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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0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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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3호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and Welfare Policy Preference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채병주(충남대학교) ; 황선재(충남대학교)
Chae, ByungJu(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wang, Sun-Ja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3, pp.248-268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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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elfare policies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policies lack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of young peop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typifie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status and analyzed welfare policies preferred by each type.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sample from the Social Survey of Statistics Korea and employe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Our analysis fou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o be heterogeneou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high-achieving”, “insecure”, “settled”, “alienated,” and “optimistic”. Not only di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y by each type, but they also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in seven welfare-policy types (employment, income, housing, safety, health, care, and culture). Th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is it important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in understanding today’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ut it also needs to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in the future.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청년층 내부 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유형화하고, 지위 유형에 따른 선호 복지 영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추출한 2,565명의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군 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질적이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1차 노동시장에 안착한 ‘성취형’, 고학력 저임금의 ‘불안형’, 저학력 중소득의 ‘정착형’, 다차원적 빈곤을 겪는 ‘소외형’, 대학생 중심의 ‘희망형’ 등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해당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상이했을 뿐 아니라, 7개의 선호 복지 영역(고용, 소득, 주거, 안전, 보건, 보육, 문화) 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 관련 복지는 전 유형에서 선호되었으나, 소외형은 고용복 지, 성취형과 불안형은 주거복지, 희망형은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는 오늘날 청년 1인가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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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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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dynamic and structural analysis of South Korea’s 2023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ssue based on systems thinking and explore policy levers to address it. To achieve this, we selectively utilized recent government press releases, policy reports from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minutes from policy conferences, policy reports from the medical community, and news articles and reports emphasized by newspapers and media.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3, a total of 5,256 articles containing the keyword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were identified in national daily newspapers, regional daily newspapers, and broadcasts, both in titles and main bodies. The primary research conclusion is that, regarding the issue of expand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the structure confron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sector is not a state of intentional underachievement by the government. Instead, it is situated in a state of relative achievement achieved by sacrificing other stakeholders. The problem with this structure is that it induces a pattern of the rich getting richer and the poor getting poorer due to the presence of an unfair competitive relationship. However, this structure is not only pres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sector but also exists among healthcare institutions within the sector. The more significant issue is that patients and the medical sector are also enmeshed within this structure. This i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llapse of the delivery system.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government needs to shift from a resource-centric view, which predominantly occupies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system, to a stakeholder perspective. Furthermore, self- regulation is necessary to break the cycle of vicious behavior. Additionally, the current bottleneck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needs to be addressed as the government, the medical sector,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re interconnected as one comprehensive structure regarding the issue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시스템 사고에 기초해 의대 정원 이슈를 동태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정책 지렛대를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보고서, 정책 간담회 자료와 의료계의 정책 보고서 및 신문과 언론의 뉴스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의대 정원’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총 5,256건이 검색되었다. 주요 연구 결론으로는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한 구조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실현되지 못한 저성취(underachievement) 상태가 아닌 다른 행위자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대적 성취(relative achievement)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불공정 경쟁관계로 구성되기에 부익부 빈익빈 행태를 유발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의료기관 간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환자와 의료계도 이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전달체계의 붕괴가 낳은 부작용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원’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전환하고 스스로에 대한 규제 설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 의료계, 지자체와 대학이 의대 정원 이슈로 하나의 거대 구조로 연결됨에 현재 병목이 되고 있는 지자체와 대학 간 경로 잇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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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환경적 돌풍 속에서 정책이슈로서 보다는 정치이슈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과 정치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육아젠다(agenda)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의 지방선거 시기로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보육공공성과 관련되어 각 정당별로 주장되어온 보육아젠다들이 정부의 보육공공성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문제가 정책이슈로 또는 정치이슈로 급성장하게된 것은 일면 발전적 측면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육의 아젠다형성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젠더욕구나 계층적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하는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This study is interested in changing child care policy which is big issue caused by recent government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s changing conditions of child care agenda which are results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child care agenda to child care discourse in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side, it is viewed positive that child care problem as policy issue is grown very fast. But on the another side, it shows that political character is much bigger tha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caused by c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for achieving superiorit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oriented too much to direction which the public p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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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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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 종사상 지위별 삶의 만족에 대한 다차원 빈곤의 영향
Happiness of Workers: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m, Seong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es) ; Kim, Moon-kil(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es) 보건사회연구 , Vol.40, No.1, pp.146-1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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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k stimulates individuals as social beings and provides them with economic viability in a modern society. However, relatively little literature has been published that addresses happiness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workers as a policy target group.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cross workers. We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o extract multidimensional poverty effects across status in employment, we categorized observations into four groups: regular employees, non-regular employees, self-employed with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2018).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with respect to life satisfaction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non-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fared worse than 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 employees. Second, multidimensional poverty lowered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Self-employed with and without employees were more vulnerable tha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domain of social security. Together with these findings, we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frame to improve happiness of workers and discover hidden vulnerable population. These provide policy makers with evidence to expand public policy targets to workers, especially including the self-employed.

초록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주요 사회경제적 기제이다. 하지만 공공정책 대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들의 행복에 주목하면서 생활의 취약한 다차원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와 고용인 여부에 따른 자영업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에 주목하면서 개인의 다차원 빈곤 수준과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에 대한 다차원 빈곤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2018년에 수행된 제2~13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인이 없는 자영자의 다차원 빈곤이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삶의 만족에 대한 다차원 빈곤 영역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특히 고용주와 자영자에서 안정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행복과 취약한 집단을 발견하기 위한 다차원 빈곤틀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정책의 대상 집단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 집단,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취약계층을 확장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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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1호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 성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요인의 탐색 연구
Young People, the Same Generation but Different Individuals: An Exploratory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by Men and Women
강지원(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장숙랑(중앙대학교) ; 김해송(중앙대학교) ; 김민경(서울대학교) ; 김현수(명지병원) ; 주지영(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이경영(서울시자살예방센터) ; 김유경(서울시자살예방센터)
Kang, Jiwon(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Chung-Ang University) ; Jang, Soongnang(Chung-Ang University) ; Kim, Heasong(Chung-Ang University) ; Kim, Mink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Hyun-soo(Myongji Hospital) ; Joo, Jiyoung(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 Lee, Kyoungyoung(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 Kim, Yookyung(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보건사회연구 , Vol.43, No.1, pp.69-84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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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an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olicy among young people.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study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factors, and family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by stratifying 1,012 young people aged 20-39 across the country,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42.1% of the study subjects had suicidal ideation and 5.6% had attempted suicide. The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were different by gender. Men had a higher risk of suicidal ideation when they had lower levels of educ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sleep quality, and family strength (economic stability and cooperation) and higher level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The higher depressive symptoms increased suicidal ideation in women.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e attempts in men were high income, high depressive symptoms, and low family strength (caring about the community). In the case of women, unemployment, high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depressive symptoms, and high social trust were influencing factors. For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olicy among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and specify the poli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people. In particular, the factors that cause people to respond differently to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should be closely identifi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stribution of factors influencing gender and the patterns that appear due to differences in sensitivity.

초록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청년 자살예방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및 심리사회적 특성, 가족 특성 등의 요인에 따른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전국 1,012명의 만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성별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42.1%가 자살생각이 있었으며, 5.6%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고 가족건강성(경제적 안정과 협력)이 낮을수록,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보통일 때 자살생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 자살시도는 남성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가족문화와 사회 참여)이 낮을수록 위험이 높았으며 여성은 실직 경험이 있을 때,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 신뢰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성별 영향요인의 분포와 민감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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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4호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의 영향요인 파악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Literacy and the Influence of Health Literacy on Healthcare Utilization
문석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용석(국민건강보험공단) ; 김희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Moon, Seok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eongh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oi, Yongseok(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Kim, Heeny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4, No.4, pp.130-150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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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health literacy is being emphasized worldwide. Health literacy is particularly valued not only in personal health management but also in healthcare utiliz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health literacy levels on healthcare utilization. This study utilized the 2021 annual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Individual health literacy levels were assessed using the HLS-EU-Q16 questionnaire conducted as a supplementary survey, with scores above 12 defined as 'high' and scores of 12 or below defined as 'low.'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presence of chronic diseases as explanatory variables. Healthcare utilization was measured by the annual number of outpatient visits without additional processing,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adding health literacy levels as an independent variable alongside the previously mentioned factors.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revealed that being female, older age, lower education level, lower income level, lack of private insurance, and absence of chronic diseases were associated with lower health literacy.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care utilization showed that even after controlling for major variables, higher health literacy levels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d healthcare utilization.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at the government level to enhance health literacy and reduce healthcare utilization. Clear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is necessary to set precise policy goals. Moreover, the concept of health literacy should be broadly defined to include not only health management but also appropriate healthcare utilization.

초록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의료이용 측면에서 건강문해력의 가치를 보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건강문해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건강문해력 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국의료패널 2021년도 연간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고령, 낮은 교육 수준, 낮은 소득 수준, 민간보험 미가입, 등이 낮은 건강문해력과 관련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의료이용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건강문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세부집단 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가 고령층에서 특히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건강문해력 제고와 의료이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건강문해력 제고, 의료이용 감소 정책 수립 시 명확한 정책 목표 가 필요하며 특히 건강문해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건강문해력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그 개념의 외연을 건강관리 수준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이용역량까지 포괄하는 전향적 논의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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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4호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박창제(경북대학교) ; 신동호(코뮤니타스)
Park, Changje(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hin, Dong Ho(Communitas Research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 Vol.38, No.4, pp.98-128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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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actors affect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the findings. For this, we used Survey of Rural Well-being condu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17. From this dataset, 2,804 individuals aged 60 and older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e used ordered logistic model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presence of spouse, and internet use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Second, among economic characteristics, while housing ownership, household income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older residents, public assistance had negative effect. Third, among condition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family satisfaction and total life condition satisfaction have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of rural elders. Fourth, some factors of happiness varied across different age groups. Therefore, to improve happiness of older rural residents,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elp them their computer and Internet capabilities, increase household income, and improve family relationship.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지역거주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농어업인복지 실태조사 자료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 2,804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있을 경우, 그리고 정보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경제적 특성 중 주택보유가 자가인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는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여건만족도 중에서 가족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령자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연령대별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보화지원, 고령자가구의 소득증진, 가족관계의 재설계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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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