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among employe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whether resilience plays a mediating role in this relationship.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e function of resilience as a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 in the process by which satisfaction derived from work contributes to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study used data from 838 employed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n from the 6th wave (2023) of the Disability Life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job satisfaction wa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increases in both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and that resilience had a positive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Resilience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both external (hygiene) and internal (motivational) factors of job satisfaction, thereby strengthening resilience, which in turn leads to improved life satisfaction, creating a virtuous cycl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that focus on improving job quality and supporting psychological resources beyond simply expanding the quantity of jobs provided for the disabled.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만족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갖는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에 주목하였다. 연구는 2023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표본 대상자 중 일자리가 있는 근로장애인 8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 회복탄력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은 직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정(+)적인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직무만족도의 외적 요인(위생요인)과 내적 요인(동기요인) 모두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로 작용함으로써 직무만족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정책이 단순 일자리 제공의 양적 확대를 넘어 일자리 직무의 질적 개선과 심리적 자원 지원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의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individual risk-taking propensity and MBTI personality types on the ownership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using the 2023 Insurance Consumer Behavior Survey data.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primarily focused on socioeconomic factors and risk aversion, this study measured risk-taking propensity through three approaches: a direct self-reported question, a lottery-based behavioral score, and cryptocurrency investment experience.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with the ownership of indemnity-type and fixed-benefit PHI as dependent variables, incorporating the four MBTI dimensions (I-E, S-N, T-F, J-P)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direct measures of risk-taking propensi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ownership of indemnity-type PHI, while the direct self-reported measure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risk-taking propensity and fixed-benefit PHI ownership. Regarding personality types, individuals with a sensing (S) type were more likely to own indemnity-type PHI, whereas those with an extraversion (E) type were more likely to hold fixed-benefit PHI.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insurance consumer behavior by incorporating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variable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research, thereby providing insights into the underlying motivations behind PHI ownership in Korea.

초록

이 연구는 2023년 보험소비자행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위험감수 성향과 MBTI 성격 유형이 민간의료보험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위험회피 성향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직접 문항(자기보고식)과 간접 문항(복권 게임, 가상자산 투자)의 세 가지 방식으로 위험감수성향을 측정하고, 성격 특성을 MBTI 4가지 차원(외향–내향[E–I], 감각–직관[S–N], 사고–감정[T–F], 판단–인식[J–P])으로 투입하여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 보유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권게임 점수와 가상자산 투자 경험으로 측정한 위험 감수 성향이 실손형 보험 보유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형 보험에서는 위험 감수 성향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MBTI 성격 유형이 감각형(S)인 사람은 실손형 보험 보유 가능성이 높았고, 외향형(E)은 정액형 보험 보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성향 및 성격 요인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보험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개인의 성격 요인에 따른 정보 접근성과 보험 선택 편차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 정보 제공 전략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wo dimensional self-estee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For these purposes, we use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or 4,781 young aged (20-39), 4,629 middle-aged (40-59), and 4,735 older adults (60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1) Related to the posi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increas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s maintained with time, and adult group decreased with time. Related to the nega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maintain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 decreased with time, and the adult group in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two dimensional self-esteem were divided into demographic factors (age, gender, marital status), socioeconomic factor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and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factors (depression, chronic disease, family relationship).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predi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types of self-esteem and life cycle.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각 집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다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10년간의 종단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성인초기 4,781명, 중년기 4,629명, 노년기 4,735명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의 요인구조가 1요인보다 2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유지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3) 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사회경제적요인(직업상태, 교육수준, 소득), 심리·신체·사회적요인(우울, 만성질환, 가족관계)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내적자산이 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및 실천적 개입을 할 때,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이 아닌 이원적 자아존중감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Abstract

초록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학대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개입 후에도 학대가 재발생하는 것에 대해 피학대 노인의 경험은 무엇이며, 이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를 내부자적 시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심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피학대 노인 14명과의 심층면담, 사례기록 및 연구노트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로 도출된 네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오랜 폭력의 역사에 의해 착취와 단절이 만연한 가족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② 폭력에 대처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갖고 꿋꿋이 버텨 나감, ③ 반복적 학대발생과 재신고 주기를 겪고 있음, ④ 외부 개입은 심정적 의지가 되지만 실질적 해결은 크게 기대하지 않음.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학대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안을 하였다.;In many cases, elder abuse occurs persistently or regularly even after social interventions have been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older adults who had been repeatedly abused in terms of how they experienced the abuse situation and intervention provided by adult protective services. Using thematic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14 abused older adults, case records, and field notes were analyzed. Four main themes were emerged as follows: ① being anxious and fearful and suffering from exploitation and disconnected family relationships out of life-long family violence, ② persevering in life with one’s own coping method of dealing with violence, ③ undergoing a cycle of repeated abuse occurrence and re-report, ④ emotionally depending on external interventions but less expecting for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for elder abuse recurrence are discussed.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

Abstract

초록

신종 감염병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미디어의 과잉보도와 대중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데 백신 순응도와 비약물적 중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미국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순응도의 사회맥락적 영향 요인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료는 2010년 미국에서 수행된 H1N1 관련 패널 조사이다(N=1,569). 조사도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비약물적 중재와 백신순응에 대한 문항들로 H1N1의 유행에 대처하는 응답자들의 건강행태와 예방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구조영향모형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연구결과, H1N1에 대한 지식이 높고 염려와 관심이 많으며 건강관련 사회 연결망이 강하고 의료인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실천과 같은 NPIs를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는 보호적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집단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과 NPIs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도를 높이며 잠재적 부작용 등 잘못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인구집단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Risk communication can not only be used to manage inform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t can also have simultaneous roles in increasing vaccine coverage and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This study investigated socio-contextual factors influencing vaccination compliance in the initial phase of the 2009 influenza A (H1N1)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U.S.). We used data from a panel study conducted in the U.S. (n=1569). The survey instrument consisted of questions on NPIs and vaccine compliance that were presented by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cluding questions on respondents’ health and preventive behaviors related to the spread of H1N1. The results showed that respondents were interested in, and well-informed and worried about, H1N1.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preventive behaviors such as frequently washing one’s hands with sanitizers can ways induce others to adopt such behavior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degree of health communication empowerment of the popula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vaccination and NPIs so that members of the population have the ability to check the accuracy of information on health-related issues, including information on potential side-effects of vaccinations.

Abstract

초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8명의 37~52세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양상, 그리고 폭력경험과 노인수발 및 대처행동의 인과관계와 맥락적 조건 등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폭력의 위해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과관계 면에서 볼 때, 인지기능 및 자제력 저하로 인해 노인들간 작은 언쟁이 생긴 후 주위에 말리는 봉사자들이 모여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다는 강박감이 생기고 남성다움에 대한 과시력과 자신감으로 폭력적 언행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친숙한 봉사자와 시설노인이 결연을 맺어 부모 - 자식 유사가족으로 인식되는 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봉사자를 구분하여 적대시하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 및 보완책으로서, 봉사학습 적응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적절한 대처와 개선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요양원으로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자조모임에 의한 관리를 병행하며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폭력적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volunteers’ experiences about violences from retirement facility residents in Korea. In this study, 8 female volunteers aged between 37 and 52 in three facilities were asked how they experienced elderly resident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and what reactions they took. It was observed that most subjects experienced variou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such as repetitious and unreasonable coarse words and throwing items, but the turmoils aggravated when the volunteers gather around to alleviate their violence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education for confronting sudden abrupt behavior problems should be intensified more for those who are susceptible to emotional harassment resulting from the problem behaviors when they were with children or husbands in the volunteer places. Finall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leisure-related activities for healthy residents and intimate daily services for the frail residents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high incidents of aggressive behaviors targeting young and sexually attractive females.

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Abstract

초록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를 포함한 노인 단독가구가 주요한 가구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형태가 한국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실내 물리적 환경에 주목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는 매우 적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가구형태와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건강행태의 양상을 살펴보고 가구형태와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 및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노령환경코호트 II 1차년도 자료 중 60세 이상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35명이다. 연구 결과, 독거노인은 자녀동거 노인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내 유해물질 노출 양상을 보여주는 변수인 겨울철 환기 시간과 유해 난방연료의 사용은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가구형태의 효과를 보정한 후에도 실내 유해물질 노출과 우울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가족가치관이 변화하였으나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의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가 구형태에 따라 달라져 건강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 노인건강증진에 있어 실내환경과 건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The change in the Korean population structure over time have resulted in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elderly, which led to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It is widely known that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affect health outcomes, but the pathways of how this association occurs are still uncl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older Koreans’ living arrangements on their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ealth outcomes. This study supposed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Koreans contribute to environmental exposure related behavior and health outcomes. Higher environmental exposures level was associated with lower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rrangements and health outcomes in consideration of indoor environmental exposures presented elderlies living alone showed lower health outcomes than those living with child. While considering for living arrangements, higher environmental exposures level were associated with lower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 This study showed the social support factors underlying in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significantly affected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The social support underlying in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door environmental exposure related behavior and health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