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적게)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선호 및 실제 노동시간과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시간 불일치(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의 차이)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동공급모형에서 추정방정식을 도출하고 종속변수의 특징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는 순서형로짓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 발생 빈도는 토빗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근육통 전신피로) 발생 여부는 로짓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 불일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과소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도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가 당면한 실제노동시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불일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보임으로써 노동시간 불일치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력 차이가 존재함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노동시간 관련 정책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권을 높이는 것이 동반되어함 시사한다.;The issue of whether workers who work more (or less) hours than they want to suffer various effect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for governmental policies on working time. I analyze how health outcomes in Korea workers are related to working hour mismatch (i.e.,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preferred hours). Based on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working hour mismatches have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In particular, I find that “underemployment”-working less hours than preferred, “overemployment” -working more hours than preferred - has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Policies on working hours will need to take steps toward reducing working hours and increasing workers’ control over their working hours.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해 근로자의 생애주기(life course)에 주목한다.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수요자 즉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논의의 출발점을 둔다.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탄력근무제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로 유형화하고 기업정책의 유형별 효과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았다. 가족친화정책의 실태를 살펴보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에서는 출산 및 육아 정책 위주에서 보육 및 돌봄지원 정책으로의 가족친화정책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가족 친화정책의 효과에서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친화정책의 효과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는 정책의 효과가 생애주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탄력근무제의 경우 미취학 아동기와 취학아동기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미혼 및 무자녀기와 미취학아동기에 처한 근로자의 일과 가족의 조화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와 근로자지원제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가족의 조화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urrent family-friendly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facilitate work-family balanc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ife course of employees. The approach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family-friendly policy should start from the needs of employees and that such needs can vary according to the life course of the employee.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show at first that the family-friendly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need to be extended to cover from maternality and fertility support to child nurturing and care services. According to further analysis, the effe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varies considerably by the employee's life course stage. For instance, flextime has positive effects on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for the married employees with preschool or school children; maternal or child care leaves has positive effects for the single or married employees without children; and child nurturing and care services a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ver the whole life course.

Abstract

One of the phenomena to be noticed in Korean society is that individual demographic behavior is gradually spreading in an unequal way. The transition and timing of the life-course events such as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i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leading to inequality in demographic behavi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emographic behavior pattern of marriage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resources of the family, using data from the 1st to 19th year of the KLIP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arriage rat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economic resource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par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family economic power is positive for the marriage in the marriageable age, and is greater in men than women. These results show that marriage in Korea society is becoming an inequality phenomenon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인구학적 행위가 점차 불평등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과정 이행 및 속도가 귀속 자원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혼이라는 인구학적 행위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 미혼남녀의 결혼 가능성은 부모의 가구소득 및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 자원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 효과는 결혼 적령기에 속한 미혼남녀의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결혼 현상이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In 20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roduced a plain packaging policy for standardizing the color and design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to suppress the effects of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In this study,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of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Canada were searched on the website of each country’s regulatory agency. The regulatory elements of these countries were then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each country similarly regulates the color, structure, and size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labeling information, the length and diameter of conventional cigarette sticks, the type of information labeled on the stick, and so on. However, some regulatory elements showed clea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gulation by country. Thus, a close review is required when applying such elements to Korea. In particular, over time, regulatory elem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re being added or changed. Therefore,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must be thoroughly review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when introducing policies in the future.

초록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표준화하여 광고 및 판촉 효과를 억제하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의 도입 추진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을 도입한 국가 중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가별 규제 요소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 과, 각 국가에서는 담뱃갑 포장의 색, 개폐 방식, 크기, 표시 정보의 기재 방법, 개비의 길이와 지름, 개비에 기재하는 정보의 유형 등을 서로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제 요소의 경우 국가별 규제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에 적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제 요소들이 추가･변경되고 있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최신 규제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 도입 시 법령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disabled people by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For this purpose, data for 4 years from 2017 to 2020 of the Korea Welfare Panel were used, and a total of 1,194 disabled people’s data were analyzed. First, the autoregress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in the disabled people. Second, in the cross-lagged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at the previous time point affected the depression at the next time point, but depression at the previous time point did not affect self-esteem at the next time point.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vulnerability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was supported.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between male and female disabled groups, and between younger and older disabled adult group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 1,194명의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교차지연 효과의 경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취약성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가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집단 간 비교 및 성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stinct effects of the existing income security system and discretionary measures on the impact of COVID-19 on household income to identify the mid-term impact of COVID-19 and evaluate the rol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To this end, the 2019 and 2020 data of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were used to decompose the welfare resilience index by income source and analyze the impact on household income by employment pattern. Firstly, considering the average change over the year when the spread of COVID-19 repeatedly fluctuated, self-employed and non-regular households saw their market income decline. Secondly, market income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stabilizing income, and the rol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and discretionary measures was limited. Thirdly, in the case of households of self-employed people who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the existing system only absorbed 5.3% to 26.7% of the income shock. Finally, the income of poor households was not only relatively free from the COVID-19 shock but also improved overall by adding the effect of disaster relief funds.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중기적인(mid-term)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복지탄력성 지표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고 가구고용형태별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등락을 반복했던 1년간의 평균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자영업 및 비정규직 가구는 시장소득이 감소했다. 둘째, 소득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시장소득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 및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셋째, 코로나19 충격에 특히 취약했던 자영업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 충격의 5.3∼26.7%를 흡수하는 데 그쳤고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넷째, 빈곤층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까지 더해져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Abstract

Recently in Korean society, there has been an emergence of the 'lowering age of depression risk'. Amid this, drinking is identified as a major factor causing depression,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social support moderates mental health difficulties. Building on previous research that has indicated gender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young adults' drinking frequency on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y gender.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A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Youth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3.4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s exhibi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compared to males. Furthermo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frequency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femal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emphasized that address the young adults’ drinking and depression problems simultaneously and use social support to solve emotional crisis. Lastly, the study raised the importance of gender-sensitive young adults’ mental health policies.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우울 위험군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는 우울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며,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조절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각 변수들이 성별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라 청년의 음주 빈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층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SPSS 25.0과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울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빈도와 우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여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음주와 우울 문제는 동시에 함께 대응하고 정서 위기를 해소할 때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고려한 청년 정신건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iming to improve their reported lower happines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panning from 2018 to 2021, a mixed model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590 first-year middle school participan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reading time, playing with friends, and participation in suburban clubs,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effects within individual cases) positively impacted happiness, while smartphone usage, in-school club activities (effects between individual cases) had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enhance youth happiness, including measures such as ensuring leisure time, promoting social awareness, securing leisure spaces, and incorporating youth perspectives.

초록

초 록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복감의 영향요인 중에서 여가활동에 주목하여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가운데 중 학교 1학년 패널 2,590명을 대상으로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 중 혼합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 시간, 친구와의 노는 시간,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 운동 및 신체활동(개별사례 내 효과)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교내 동아리 활동(개별사례 간 효과)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여가 시간 보장, 사회적 인식의 개선, 여가 공간 확보, 청소년의 의견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parental joblessness on children’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Given the different roles of fathers and mothers in the household, the impact of fathers’ and mothers’ joblessness was investigated separately. I also examined whether this impact differed depending on the children’s gender, age, and residential area. Fixed-effects results show that paternal joblessness has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This impact is particularly evident among female children, younger children, and children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Analyzing the mechanism behind these results, I foun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fathers’ joblessness are due to increased stress in children rather than reduced investment in children’s edu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s for people who lose their jobs.

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른 상황에서 부모의 취업 상태를 아버지의 미취업과 어머니의 미취업으로 구분한 후 각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그리고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보다는 자녀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child planning. We hypothesized young adults'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rust, would influence their child planning. We also tes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irness and trust perceptions by gender.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young adults were less likely to have planned for children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ey also reported low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fairness and trust.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For both men and women, the absence of child planning was associated with lower perceptions of subjective class, social fairness, and trust. A key finding was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fairness and trust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on child planning was significant only for female young adults. Also, the direct effect of fairness and trust on child planning remained significant only for female young adults, confirming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rust in society are important factors in child planning, especially among young female adults. This study confirms that subjective perceptions of class, fairness, and trust are key factors in young adults' child planning, suggesting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awareness raising efforts.

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성별에 따른 자녀계획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관적 계층 인식과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보다 자녀계획을 가진 비율이 낮았고, 사회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주관적 계층 인식과 사회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더 낮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관적 계층 인식이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조절효과가 여성 청년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여성 청년의 자녀계획에서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 인식,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청년의 자녀계획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젠더 친화적 정책 마련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