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이 때 독립 변인은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만족도, 직업만족도로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과 이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맞벌이 부부 73쌍으로 총 146명이었는데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paired-t 검증, 위계적 중다회귀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부모 역할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 부부간 차이에 있어 결혼 만족도는 남편이,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아내가 높았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였으며, 남편의 경우 교육 수준도 영향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로서 가족 관계 및 직업 생활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킬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general tendencies of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o analyze the variables which give effects to their life satisfaction. The research subjects were 73 dual-earner couples with children aged under 6. The data from survey using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t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ome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were high among the husbands and wives, but their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cores were average. Secondly,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the husbands than among the wives. However,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higher among the wives than among the husbands. Finall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life satisfaction were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the husbands, educational level was included among the predicting factors. The authors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above, ways for dual-earner couples raise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realms of both family and work.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본 연구는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의 생명표 모형과 달리 단순한 생존 기간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건강 상태를 포착하고자 활동적 기대여명 추정치를 동시적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단일의 소득 지표 대신 가구소득, 개인소득, 생애소득과 같은 복수의 측정치를 고려함으로써 상이한 지표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기대여명 추정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 대비한 상위 소득계층의 총 기대여명과 활동적 기대여명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 생존 기간이라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또한 소득 측정치에 따라 기대여명 추정치(특히, 총 기대여명)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 줌으로써 소득계층의 구성과 관련된 측정치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Using multi-state life table models,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life expectancy in Korea.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efforts, which mainly focused on total life expectancy, this study simultaneously examines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to capture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length of life. This study also employs several measures of income, such as current individual/household income and individual lifetime incom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by income level. This study finds that on average individuals in the top half of the income distribution tend to have a longer total life expectancy than those in the bottom half. Further, individuals in the top half are also expected to live a larger share of their lives in an active state. However, this study also finds some inconsistencies in life expectancy estimates (in particular, total life expectancy) across income measures, indicating that some caution should be paid in measuring social class in terms of income.
본 연구는 전국 69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85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직무요구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직장만족의 변화정도를 사회적미션 지향성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회적미션 지향성은 직장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미션 지향성은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무요구와 직장만족간의 관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성과 직장만족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밖에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 교육훈련여부, 월평균임금, 직장내 부당경험, 직무요구, 고용불안정, 그리고 사회적미션 지향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부여하는 사회적미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at social enterprises and to examine whether these effects are moderated by the social mission of social enterprises. Data were collected from a cross-sectional survey conducted in 2009 of 855 workers from 69 social enterprises, and the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test the interaction effects of social mi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job-related training, salary, and social mission have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but discrimination from supervisor, colleagues, or clients, job demands, and job insecurity have nega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mission was examined both job demands and job insecurity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of workers and for enhancing social enterprises’ sustainability. Also,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as an exploratory study which identified the role and function of social mission in social enterprises.
본 논문은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담론들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장추련이 제출한 장차법 시행령안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그에 대응하는 대항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법안의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장애이해와 장애문제 해결의 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가장 전형적인 복지적 관점에서부터 동등한 시민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리적 관점까지 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대안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 또는 상충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장차법이 사회제도권 내에서의 대안담론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차법이 장애인차별을 반대하는 대안담론의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제공자의 지원이 현실성 있게 합의되는 새로운 합의문화를 안착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disability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oints of issue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enactment of Code of Practice(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explored that the disability discourses exist in various forms and that they collide or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iffernt context. As a conclusion it is emphasised that most important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play a key role in spreading counter-discourse of disability in a legal system. For doing that, DDA should be a leg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ways to gurante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can be positively developed.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추정방정식에는 항상 종속변수의 시차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가 설명 변수의 하나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패널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추정 편의가 발생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GMM-차분 추정방법을 사용한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성장과 불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모형을 추정하였다. 동태적 패널모형의 분석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불평등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경제 활동 참여는 불평등의 해소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king as its basis Barro’s growth model, this paper carries out cross-country analysis on the effect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by using the GMM-difference estimation technique of Arellano and Bond, which is based on a dynamic panel analysis. We find that when inequality index is taken into account as an explanatory variable in the economic growth regression, the effect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economic growth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hile inequality affects growth negativel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inequality is negative with strong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implies that inequality decreases a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creases. In this sens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can indirectly affect growth positively through its impact on the decrease in inequality, which affects negatively economic growth.
家庭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暴力이 일어날 수 없는 場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곳 보다 높다고 한다. 葛藤論的 立場에서 가족은 잠재적이고 실제적 葛藤을 내포하는 體制이며, 역동적인 家族關係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므로 이를 回避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管理, 解決하여 家族關係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주로 폭력의 深刻性, 後遺症, 加害者 處罰 및 被害者 保護를 위한 社會福祉的 對策 등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糾明하기 위한 관심을 등한시함으로써 폭력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한계를 노출시키는 측면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家庭暴力이 발생하는 원인을 理論的 側面과 經驗的 側面에서 論議하고 糾明하고자 한다. 먼저 家庭暴力 關聯 세 가지 理論을 논의한다. 첫째,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攻擊的 性向을 지녔거나, 술 또는 마약 중독 등 個人的 次元의 精神病理學的 理論; 둘째, 社會學習, 交換, 相互作用 등의 社會心理學的 理論; 셋째, 社會的 資源, 葛藤體系 또는 文化的 規範 등에 의해 설명되는 社會文化的 理論 등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실시된 가정폭력관련 주요 실태조사에 나타난 폭력발생원인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理論과 實證的 資料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다양한 발생원인을 제거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加害者 個人과 汎社會的 側面에서 모색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In order to estimate the temporary-permanent workers’ wage gap which i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contract types across the marginal wage distribution with controlling for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recent studies applied UQR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E (fixed-effects). Since, as a dependent variable, UQR uses the RIF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which has a binary outcome, UQR is a BPM (binary probability model) that has a theoretical interest in the effects on a latent dependent variable which is continuou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Firpo et al. (2009) and the widely held belief that a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well approximates a BPM, subsequent studies have generally used a LPM instead of a BPM. In the case of controlling for individual FE, linear FE regression and logistic FE regression can be used for a LPM and a BPM, respectively. However, these two regressions have a critical difference that individuals having no longitudinal variation in the RIF are excluded in logistic FE regression and not in linear FE regression. In a strict sense, however, individuals having no longitudinal variation in the RIF have to be excluded from the sample because the partial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a latent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are not non-existent but just not identified in these individuals. By analyzing panel data of South Korea, I find that the inclusion of individuals having no longitudinal variation in the RIF substantially underestimates both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and the confidence interval of that, especially at the extreme quantiles. Even so, if the aim of the study is to just use the within-variance and not to strictly control for individual FE based on the binary choice model, it could be possible to include individuals having no longitudinal variation in a dependent variable in the analysis.
한계임금분포에 따른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s)와 무기계약근로자(permanent workers) 간의 고용계약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여 추정하기 위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고정효과를 통제한 무조건부분위회귀모델(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UQR)을 적용하였다. UQR은 종속변수로서 이항변수인 재중심화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사용하므로, UQR은 이론적 관심이 연속변수인 잠재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는 이항확률모델이다. Firpo 외(2009)의 실증결과와 선형확률모델이 이항확률모델을 잘 근사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들은 이항확률모델 대신 선형확률모델을 사용하여 왔다.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경우에, 선형고정효과회귀모델과 로지스틱고정효과회귀모델이 각각 선형확률모델과 이항확률모델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회귀모델은 중요한 차이를 가지는데, 그것은 RIF의 종단적 변량이 없는 개인들이 로지스틱고정효과회귀모델에서는 제외되지만 선형고정효과회귀모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RIF의 종단적 변량이 없는 개인들은 표본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 이는 이 개인들에서는, 설명변수가 연속변수인 잠재종속변수에 미치는 부분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패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RIF의 종단적 변량이 없는 개인들의 포함이 유기계약과 무기계약 간의 임금격차와 이의 신뢰구간을 과소추정하며, 이는 특히 극단적 분위들에서 그러함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만약 연구의 목적이 이항선택모델에 기초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엄밀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닌 단지 개인내변량을 추출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종속변수에 변량이 없는 개인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일 수도 있다.
To reduce informal care-giving and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has been introduced.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on patients’ prognosis This study used a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releas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case group is a patient who hospitalized in 2015-2019. We used a statistical matching technique called propensity-scores estimating to reduce the bias due to confounding variables between the case and control groups. The final sample included 4,368,956 (case group: 2,210,774, control group: 2,158,182). We use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on patients’ prognosis while adjusting for confounders. According to results, The probability that patients using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will be re-admission within 30 days of discharge from hospital was lower compared to patients using the general ward. Most of the cases were roughly the same except for a few disease groups. The quality of nursing is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atients’ prognos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is established in a stable manner through compensation for patients’ safety and medical results.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가족간병인의 재정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를 경감하고자 2015년도에 보험급여화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환자와 간호사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의료이용 및 재입원률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과 재입원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과 ‘일반병동 이용군’을 1:1로 선정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재원일수 및 진료비 등의 의료이용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의 재원일수는 평균 0.2일 길었고 진료비는 일평균 7만4천원 많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이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은 ‘일반병동 이용군’에 비해 약 13% 낮았다. 주진단군별로 나누어 확인하여도 ‘관절증’,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대퇴골의 골절’을 제외하고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은 일반 병동을 이용하는 환자에 비해 낮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의 안전 및 진료결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