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C) on medical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primary care.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9–2021), we applied a linear mixed model with fixed effects to analyze adult patients diagnosed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condi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had both a usual care institution and physician incurred higher annual medical expenditures compared to those without a USC. However, those who had both an institution and a physician showed lower per-visit outpatient costs than those with only an institution. Notably, the cost-reducing effect on outpatient visits was most pronounced among patients in poor self-rated health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Conversely, among Medicaid beneficiaries, annual medical expenditures increased more substantially with USC, suggesting improved access to care for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aving a USC can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function of primary care. A USC may enable patient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care, maintain their health more effectively, and reduce unnecessary or emergency service utiliz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more efficient healthcare spending. By focusing on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USC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imary care-bas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s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일차의료(Primary care)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제2기(2019~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를 모두 보유한 집단은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간 의료비는 높았고, 기관만 보유하기보다 의사를 함께 보유할 때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더 낮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상용치료의사를 보유한 경우 단위당 외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는 상용치료원 보유 시 연간 의료비 지출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 의료이용에 제한적이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상용치료원이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치료원이 일차의료 강화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상용치료원은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응급 또는 중복적인 의료이용을 줄여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특정 질환군을 중심으로 상용치료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만성질환 중심 일차의료 기반 강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 growing burden of chronic diseases and mental health problem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continuous care. A usual source of care (USOC)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key component in delivering primary care services. Using data from the 2019–2021 Korea Health Panel Survey, this study longitudinally analyzed the impact of having a USOC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The analysis focused on adults aged 19 or older whose USOC status remained consistent over three years, applying a random 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SOC and HRQoL. This finding may reflect that, because HRQoL as a comprehensive outcome measure is inherently less sensitive to short-term changes or single factors, a three-year observation period may not have been sufficient to capture meaningful changes. This result may also be partly explained by unobserved factors, such as health condition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s, as well as by institutional or structural contexts.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 of USOC may not be readily detectable in HRQoL, a complex outcome measure, rather than indicating an absence of effect. Future effort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 qualitative functions of USOC,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providing tailored support for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older adul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upport this policy direction, long-term and in-depth research is needed to more precisely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SOC and HRQoL.

초록

현대 사회에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상용치료원은 이러한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19–2021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년간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일관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확률효과모형에 기반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상용치료원 보유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원 보유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이라는 궁극적 결과 지표가 단기간 또는 단일 요인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는 지표라는 점에서 3년이라는 관찰 기간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조사에서 측정되지 않은 건강 상태나 의료 이용 성향 등의 비관측 요인과 제도적·구조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효과 부재를 의미한다기보다 상용치료원의 효과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이라는 복합적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향후 상용치료원의 질적 기능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용치료원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기 위한 장기적·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s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in South Korea. Using six waves of data (2018-2023) from the 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 we employed multilevel growth curve models on an analytical sample of 3,477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5,443 household members. We compared the effects of 'family leisure' and 'social leisure' (with others) to 'individual leisure' (alone) and investigated whether care burde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mpanion type and satisfaction. Results revealed three key findings. Firs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reported higher leisure satisfaction than their household members at the outset, but this gap diminished over time. Second, both social leisure and family leisur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satisfaction than individual leisure. Third, and most importantly, the positive effect of family leisure diminished significantly under high levels of care burden, whereas the benefits of social leisure persisted. Based on these findings, we argue that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s should move beyond individualized, segregated support and instead focus on fostering an inclusive community ecosystem that actively supports diverse forms of social leisure.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 내에서 장애 당사자와 가구원의 여가생활만족도 변화 궤적을 비교하고,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혼자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개별여가’, 누군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가족동반여가,’ ‘사회적여가’와 여가생활만족도 간 관계,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돌봄부담이 여가동반자 유형과 만족도 사이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삶패널조사」 6차년도 데이터를 통해 다층 성장곡선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에는 3,477명의 장애 당사자와 5,443명의 가구원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당사자의 여가만족도가 가구원보다 높았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격차가 축소되었다. 둘째, 여가동반자 유형별로는 사회적여가와 가족동반여가가 개별여가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돌봄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족동반여가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여가의 효과는 유지되었다. 이는 돌봄 맥락에서 가족동반여가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의 여가경험을 가구 단위에서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여가활동의 효과가 가족 내 돌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여가정책이 분리형 접근을 넘어 포용적 지역사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and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a Sugar-Sweetened Beverage (SSB) tax as a policy response to the worsening problem of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in South Korea. The introduction of a Sugar-Sweetened Beverage(SSB) tax in Korea primarily aims to reduce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The introduction of the SSB tax intend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w-sugar products by the beverage industry, reduce obesity-related medical costs, and create a virtuous cycle by reinvesting the collected tax revenue into public health promotion projects. The proposed tax model is a three-tiered volumetric tax based on sugar content. Annual tax revenue from this policy is estimated at around 200 billion KRW. Concerns about the tax burden on low-income groups may arise during the introduction process; however, because health improvements are greater in low-income populations, the overall health benefits are progressive. The revenues can be directed toward supporting low-income groups to alleviate the issu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SB tax is an effective and scientifically grounded policy to tackle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encouraging both consumption reduction and voluntary ingredient improvements by the industry, while promoting public health through the reinvestment of tax revenues.

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악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 SSB)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의 1차적 목표는 소아·청소년 비만 감소이다.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음료 산업의 저당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비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징수된 세수를 공중보건 증진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음료의 당 함량에 기반한 3단계 종량세 모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100ml당 당 함량이 5g 미만인 제품은 면세하고,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도입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건강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건강 편익 측면에서 정책 효과는 누진적일 수 있다. 또한 확보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부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단으로, 소비 감소와 산업의 자발적 성분 개선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세수의 재투자를 통해 공중보건 증진을 강화하는 정책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Abstract

초록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노년기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차 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성인기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를, 노년기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각각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Work-family balance is difficult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arried working men because their role in housework child care has become as important as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breadwinner.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working elderly men, the challeng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an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young and old ali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in middle- and old-age groups using sepa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each.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bove association was also examined.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result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while this associ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elderly men. Our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support policy for men"s work-family balance is need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age group differences.

Abstract

초록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적게)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선호 및 실제 노동시간과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시간 불일치(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의 차이)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동공급모형에서 추정방정식을 도출하고 종속변수의 특징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는 순서형로짓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 발생 빈도는 토빗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근육통 전신피로) 발생 여부는 로짓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 불일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과소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도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가 당면한 실제노동시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불일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보임으로써 노동시간 불일치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력 차이가 존재함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노동시간 관련 정책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권을 높이는 것이 동반되어함 시사한다.;The issue of whether workers who work more (or less) hours than they want to suffer various effect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for governmental policies on working time. I analyze how health outcomes in Korea workers are related to working hour mismatch (i.e.,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preferred hours). Based on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working hour mismatches have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In particular, I find that “underemployment”-working less hours than preferred, “overemployment” -working more hours than preferred - has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Policies on working hours will need to take steps toward reducing working hours and increasing workers’ control over their working hours.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해 근로자의 생애주기(life course)에 주목한다.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수요자 즉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논의의 출발점을 둔다.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탄력근무제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로 유형화하고 기업정책의 유형별 효과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았다. 가족친화정책의 실태를 살펴보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에서는 출산 및 육아 정책 위주에서 보육 및 돌봄지원 정책으로의 가족친화정책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가족 친화정책의 효과에서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친화정책의 효과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는 정책의 효과가 생애주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탄력근무제의 경우 미취학 아동기와 취학아동기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미혼 및 무자녀기와 미취학아동기에 처한 근로자의 일과 가족의 조화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와 근로자지원제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가족의 조화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urrent family-friendly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facilitate work-family balanc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ife course of employees. The approach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family-friendly policy should start from the needs of employees and that such needs can vary according to the life course of the employee.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show at first that the family-friendly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need to be extended to cover from maternality and fertility support to child nurturing and care services. According to further analysis, the effe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varies considerably by the employee's life course stage. For instance, flextime has positive effects on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for the married employees with preschool or school children; maternal or child care leaves has positive effects for the single or married employees without children; and child nurturing and care services a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ver the whole life course.

Abstract

One of the phenomena to be noticed in Korean society is that individual demographic behavior is gradually spreading in an unequal way. The transition and timing of the life-course events such as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leading to inequality in demographic behavi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emographic behavior pattern of marriage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resources of the family, using data from the 1st to 19th year of the KLIP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arriage rat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economic resource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par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family economic power is positive for the marriage in the marriageable age, and is greater in men than women. These results show that marriage in Korea society is becoming an inequality phenomenon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인구학적 행위가 점차 불평등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 이행 및 속도가 귀속 자원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혼이라는 인구학적 행위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 미혼남녀의 결혼 가능성은 부모의 가구소득 및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 자원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 효과는 결혼 적령기에 속한 미혼남녀의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결혼 현상이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In 20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roduced a plain packaging policy for standardizing the color and design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to suppress the effects of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In this study,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of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Canada were searched on the website of each country’s regulatory agency. The regulatory elements of these countries were then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each country similarly regulates the color, structure, and size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labeling information, the length and diameter of conventional cigarette sticks, the type of information labeled on the stick, and so on. However, some regulatory elements showed clea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gulation by country. Thus, a close review is required when applying such elements to Korea. In particular, over time, regulatory elem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re being added or changed. Therefore,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must be thoroughly review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when introducing policies in the future.

초록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표준화하여 광고 및 판촉 효과를 억제하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의 도입 추진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을 도입한 국가 중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가별 규제 요소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 과, 각 국가에서는 담뱃갑 포장의 색, 개폐 방식, 크기, 표시 정보의 기재 방법, 개비의 길이와 지름, 개비에 기재하는 정보의 유형 등을 서로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제 요소의 경우 국가별 규제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에 적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제 요소들이 추가･변경되고 있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최신 규제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 도입 시 법령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disabled people by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For this purpose, data for 4 years from 2017 to 2020 of the Korea Welfare Panel were used, and a total of 1,194 disabled people’s data were analyzed. First, the autoregress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in the disabled people. Second, in the cross-lagged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at the previous time point affected the depression at the next time point, but depression at the previous time point did not affect self-esteem at the next time point.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vulnerability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was supported.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between male and female disabled groups, and between younger and older disabled adult group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 1,194명의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교차지연 효과의 경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취약성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가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집단 간 비교 및 성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