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혈압 이환율의 지역 간 변이수준을 파악하고 변이요인을 규명하여 지역별 맞춤형 고혈압 사업의 방향을 제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통계청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수집하였다. 변이계수 EQ(Extremal Quotient)를 이용하여 고혈압 이환율의 변이수준을 파악한 결과 EQ가 2.0으로 나타나고 혈압 이환율의 지역 간 변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고혈압 이환율의 지역 간 변이요인을 규명한 결과 고혈압 이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위험 음주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로 나타났다. 지리적 가중 회귀모형에 따라 고혈압 이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구성된 총 230개의 지역별 회귀모형이 각각 산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고혈압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당뇨병관리, 흡연, 음주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등에 활용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regional hypertension prevalenc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hypertension management which is customized by region. To achieve this, we collected data from community health survey,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hypertension prevalence variation level by using the EQ(Extremal Quotient), the variation had occurred. The interregional variation factor of hypertension prevalence was investigated using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The result was shown that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 hypertension prevalence were high-risk drinking rate, practice rate of physical activity over moderate level, obesity rate and stress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the total of 230 regional regression model composed of major variable which affected the hypertension prevalence was respectively calculated. And this made base-data to be able to customize the hypertension business by region. There are need to enlarge application field to national health promotion such as diabetes management, smoking, drinking and etc. based on this study.
Recent inequality research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poverty in capitalist societies. In the same vein, various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as poverty measur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and change in economic well-being for households in Korea. Economic well-being was employed to measure households’ poverty level which consists of household income, assets, liabilities. This study reviewed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mong households. As a primary analysis, three-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ing was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nd the change of economic well-being over time. Data from KLIPS (7th to 19th waves) and Statistics Korea was used for analyses. The primary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nd changes in households’ economic well-being varied widely across regions. Second,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and changes in the economic well-being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elderly population rate,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regi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s,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poverty policy makers should take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poverty policies.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점차 확장되어 거시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빈곤을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 측면만이 아닌 생활수준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빈곤의 정의를 소득, 자산과 부채를 합한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의 개념으로 빈곤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7차-19차)과 통계청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HLM)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고령인구비율, 경제적 특성인 지역 내 종사자 수와 지가변동률, 사회복지재정비율이 경제적 복지 수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빈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adolescent obesity in Korea. In particular, we focus on whether there is a heterogeneous effect of COVID-19 on weight status between student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and students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Using data from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YRBS), we find that students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are more likely to be overweight or obese than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is impact is particularly evident among fema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mechanism behind these results, we examine how physical and eating activities differ among female students by metropolitan resident status. We find that female students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show a higher frequency of eating activities that could negatively affect their weight statu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has been a gap in the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u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should be aimed at mitigating the gap through dietary support policies for adolescents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청소년들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체중 및 비만 발생 확률에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과체중 및 비만 발생 확률을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여학생의 몸무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몸무게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음식 섭취 관련 행위에 있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에 비해 몸무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음식 섭취 행위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mitigating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fostering population regrowth. For this analysis, we selected areas that experienced population regrowth following their receip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September 2022. We examin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size, net in-migration increases, and the benefits of the fund in these areas. In general, the differences in average population change rate, population size, and net migration between areas receiving the fund and those not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reduced. Although the case areas showed an increase in population size and net in-migration, no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was observed. Our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cluding redesigning its scale to more effectively address local population decline, ensuring substantial budget allocations, and implementing continuous performance eval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중앙정부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차등적으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및 인구 재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22년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역 중 인구 재성장이 관측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순유입 인구 증가와 기금 수혜 간 인과적 연관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사례 지역은 외형적으로는 인구 규모 및 순유입 인구의 증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인과적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모 재설계, 정책 수요와 정책 간 유기성 제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과 더불어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과 평가의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spatial accessibility to outpatient healthcare institutions, focusing on type 2 diabetes. Using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2015 to 2019 and ArcGIS Pro 3.0.2, the distances between the residential areas of diabetes patients and care facilities were calculated. The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2SFCA) method, which incorporates distance decay, was applied to measure accessibility to both all healthcare institutions and primary care institutions, resulting in average indices of 13.92 and 11.93, respectively. To evaluate inequalities in spatial accessibility, the Gini coefficient was calculated. While year-to-year variations in the Gini coefficient were minimal, significant disparities were observed across provinces. The results showed higher accessibility in Seoul and Daejeon compared to Gangwon and Gyeongbuk. At the district level (si, gun, gu), the average accessibility index was highest in Seongdong-gu, Gangnam-gu, and Jung-gu in Seoul, and lowest in ‘gun' areas, such as Hoengseong-gun in Gangwon, Hwasun-gun in Jeonnam, and Cheongsong-gun in Gyeongbuk. A total of about 20 towns and villages had an accessibility index of 0 for diabetes care institutions. An index of 0 indicates that diabetes patients lack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within a critical travel time of 30 minut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address regional inequalities in outpatient care and offers valuable evidence to support the equitable allocation of healthcare resources.
본 연구는 외래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 공간적 접근성 지수를 측정하고 나아가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제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2015-2019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ArcGIS Pro 3.0.2를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의 거주지역과 당뇨병 진료기관 간 거리를 산출하고, 거리 조락을 고려한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방법을 활용하여 당뇨병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공간적 접근성 지수는 당뇨병 전체 진료기관과 일차 진료기관으로 구분하였고, 공간적 접근성 불평등 측정을 위해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5개년 평균 공간적 접근성 지수는 전체기관 13.92명, 일차기관 11.93명이었다. 연도별 지니계수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시도별 지니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존재하였다. 시도별 5개년 평균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은 서울, 대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원, 경북은 낮았다. 시군구의 평균 공간적 접근성 지수는 서울 성동구, 강남구, 중구에서 높은 반면, 강원 횡성군, 전남 화순군, 경북 청송군 등 ‘군’ 지역에서 낮았다. 당뇨병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 지수가 0인 읍면동 지역이 20여 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환자가 임계 이동시간 30분 이내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급·중증의료 중심의 접근성 논의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외래진료에서도 지역 간 의료기관 공간적 접근성 격차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외래진료 중심의 적정한 보건의료자원 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facing se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regional imbalance in development. This study originated from an effort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faced by Korean youth and to explore the societal implications of low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young individuals’ decision to pursue higher education at universities located outside their high school residence area influences their transition to marriage.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provid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terregional university enrollment on marriage outcomes post-graduation. Specifically, the analysis considers students’ residence in their third year of high school and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they attended. Employing survival analysis to assess the duration between university graduation and marriage,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regional university enrollment is associated with a delay in marriage transition. Notably, enrollment at universities located more than 40 kilometers away from the high school residence is linked to a lower hazard ratio for transitioning to marriage.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regional university enrollment and marriage outcomes, leverag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data.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by highlighting the economic burdens and regional disparities affecting youth in education and marriage, thereby contributing to discussions on addressing these critical societal issues.
한국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년들의 대학진학 선택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거주지역’과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타 지역 대학진학이 대학졸업 후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졸업 이후 혼인까지의 기간에 대해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 대학진학이 혼인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당시 거주지와 40km 이상 떨어진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혼인이행 위험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타 지역으로의 대학진학과 혼인의 관련성에 대해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교육 및 혼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regional environmental perceptions (specifically, satisfaction with transportation and healthcare environments) on an individual's experience with unmet healthcare needs, and to examine whether healthcare accessibility, measured by distance, moderates this effect based on the level of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We used data from the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and National Geographic Indicators for our analysis, which involved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of 225,501 adults aged 19 and older residing in 249 si-gun-gu distric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positive perception of the local transportation and healthcare environment significantly reduced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compared to a negative perception. In addition, subgroup analysis based on financial independence level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all subgroups where participants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local transportation and healthcare environments. Interaction analysis showed no significant interactions in regions with low fiscal independence. However, in regions with medium fiscal independence, a significant interaction was found between general hospital accessibility and perceptions of the transportation environment. In regions with high fiscal independence, a significant interaction was observed between general hospital accessibility and perceptions of the healthcare environ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perceived environments, which have been relatively less discussed compared to objective environments, on unmet healthcare needs on a national scale.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지역 환경인식(교통환경만족, 의료환경만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영향에 의료접근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지역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사용한 자료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국토지표, 통계청 자료이며, 전국 24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5,501명을 대상으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교통환경 및 의료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하위군 분석 결과 모든 하위군에서 지역의 교통환경 및 의료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군에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재정자립도 중간 지역군에서는 종합병원 접근성-교통환경인식 간 상호작용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군에서는 종합병원 접근성-의료환경인식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인식된 환경은 객관적 환경에 비해 논의가 부족했던바, 이 연구는 인식된 환경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규모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이었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방향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정도, 이해당사자의 형성과 변화, 이해당사자의 행위,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이라는 4가지 분석 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의 영향력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활용한 주요 문헌은 관련 논문, 신문과 잡지,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이다. 분석결과, 첫째,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과정에서 양로보험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형성되고 변화하였다. 둘째, 양로보험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셋째, 행정부처-국유기업 연합과 지방정부-노동부 연합은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통해 양로보험제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se of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operation in the industry-coordination pension system from 1986 to 1998, and to get the lessons for pension reforms in China. This study is proceeded in the following the analytical frameworks: the level of privatization reform in state-owned enterprise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stakeholder groups, the behavior of stakeholder groups, and the influence of stakeholder groups. We focus especially on the power of influence and relationship among actor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branch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examining whether the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could be applied to the Chinese pension system. In our literature review, we used journal and newspaper articles and the internet sites of government agenc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keholder groups were formed and changed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in state-owned enterprises. Secon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branches, state-owned enterprise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exerted their influence to the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China. Third, the alliance of administration branch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alliance of local government and ministry of labor wielded strong influence over policy decisions on the pension reform through the collusion of power and capita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in the west can be applied to China, although to a limited ex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