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material deprivation on depression by life cycle and area of depriv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senior citizen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compared to young and middle-aged people. Second, material depriva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the level of depression, and the impact has been shown to grow as age increases. These results support a limited future hypothesis that claims that deprivation's impact on depression increases by less and less chance to make up for, rather than a survival experience hypothesis that claims that the effect of deprivation decreases as age increases. Third, by area of deprivation, basic living depr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levels of depression in all ages, housing depriv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in mid- and old age, future preparedness deprivation on depression in mid- to long-term, and medical depr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in old ag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set policy priorities differentiated by age groups, along with efforts to alleviate material depriva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본 연구는 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별, 박탈 영역별로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4개 연령집단(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대하여 총 22개 박탈 항목의 합산점수와 기초생활박탈, 주거박탈, 의료박탈, 미래박탈의 4개 영역별 박탈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CESD-11 우울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장년이 청년에 비해, 노인이 중장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물질적 박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성숙도가 높아짐으로써 박탈의 우울 영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생존경험 가설보다는 만회할 기회가 점점 줄어듦으로써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제한된 미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박탈의 영역별로 볼 때, 기초생활박탈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박탈은 중장년기와 노년기 우울에, 미래대비박탈은 중장년기 우울에, 의료박탈은 노년기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물질적 박탈을 경감하려는 노력과 함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Climate change can affect mental heal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xtreme weather events and long-term environmental changes. Recently, public interest in climate anxiety has increased as the discussion has broadened to includ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ffecting mental health.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targeting 2,000 adults aged 19-65 to determine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climate anxiety among Korean adults. The average score of the Climate Change Anxiety Scale (CCAS) among Korean adults was 1.90 out of 5, which is similar to the level reported in recent studies. In particular,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CCAS score. Climate anxie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through self-efficacy, confirming that climate anxiety leads to pro-environmental behavior. This suggests that maintaining a moderate level of climate anxiety can positively motivate individuals to become interested in and engage with climate change action. However, if not properly managed, climate anxiety can escalate into a pathological problem, so it is time to explore effective interventions.
기후변화는 이상기상, 장기적 환경변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됨에 따라 기후불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기후불안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만 19~65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후불안 척도(Climate Change Anxiety Scale)로 측정한 우리나라 성인의 기후불안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0점으로, 최근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고한 수준과 유사하였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기후불안 점수가 높았다. 기후불안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환경친화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기후불안이 환경친화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후불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병리학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세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The current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key factors affecting unmet medical demand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ecent growth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has raised concerns that they may be relatively disadvantaged in accessing medical services. To address this concern, this study utilizes the 2022 Community Health Survey dataset and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edical demands and unmet medical demands within this population. A two-stage model is employed to separately analyze the occurrence of medical demands and the subsequent unmet demands, distinguishing between the process of demand generation and the occurrence of unmet demands. Ke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economic factors, health status, social networks, the availability of medical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and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se variables significantly impact unmet medical demands, with systematic differences observe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의료수요와 미충족 의료수요의 결정요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의료수요 발생 여부와 그 이후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수요 자체의 발생 과정과 그 이후 미충족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요인, 건강 상태, 지역 내 1인 가구 비율, 지역 내 의료 공급 수준,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차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요인과 1인 가구 비율, 지역 내 의료 공급 수준이 미충족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와 농어촌 간에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in us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and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is new trend in health care settings. To address this purpose, the autho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en experts in medicine, social science, law, practice, and engineering. Also, the study conducted a multi-case study based on the frame of ignorance suggested by Kerwin. In this research, experts asserted four types of ignorance in the us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error, known-unknown, denial, and unknown-unknown. Specifically, all four types of ignorance were happened in the section of practice and daily life while three types of ignorance (error, known-unknown, denial) were exist in the section of medical field and social science. Known-unknown reported the most frequent ignorance, followed by error, denial, and unknown-unknown.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limitations of various ignorance, the experts suggested multiple strategies, such as appropriate response of information seekers, information agency with high trust, need for taboo, recognition and reinforcement for education efficacy in the use of health information. From th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erfec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and incompleteness of our knowledge. To address the limitations, our society should apply the collective intelligence consisting of various expert knowledge as well as we should propose the agency that manage and circulate online health information with high trust and efficacy.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건강정보 활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의료, 사회과학, 법, 실천 및 생활, 공학영역에서 건강정보를 다루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고 Kerwin이 제시한 무지의 틀에 기반을 두어 다중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건강정보 활용에 있어 오류, 인지된 무지, 거부, 미인지된 무지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무지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실천 및 생활분야 영역에 이 네 가지 무지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의료와 사회과학은 세 가지(오류, 인지된 무지, 거부)형태의 무지를 언급하였다. 인지된 무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오류, 거부, 그리고 미인지된 무지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이 가진 무지의 한계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시한 방법은 온라인 정보의 적절한 활용, 정부의 역할강조, 특정 의학정보에 대한 금기요구, 온라인 건강정보의 교육효과성 인정 및 강화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중요성은 우리지식의 불완전성과 온라인 건강정보의 비완벽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문적 집단지성이 활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전문적 집단지식을 유통시킬 신뢰성 있는 주체가 함께 형성될 필요가 있다.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rend of related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using the 6-year longitudinal data (2012-2017) in the Korea Welfare Panel. To this end, the factors related to elderly suicide were regional, sex and marital status, economic activity, poverty home, elderly welfare, hospital visits,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order to consider the inherent intrinsic properties of this panel data, we analyzed the random-intercept fixed-effect logit GLMM, where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are fixed-effect variables and other factors are random-effect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a differentiated approach between regional and sex and marital status type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o alleviate suicide problems in the elderly. In particular, the effect of sex and marital status on the suicidal ideation risk of the elderly was 2.3 times higher in male living alone than male living with family, whil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female living alone was not accepted. In addition, the group of male living alone was associated with high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poor economic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ventive programs for elderly suicide that can increase self-esteem and relieve depression by expanding family tie and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m.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련 요인의 영향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자살의 관련 요인들은 지역, 성 및 동거형태, 경제활동, 가정빈곤도, 노인복지, 병원진료, 우울,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으로 하였다. 본 패널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구 사회적 요인들을 고정효과 변수로 하고 그 외의 요인들은 임의효과 변수로 하는 임의절편 고정효과 로짓 GL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하여 지역과 성 및 동거유형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성 및 동거형태별 노인 자살위험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자동거에 대해서 남자독거가 2.3배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여자독거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남자 독거노인 그룹은 높은 우울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요인도 함께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족 결속력과 사회 지지망을 확대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동시에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家庭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暴力이 일어날 수 없는 場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곳 보다 높다고 한다. 葛藤論的 立場에서 가족은 잠재적이고 실제적 葛藤을 내포하는 體制이며, 역동적인 家族關係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므로 이를 回避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管理, 解決하여 家族關係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주로 폭력의 深刻性, 後遺症, 加害者 處罰 및 被害者 保護를 위한 社會福祉的 對策 등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糾明하기 위한 관심을 등한시함으로써 폭력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한계를 노출시키는 측면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家庭暴力이 발생하는 원인을 理論的 側面과 經驗的 側面에서 論議하고 糾明하고자 한다. 먼저 家庭暴力 關聯 세 가지 理論을 논의한다. 첫째,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攻擊的 性向을 지녔거나, 술 또는 마약 중독 등 個人的 次元의 精神病理學的 理論; 둘째, 社會學習, 交換, 相互作用 등의 社會心理學的 理論; 셋째, 社會的 資源, 葛藤體系 또는 文化的 規範 등에 의해 설명되는 社會文化的 理論 등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실시된 가정폭력관련 주요 실태조사에 나타난 폭력발생원인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理論과 實證的 資料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다양한 발생원인을 제거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加害者 個人과 汎社會的 側面에서 모색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위탁 제도가 점유하는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980~90년대 유입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사조에 따른 행정 제도의 변화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간위탁 지배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전 동인을 왜곡시키는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제도적 관계는 독특한 형성 배경과 성장 경로를 따라왔으므로, 그 고유성에 대한 파악이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기제가 차지해왔던 제도적 경로를 분석, 묘사해보았다.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규정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의 배열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제도적 기제의 성격 변화로서 설명해보았다. 연구의 함의는 제도주의 경로-의존적 변화 관점에서 현재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변용을 제시하는 것이다.;This study explains the institutional status of contracting-out mechanism in the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by the changes taken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during the 1980-90s as part of the world privatization movement. They argued that was how private sector service producers had dominated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This study shows those theories have serious flaws. They did not consider the power of institutional theory of historical path-dependence, which needs more usefully to explain or predict the path of contracting-out mechanism under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conceptually clarifies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construc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llocating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and explains the changing relationship using historial data.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directing further research efforts especially with the forms of evaluational questions.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