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2011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적 차별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직업유지기 간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차별과 직업유지기간 간에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취업장애인 1,632명의 장애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겪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중 직장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직장내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지만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의 하락이 적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job retent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for figuring out the effective way to sustain the job for the working disabled. For this, the materials have been utilized and analyzed, which are of the disabled status research by Korean Health Society Research Institute in 2011. The target for analysis is 1,632 working disabled people who are above 20 years old.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general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hich the disabled usually face with. Related to those experience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short as much as the disabled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the work place. Secondly. As long as they have the high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disabled sustain their job for a long time. Thirdly, as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disabled’s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the work place and job re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longer the job retention period. In contrast, while more and more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work, shorter and shorter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meaningful methods for increasing the job reten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아동 발달단계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이 무엇인지, 발달단계별 학대의 증감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증감추이를 집단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유형별 관련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 아동자료 조사에 모두 응답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81명과 그 부모이다. 기술적 통계를 활용하여 학대유형의 빈도 및 증감추이를 살펴본 후 잠재집단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 지속 혹은 변동을 유형화하였고, 비모수 분산분석 및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하여 유형별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는 전기 청소년기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임은 아동기에 가장 높았으나 청소년기를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학대 미발생형, 증가형, 지속형의 3개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집단간 관련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동학대 지속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부부간의 폭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증가형의 경우 높은 한구모 가구 비율과 가족 내 갈등을 나타내었다. 발달단계별 학대의 증감추이와 관련하여서는 전기 청소년기에 신체 및 언어학대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기 청소년기의 학대 발생 예방전략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ost frequent child maltreatment types in late childhood, early adolescence and late adolescence, and the trends of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 by maltreatment types in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It also tries to find subgroups based on the trends of maltreatment prevalence by the types in developmental stages and examine the correlates of the subgroups at child, care-giver and family levels. The sample includes 381 4th-6th grade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who participated in the wave 1, 4, and 7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early adolescence, physical abuse and verbal abuse were the most frequent maltreatment types. Neglect was the most frequent type of maltreatment in late childhood which decreased as children go through adolescence, but only to a minor extent. The findings imply that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preventing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early adolescence. Latent class analysis found 3 groups based on the trend in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low occurrence, increase, and decrease. The three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e of single parent family, the degree of family conflict, and spouse violence. We discuss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이 매우 개별적이고 변동적인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공격성의 발달궤적 유형을 탐색하고, 이를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CBCL 공격성 척도를 토대로 대상중심접근인 성장혼합모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시기까지 총 세 시점 가운데 최소한 두 시점 이상 응답한 604명의 청소년이다.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공격성 유지집단, 공격성 상승집단, 공격성 감소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아울러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 가구의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매우 높은 공격성 수준을 보였으며, 청소년 후기에 공격성이 더 상승되는 고위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비빈곤 가구에서는 초기에 다양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청소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간 이하의 공격성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빈곤 가구에서는 공격성이 점차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한 조기예측요인으로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and to compare the trajectories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The study data were derived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sample consists of 604 youths observed from their late-elementary school years until the end of their high school years. Growth Mixture Models (GMM) were utilized to explore the heterogeneity in aggression development over three time periods. As a result, three distinct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for the entire sample: chronic moderate, moderate increasing, and low increasing classes. In addition, a difference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he majority of adolescents showed a consistently moderate level of aggression over the study period regardless of poverty status. However, some youths from impoverished families who initially had a high level of aggression were found to have an increased level of aggression by the end of their adolescence. These adolescents comprise a potentially high risk group that requires early intervention. The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ming for youth with increasing aggression.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노년기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차 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성인기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를, 노년기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각각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Work-family balance is difficult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arried working men because their role in housework child care has become as important as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breadwinner.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working elderly men, the challeng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an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young and old ali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in middle- and old-age groups using sepa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each.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bove association was also examined.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result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while this associ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elderly men. Our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support policy for men"s work-family balance is need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age group differences.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를 포함한 노인 단독가구가 주요한 가구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형태가 한국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실내 물리적 환경에 주목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는 매우 적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가구형태와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건강행태의 양상을 살펴보고 가구형태와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 및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노령환경코호트 II 1차년도 자료 중 60세 이상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35명이다. 연구 결과, 독거노인은 자녀동거 노인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내 유해물질 노출 양상을 보여주는 변수인 겨울철 환기 시간과 유해 난방연료의 사용은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가구형태의 효과를 보정한 후에도 실내 유해물질 노출과 우울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가족가치관이 변화하였으나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의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가 구형태에 따라 달라져 건강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 노인건강증진에 있어 실내환경과 건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The change in the Korean population structure over time have resulted in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elderly, which led to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It is widely known that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affect health outcomes, but the pathways of how this association occurs are still uncl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older Koreans’ living arrangements on their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ealth outcomes. This study supposed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Koreans contribute to environmental exposure related behavior and health outcomes. Higher environmental exposures level was associated with lower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rrangements and health outcomes in consideration of indoor environmental exposures presented elderlies living alone showed lower health outcomes than those living with child. While considering for living arrangements, higher environmental exposures level were associated with lower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 This study showed the social support factors underlying in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significantly affected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The social support underlying in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door environmental exposure related behavior and health outcomes.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영향이 통제감에 의해 조절 및 매개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의 1차년도 및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차시의 고용불안정 정도 및 2년 사이 고용불안정 정도의 변화가 조사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신체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관계를 통제감이 조절하는지, 그리고 2년 사이 통제감 수준의 변화가 고용불안정과 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용불안정 정도가 높을수록, 또한 2년간 고용불안감이 증가할수록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통제감은 고용불안정 정도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했지만 고용불안정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한편 고용불안정 정도 및 그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2년간의 통제감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 고용불안정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이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통제감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job insecurity on baby boomers’ health and the extent to which these effects are moderated and mediated by a sense of mastery. Analyses are based on data from the 2010 (Time 1; T1) and 2012 (Time 2; T2) waves of the 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at T1 and changes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from T1 to T2 are both associated with more physical symptoms at T2. A sense of master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ange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and physical symptoms, but it does not moderate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at T1. Also,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at T1 and changes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lead to a decrease in mastery, which in turn increases physical symptoms. The findings suggest that job insecurity is a major stressor which leads to adverse health outcomes. Moreover,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develop social policies which ensure employment stability as well as interventions to increase psychological resources.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대해 일인가구의 식품 미보장 실태 및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별 식품미보장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로 국내 식품미보장 수준(2.6%)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높은 통계적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자가보유, 소득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과는 약한 관련성, 나이와는 아주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무주택자, 경제활동 비참여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남성 일인가구인 경우 균형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심화될 수 있다. 넷째, 혼자 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노인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people living alone. To this end, the study us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mploying data from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1 percent of the one-person households experienced food insecurity,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food insecurity prevalence (2.6 percent) in Korea nationwide. Second, gender, marital status, home ownership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one-person households.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in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while age was only marginally associated.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who are of low income, do not own house, and are currently unemployed are most likely to be severely food-insecure; people who experienced divorce or separation from their spouse are suffering not only psycho-emotional distresses but food insecurity, one of the human basic needs.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men living alone are at a greater risk of food insecurity, which could worsen when they are in economic hardship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present food support programs need to extend outreach efforts to the non-elderly one-person households who are in economic difficulties.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