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병원 조직의 의료분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추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서울, 부산과 경남에 소재한 1, 2, 3차 병원의 의료분쟁 담당자 12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의료분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여섯 단계로 나뉘는데 ‘위기준비 단계’, ‘쟁점 관리 단계’, ‘설명과 경청 단계’, ‘협상단계’, ‘법적 대응 단계’, ‘정리 학습 단계’가 그것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례가 각 단계 모두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사례에 따라 몇 개의 단계를 건너뛰어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위기가 정리되면 다음 위기 준비 단계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수레바퀴 모양의 연속형 모델로 나타났다. 위기가 확대된 이후의 언론사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모든 위기관리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위기관리 단계 연구들이 제시한 단일한 선형 단계와 달리, 의료분쟁 위기관리는 사례에 따라 선택적이고 연속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 발견된 것이다. 또 실제 의료분쟁에서는 기존 위기관리 단계 모델들에서 제시된 계획 수립, 평가와 보상 등의 위기 전, 후 단계의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위기관리 수사학 연구들에서 언급되지 않은 협상 커뮤니케이션 수사학, 즉 시간벌기, 지연, 경청, 설명, 상위권한 기법, 제 3자 개입시키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점이다.;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in hospital medical disputes and explore a reasonable and theoretical model for tha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twelve medical dispute professionals at all levels of hospitals in Seoul, Busan and Kyung-nam Province. ‘The Process Model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bout Medical Dispute’ is divided into six steps, ‘Preparation for Crisis Step’, ‘Issue Management Step’, ‘Explanation Step’, ‘Negotiation Step’, ‘Legal Action Step’ and ‘Controlling and Learning Step.’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not every case goes through all of these steps, and some cases even skip some of them. Also, preparation for a new crisis phase tends to follow the resolution of a crisis. Most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a limited number of steps centering around press reports after the crisis has been known, but this study looks at all steps in crisis management. This study finds that the crisis of medical dispute goes through selective and sequential steps that are unlike the linear process a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lso, the activities in before and after crisis steps were not enough for crisis management such as planning, evaluation, and compensation. Moreover, some strategies that not mentioned in existing crisis communication rhetoric theory including ‘listening’, ‘Explanation’, ‘Contact by the Third Party’, ‘delaying action’, ‘higher authority’ have been used. That strategies can be explained as a kind of ‘Negotiation Communication Strategy’.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이나,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2014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표집단위로 하였으며, 총 20건의 사례(피고인 총 34명)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2000~2014년 피학대 아동의 사망은 ‘살인’이 아닌 ‘치사’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The most severe result of child abuse is the death of the abused child, but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eath and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s of our society are greatly scar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punishment, which is the subsequent action against the child abuser who caused the death of chil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 who were abused, and the means to prevent vicious abuse crimes. The sampling unit was the sentencing for violation of Article 17 of Child Welfare Act where child died from 2000 to 2014, and a total of 20 cases (a total of 34 defenda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in most of the cases regarding deaths of abused children, the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because the deaths were considered as ‘involuntary manslaughter’ rather than ‘murder’, and the sentencing disparities were quite wide. In addition, after re-analyzing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ith the factors recognized as elements for murder in the ‘Ulsan stepmother case’ and reviewing foreign cases, most of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ere ruled as ‘murder by dolus eventualis’ rather than ‘involuntary manslaughter’.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responding to child abuse death.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연금개혁의 경제적 맥락과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과정 및 연금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며, 연금개혁의 과제 및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2010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혁의 강도는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금개혁은 물론, 다른 서구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 국가의 연금체계가 급진적이며 구조적으로 개혁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하락하여 총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여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및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연금개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조정은 연금개혁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현재 수급자들의 권리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d pension reform in Greece and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It explores the economic context and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Greec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Greek pension reform, and suggests its future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08 global recession was the economic contexts for the 2010 Greek pension reform, and EU and IMF enforced the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national debt of Greece. The pension reform focused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 radical pension reform are profound. Second, the benefit level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was cut so significant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poverty problems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First, we need to reduce the coverage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o extend the contribution periods in order to reduce the elderly poverty. Second, we need to balance the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hemes.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본 연구 목적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자기효능감, 전문적 능력,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대한 지각 정도를 측정하고, 종사자가 지각한 직무능력 수준이 사례관리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5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1단계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직책, 센터경력, 센터개소 기간)이 사정 능력에 대해서 2.1%의 설명력을 보였다. 직무능력(자기효능감, 전문적능력, 조직몰입, 직무만족)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사정 변인을 33.3% 설명하고 있다. 직무능력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사정의 R2 값은 31.5% 증가하였다.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정은 직무능력 변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전문적 능력 β= .390, 자기효능감 β= .150, 조직몰입 β= .132, 직무만족 β= .123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사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종사자의 직무능력(전문적 능력,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This study is on the influence of job competency on workers’ assessment in case management in community child center, based on measurements of the recognition levels provided by the job competency(self-efficacy, professional capabi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I collected 252 samples from workers who are presently working at community child center, and analyzed the data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level one analysis showed the effect of the general factors on assessment (2.1%). The level two analyses showed the added effect of job competency(self-efficacy, professional capabi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factor on assessment (33.3%). By adding job competency (self-efficacy, professional capabi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factor, the R2 of assessment increases 31.5%. This resul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evel two job competency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assessment were professional capability(β= .390), self-efficacy(β= .150), organizational commitment(β= .132), job satisfaction(β= .123). To enhance the performance level of workers’ assessment in community child center,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are necessary to improve worker’s job competency(self-efficacy, professional capabi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intrusive parenting on somatic symptoms of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 total of 1,139 cas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7th wave data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2010 (KCYPS 201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moreover,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 Primar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intrusive parenting on somatic symptoms of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parenting and somatic symptoms in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was significant. Based on aforementioned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importance of parenting education and family-based intervention in reducing the effect of parental intrusiveness which increases depression and somatic symptoms in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d the necessity of providing health check up in university and related intervention strategies to reduce depression and somatic symptoms in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Last, this study concludes with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대학생 자녀의 우울을 매개로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중 1패널 의 7차년도 데이터에서 대학생 1,139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 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과잉간섭은 대학생 자녀의 신체화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울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자녀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대한 부모 과잉간섭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및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또, 대학 차원에서의 건강검진과 교내 우울 및 신체화 증상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개입 전략들을 논의하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imitations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programs and donation culture in Korean children's hospitals and to examine the potential of the Seacrest Studios model i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To achieve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experts from tertiary hospitals in Korea,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findings indicate that Seacrest Studios can facilitate positive changes in the hospital environment by providing pediatric patients with opportunities for self-expression and offering caregivers much-needed respite from their caregiving responsibilities. Furthermore, leveraging media content to engage with the public was found to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hospital’s public value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donation infrastructur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fostering a stable healing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n children's hospitals while providing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a culture of giving. The finding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policy decisions and strategic planning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similar programs.
본 연구는 한국 어린이병원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과 기부 문화 활성화의 한계를 탐색하고, 미국 Seacrest Studios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Colaizzi의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Seacrest Studios는 환아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휴식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병원 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대중과의 소통이 병원의 공익적 가치 전달 및 지속 가능한 기부 재원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치유 환경 조성과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실행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We need to propose effective improvement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trengthening the rol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expanding their autonomy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llocation of social welfare tasks and the relationship of welfare finance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n, this study proposes new directions for improving these relationships. This study focuses on Busan as a case study to analyze the welfare-finance relations between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heir autonomous districts. In this research,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scale of local tax revenues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Gu’s) of Busan, each displaying a fragile revenue structure. Most spending projects in these districts were social welfare programs funded by subsidies.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expenses in Busan's autonomous districts has continually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while financial independence and autonomy have decreased. The rise in mandatory social welfare expenditures was likely a major factor in the decrease in financial independence. Reforming the welfare finance sharing system requires adjustments to the metropolitan autonomous entity’s budget, enhancing welfare finance in autonomous districts, and restructuring administration and finance in those districts. Medium- to long-term efforts and innovations are required to reform the welfare administration and fiscal sharing system in local autonomous ent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무 분담과 복지재정 관계와 쟁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광역과 기초 간 복지재정 관계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 자치구의 지방세입 규모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고, 동시에 취약한 세입구조를 지녔다. 대부분 자치구의 세출사업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이었다. 부산 자치구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은 10여 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복지비 비중 추세와는 반대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낮아졌다. 의무지출 규정이 있는 사회복지비 증가가 재정자주도 감소에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재정 분담체계 개편을 위해선 시본청의 재정조정, 자치구 복지재정 확충 그리고 자치구 행정과 재정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기조에 맞춰 광역과 기초 간 복지사무와 재정분담체계를 분석하고 효과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은 매우 중요하다. 복지사무와 재정분담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
Nursing professionals are currently regulated by the Medical Act in South Korea. Separating nursing regulations into an independent Nursing Act has been a fiercely debated issue. Both sides of the debate cit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o support their arguments. However, the legislation of an independent nursing law depends on the health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Each legal system operates around certain principles, yet these principles have been mostly neglected in the health policy debate. This study carries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ing institutions, particularly the legal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UK), France, and South Korea. Through this method, we aim to find ways of improving the Korean nursing institution. The UK model legislates independent acts or statutory instruments for nursing professionals as well as other health professionals. The French model unifies regulations for all health professionals under a single Code. Despite such formal differences, these two models share several commonalities. First, the health legal system is systematic and consistent. Second, specific rules regulate the scope of work for each health professional. Third,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are not hierarchical and are instead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delegation, and responsibility. These common features of the UK and French model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the Korean nursing institution.
간호법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단독 간호법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해외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 유무는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의존한다. 중요한 문제는 각 국가의 보건 법체계가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한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간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영국 모델은 보건 직종 각각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령들로 구성된다. 반면, 프랑스 모델은 하나의 법전에서 모든 보건 직종을 규율한다. 이러한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보건 법체계가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각 보건 직종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셋째, 보건 직종 간 관계가 위계보다는 협업･위임･책임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간호 제도를 재구성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goals and strategies of the USA, UK, and Canada, which have established measures to ensure healthcare sustainability. These countries have integrated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healthcare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lacked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in its healthcare system and evaluate related policie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goals and response strategies appropriate to its healthcare context, develop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framework with relevant indicators for policy evaluation, and promote systematic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governmental level.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ot only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healthcare sustainability.
이 연구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의 대응 방안을 수립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속성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국가들은 보건의료 성과체계에 효율성 및 재정 지속성 지표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한 경과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대응 전략의 수립,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개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체계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경제․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