의 다차원적 삶을 유형화하고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한 구조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Gelberg 등(2000)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거노인은 생활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중 25.7%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 중 여성, 전기노인, 취업상태, 낮은 교육수준, 비자발적 독거가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능요인 중 낮은 가구소득, 의료기관까지 짧은 소요시간, 낮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적은 지인 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필요요인 중에서는 많은 만성질환 개수, 기능제한, 우울증, 나쁜 영양상태가 미충족 의료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이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분한 소득지원, 부족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완, 독거노인의 취약특성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의 중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edicting factors of the unmet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For this study, we analysed data from the 2014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vulnerable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ourse. 25.7% of the respondents were shown to have unmet medical needs. The factors that predicted unmet medical needs were age, employment status, low education level, involuntary solitary living, low household income, distance to medical centers, low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lack of close friends, number of chronic diseases, limitations in daily functions, depression, and nutritional status. These results suggest urgent needs for policies to provide adequate income security, social support mechanisms, and access to necessary health care services to fill the needs of vulnerable elderly living alone.

Abstract

The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coupled with their mental health problems and social vulnerabilities, ha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employment type on depression amo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and examine whether housing instability moderates this relationship. Using data from the “2022 Survey on Youth Living,” the analysis focused on 3,710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mporary and daily worker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Second, young adults experiencing housing instability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han their counterparts without such experiences. Third, the impact of employment type on depression was more pronounced among young adults facing housing insecur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ies and interventions that ensure employment stability and address housing welfare from a mental health perspective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초록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취약성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주거 불안정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 중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 3,710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우울 수준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고용 안정성 확보와 함께 주거복지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 및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discursive conflict and recontextualization of 'publicness' during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the Seoul Social Service Agency. Fifteen documents—including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rdinances, contribution approval proposals, review reports, examination reports, and minutes from standing committees and plenary sessions—were analyzed across three dimensions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ext, discursiv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The analysis reveals that two competing discourses strategically mobilized 'publicness' based on contrasting ideological foundations. The establishment discourse, grounded in welfare state ideology, constructed publicness as 'improving worker conditions and enhancing service quality,' emphasizing the need to expand public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 imitations created by marketization. In contrast, the abolition discourse, rooted in neoliberal ideology, recontextualized publicness as 'fiscal soundness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reby justifying the dissolution of an institution framed as having failed to achieve its founding objectives. The outcome of this discursive struggle was shaped by regime change, the institutional alignment of political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sequent control of discursive authority.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ublicness' in South Korea's social service policy possesses structural vulnerability to being overturned and repositioned by dominant political power.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including diversifying discourse actors to incorporate citizen stakeholders, developing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citizen-led governance for oversight.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에서 '공공성'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한 담론의 충돌 양상과 재맥락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립 및 폐지 조례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상임위·본회의 회의록 등 15건의 문서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DA) 모델에 따라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담론은 '공공성'을 상반된 이념적 기반에 근거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립 담론은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로 의미를 구성하고, 시장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폐지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공공성을 '재정 건전성 및 운영 효율'로 재맥락화하고, '설립 목적 미달성 기관 해체'를 정당화했다. 담론적 투쟁의 승패는 정권 변화에 따른 정치 권력의 동조성과 그에 따른 발화 권력의 장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정치적 권력 우위에 의해 전복되고 재배치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민 당사자를 포함한 공공성 담론 주체의 다원화,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독립적 시민 감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 아동 116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6개월간 개별 아동의 위기수준 및 수요자 욕구에 따라 선택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사회적응능력에 핵심요인인 자아개념에 미치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넘어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및 예방적 기능 수행으로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확충되어야 할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on the self-concept of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6 children were selected. A systematic intervention program were provided to them for six months, and then, pre-test/post-test were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testing of effects. The result is that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self-concept. Finally, this study suggest directions and tasks for activ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the importance of its expansion for children, ways to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for individual and specific needs, and political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Abstract

Survivors and famili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reported psychosocial service needs. However, what should be the service outcomes have not been yet paid attention. We examined service providers’ perceptions of the outcomes of psychosocial services for survivors and famili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9 service providers. First, service providers perceived the alleviating financial burden, alleviating stress and promoting emotional well-being, promoting social adjustments, decreasing parents’ stress and anxiety, strengthening family functioning, and promoting holistic development as an individual-level outcome. Second, service providers perceived increasing organization’s understanding of service users’ needs, establish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increasing psychosocial services as an organizational-level outcome. Third, service providers perceived addressing stereotypes and prejudice towards cancer survivors,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towards return-to-social life, increasing awareness of psychosocial support, and increasing trusts towards service organization as a community-level outcom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developing psychosocial services based on psychosocial risks and cancer survivorship trajectories of survivor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and developing outcome indexes and validated measurements for services.

초록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욕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지만, 정작 서비스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 및 가족에게 심리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점에서 서비스 성과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19명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 도모, 사회성 및 사회 복귀 지원, 부모의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가족기능 강화, 전인적 발달과 성숙을 대상자 측면에서의 성과로 인식하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 대상자들의 욕구에 대한 이해 증진, 조직 내 심리사회 전문분야의 인정 및 다학제적 팀 접근의 활성화, 심리사회적 지원 사업의 확대를 성과로 인식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적 측면에서는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 편견 해소,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 증가를 기대하는 성과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 및 가족의 취약성 및 암 서바이버십의 궤적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성과의 표준화된 지표 및 측정도구를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adequat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energy poverty among energy voucher users by analyzing data from the 13th (2017) to the 17th (202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panel logit random effects model was applied to 1,127 households with experience using energy vouchers. The study employed energy poverty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nsidered vulnerable housing factors―such as housing type, heating type, and physical housing environment―as in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cluded income, residential area, household size, occupancy type, and reg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energy voucher users residing in housing with poor energy efficiency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nergy poverty compared to those in better residential cond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energy welfare policies should extend beyond financial support for energy costs to include measures that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housing environments.

초록

본 연구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에 주민의 주거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3차(2017년)~17차(2021년) 자료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경험이 있는 1,127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패널로짓 임의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주거환경(주택유형, 난방시설, 주택의 물리적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주거면적, 가구원 수, 점유형태, 거주지역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은 에너지비용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