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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차와 센터이용기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1차 연구는 아동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주요변수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남-녀 차이의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통합방법을 적용하였다. 1차 연구의 결과 첫째,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달랐다. 여아에게는 부모자녀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사회적자본도 비슷한 영향을 보였다. 반면 남아의 자아존중감에는 학교 사회적 자본만이 중요했다. 둘째,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남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빈곤 계층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사회적 자본이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성별과 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예상밖에 크게 나타난 성차에 대한 추가 탐색을 위해 2차연구가 질적방법으로 수행되었는데, 2차 연구에서는 의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주제를 찾은 후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활동욕구가 현재의 센터프로그램 틀 내에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 센터 내 다른 학년 아동과의 적응에서 남아가 어려움을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결국, 향후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러한 남-녀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내용의 다양화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센터이용이 저소득가정 남아에게도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ve influence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community child center users’ self-esteem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and center use period of two years. First, a questionnaire survey with 521 samples comprised of 4th to 6th elementary schoolers, and 1st graders of junior high school out of 50 community child centers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Then, in-depth interviews with 20 children were sequentially conducted for supplement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and providing meaning structur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v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the child’s self-esteem between male and female children were quite different. For females, parent-child relationship still had an important influence and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also similar significance. This was not the case for the mal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enter use period. For females who have used the center more than 2 years, the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For males, center based-social capital had even nega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In-depth interview additionally discovere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male children’s self-esteem was probably due to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ctivity needs and different adaptation on peer relationships.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has additional effects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It was also found that current environment and center program contents do not well fit the needs nor demands of the male children. This implies that center use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ould actually has a negative impact on self-esteem for some children. Therefore, diverse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propensities of male children, and environments of centers should also be enhanced through networking of related 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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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4호

소아청소년암 생존자의 운동 경험과 운동 제약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ercise Experience and Perceived Exercise Barriers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김지영(건국대학교) ; 연수진(연세대학교) ; 변지용(연세대학교) ; 유사무엘(연세대학교) ; 유철주(연세대학교) ; 전용관(연세대학교)
Kim, Ji Young(Konkuk University) ; Yeon, Su Jin(Yonsei University) ; Byeon, Ji Yong(Yonsei University) ; Yoo, Samuel(Yonsei University) ; Lyu, Chuhl Joo(Yonsei University) ; Jeon, Justin Y.(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4, pp.207-224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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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ercise experience and perceived exercise barriers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diagnosed with canc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d to explore common issu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depth. Nine adolescents who were diagnosed with childhood cancer and completed treatment were selected as study participants, an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e-on-one using open-ended question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exercise participation experience was classified as ‘exercise experience before diagnosis cancer’ and ‘exercise experience after diagnosis cancer’. Before cancer diagnosis, participants of the study experienced similar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PA) participation as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out cancer. However, during cancer treatment, their PA participation decreased dramatically, even after cancer treatment, participants do not recover their pre-diagnosis PA levels. Exercise barriers which they experienced were classified into ‘environmental constraint factors’ such as lack of exercise partner and facilities, and ‘physical constraint factors’ such as such as low fitness levels and side effect of cancer treatment. Due to these exercise barriers, participants did not meet the recommended amount of PA levels for adolescents and had an inactive lifestyle. Based on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ercise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xercise barriers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various methods will be proposed about participation in regular exercise in local communities and schools for childhood cancer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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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암을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 생존자의 개별적인 운동 경험과 운동 제약을 파악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와 실천적 함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소아청소년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완료한 9명의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개인별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 면담을 1대1로 실시하였다. 운동 경험은 ‘발병 전 운동 경험’, ‘발병 후 운동 경험’으로 분류되었다. 참여자들은 암 발병 전에는 일반 청소년들과 다름없는 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단 이후 치료 기간에 급격하게 신체활동량이 감소하였으며, 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충분한 운동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가 경험하는 운동 제약은 함께 운동할 친구 혹은 장소 부족과 같은 ‘환경적 제약 요인’과 낮은 체력 혹은 치료 후유증과 같은 ‘신체적 제약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운동 제약으로 말미암아, 참여자들은 신체 활동 권고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향후 소아청소년암 생존자의 운동 경험과 제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들이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학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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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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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계층간의 의료 이용도의 차이는 공중보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빈곤계층 의료 이용도의 부족은 높은 질병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빈곤계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천식, 납중독 등에 대한 질병발생률이 높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빈곤층 아동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방의료의 이용도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지식, 또한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왔다. 미국의 대도시의 빈곤계층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요인들과 장애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주민의 30% 이상이 Federal Poverty Level에 해당하는 3군데의 지역사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은 Health Beliefs Model과 Social-ecological Model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예측변수들(predictors)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저녁 혹은 주말까지 연장된 의료제공시간과 의료보험혜택은 정기적인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켰다. 의료제공자의 태도 즉 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2배 이상 진료의 follow-up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용의 부담감이 줄어든 경우 계속적인 의료(Continuity of Care)의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경제적인 요인들 즉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요인과,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빈곤층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시에는 경제적인 요인(의료보험 수혜) 외에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 보건국이 The Healthy People 2010 의 목표 중 하나로 빈곤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도의 향상을 제시한 것 같이, 이를 위한 효률적인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의 격차가 심한 고위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중재방안 계획시, 대상자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은 실제적 접근방법(Cultural Competent Interventions)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This study applied a social ecological model in examining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edictors on access to preventive medical care.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0 mothers as to their use of health services for three to eight-year-old children. The target populations in this study wer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a metropolitan area of the United States. Utilization of preventive medical care was assessed by the frequency of planned medical visits and continuity of care. The continuity care was determined by returning to the same care provider. Extended clinic hours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had impact on planned medical visit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increased the likelihood to continue the care by 2 times (OR = 2.10, 95% CI = 1.24-3.55). And the mother with a payment schedule for care cost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inue child’s medical care than the mother did not have the schedule (OR = 3.85, 95% CI = 1.32-11.22). The study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preventive care among particular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low-incom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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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처방가설(Self-Medication Hypothesis: SMH)”에서는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자가 처방으로 음주한다고 가정한다. 대학 재학 시기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로서 일부 대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최근의 경쟁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대학생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처방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간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으로서(n=503, 남학생 67.6%), 연구목적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측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처동기는 우울과 음주문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 자가처방가설의 이론적 검증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하였다.;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SMH) suggests that individuals who experience high levels of negative affects use alcohol to relieve their pain. College students in important transitional period experience a great deal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resulting from competitive socio-economic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Previous studies reported they drink to cope those negative affects. In the present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based on SMH. Participants were undergraduate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in the South Korea (n=503, male 67.6%). Participants completed a confidential face-to-face survey regarding their level of depression, cop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As hypothesiz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se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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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experiences of immigration and ment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non U.S.-born adolescents and to examine predictors related to mental distress within a social ecological perspective. Secondary data of 348 non U.S.-born adolescents from the CHIS 2011-2012 Adolescents Survey were used for this study. Impacts of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factors on mental distress of non U.S.-born adolescents were examin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age of the adolescents was 14.5 years (SD = 1.7), and more than half were girls (53.4%). Of the participants, 31.6% were interviewed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nd 72.7% did not use English at home. Nearly half have been living in the U.S. for over 10 years (48.6%). Approximately 2% had a score of 13 or over indicating serious mental distress. Being interviewed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speaking English at home, having higher levels of school support and neighborhood cohesion, and not being threatened by peers were associated with current lower levels of mental distress in non U.S.-born adolesc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and theory focusing on impacts of acculturation, school, and neighborhood on mental health of immigrant adolescents. Schools and communities may be the channels to help immigrant adolescents’ acculturation process and ultimately to reduce their mental distress.;본 연구는 미국내의 이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적 특징과 이민 경험을 파악하고, 이들의 심리적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헬스 인터뷰 서베이(CHIS)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청소년 348명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피로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나이, 성별, 인터뷰 언어, 미국 거주 기간), 가정(어른의 보살핌,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학교(학교에서의 지지, 또래 괴롭힘 유무),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의 변수(이웃간 응집도)들을 위계적 다중 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민청소년들의 평균연령은 14.5세(표준편차=1.7)이고 여성이 53.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31.6%가 인터뷰 언어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고, 72.7%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6%가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essler 등(2004)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약 2%의 이민 청소년들이 심리적 피로감 검사에서 점수 13점 이상의 심각한 심리적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언어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경우,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지지와 지원이 높은 수준일 경우, 또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웃간의 응집도가 높은 수준일 경우 이민청소년들은 심리적 피로감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민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 언어, 그리고 학교와 이웃관련 요인들을 다룬 선행 연구와 이론에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천현장에서 이민청소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또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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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중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출산아수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및 기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이웃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산아수별로 나누어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혼인이주 초기의 출산 관련 행위에 큰 영향을 줄 개연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rth pla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and to verify the deviation of the birth plan using the ‘direction of mobility’ and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birth plan. Utilizing micro-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Korean-Chinese, Han), Vietnam, Philippine, Cambodia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Results show that the birth plan of women who recognized their status mobility as downward was lower than those who recognized it as horizontal or upward. Neighborhood effect exerts an independent effect on birth plan, apart from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neighborhood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areas where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r naturalized Korean women live. And the direction of status mobility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 of second or third childbirth than the first childbirth. On the other hand, the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has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plans of first or second childbirth. These results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wives are easi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ir residenc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and the influence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Converse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nges in the hierarchical position include the possibility of relatively affecting more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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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장기요양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유지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ging in Place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장기요양인정자 전체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종단조사자료(2008-2015년)를 이용하였으며, Andersen 서비스이용 행동모델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 분석결과,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은 반면,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생명표 분석결과, 초기 재가급여 이용자 중 13.1%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로 이동하는 재가 이탈자의 71%가 장기요양인정 이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콕스 비례위험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에 비해 주수발자 여부 관계없이 동거하는 경우, 치매가 있는 경우에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높았다. 반면 양호한 주거상태는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가족수발의 인내는 2년 정도이며, Aging in Place를 위해 젠더인지적 관점, 가족수발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치매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By adapting survival analysis on the staying at home of qualified recipients for long-term care,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clarify what factors contribute to staying at home as long as possible.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Long-Term Care Qualification Longitudinal Survey (2008-2015),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itial benefit selection and at-home survival rate.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choosing home care was higher for males, lower age group, having family caregiver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ementia, the probability of choosing institutional care was high. As a result of the life table analysis, it was found that 13.1% of the initial home care users changed to institutional care, and about 71% of the moves take place between 2 and 4 years.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withdrawal from home care was higher: for women, for older, for those living together, and for those with dementia. On the other hand, good housing conditions contributed to a higher likelihood of staying at hom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patience of family care is about two years, and it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aging in place: gender perspective, support for family caregive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ommunity support for dementia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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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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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미국에서는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전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미국 국가 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을 분석해 봄으로써 메디케어 개정에 영향을 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보건소비자, 연방정부, 미국병원협회, 미국방문간호사협회, 의료보험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은퇴인협회 등의 주요 보건관련 집단이 법안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메디케어 개정은 노인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케어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진행되었고 199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안의 통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메디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는 합의가 의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소비적인 기존의 보건체계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강화에 기초한 보건체계로의 변화라는 여론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1997년 메디케어 개정은 정부의 정책이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였을 때 그 실행이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가 앞으로 변화하여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산의 평가를 통해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야 한다. 2)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장기노인보호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한 보건체계는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5) 의료기술의 진보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상품으로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정책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태도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The current paper examined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key actors that affected and shaped the Medicare reform through the birth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 of 1997. As a social product, the BBA reflects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with key actors and interest groups. Politically, there was a consensus that Medicare would be a public program oper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 the politics of Medicare is bipartisan, supported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Economically, there was a shared opinion that an economic alternative to the inefficient and overspending health care system was to achieve a market-based health system, which encourage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on process in the United Sates showed why incremental changes are more politically feasible than comprehensive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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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 1인 가정, 독거노인의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식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식생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포장제품, 즉석조리식품, 도시락류 및 배달식 등 소비자 편의 중심의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관련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 및 제도 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변화가 반영된 영양관리서비스가 산업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영양관리 현황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산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파악하고, 향 후 산업 방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병원에서는 영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을 운영하면서 환자 관리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가정, 병원, 학교, 산업체, 마켓 등)와 연계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배달급식 프로그램의 운영, 체중관리 클리닉 및 건강관리 시장(쇼핑 도우미, 가정 배달업과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등 다양한 영양 관리 및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영양관련 기술 개발, 영양학/식품학/의학/생명공학 등 다 분야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양관리서비스산업 육성,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다양한 맞춤형 상품개발,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품화 연구 등 사회·경제적, 산업적, 학문·기술적 측면이 고려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영양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 환경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In Korea, convenience-oriented food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with increases in double income famili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ne elderly households. Simultaneously, people are demanding social support and a system that help them prevent chronic diseases and maintain healthy diet.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status of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 the U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nutrition industry in Korea. Many US academic health science hospitals have nutrition support teams and provide specialized nutrition services which connected local communities (home, health center, school, industry, market etc.). And the US government has provided congregate nutrition services and home-delivered meal service for their people. There ar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s (shopping helper, customized diet program, weight-loss clinic etc.) in the US industry.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policies to promote and develop for th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establish preferred policies, it’s look at from socioeconomic, industrial and academically aspect. We need to develop its policy in light of these directions: the reduction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he expansion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 the promotion of fusion between other industry, the activ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utritional service, the research of customized nutrient management service program. In conclusion, we should create good environments for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