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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2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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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그 결과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이용이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2)장기요양보험 ‘이용 햇수’, 및 (3)장기요양보험 ‘지속이용여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까지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6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대상자 연령인 65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1,120명이다. 분석결과 (1)장기요양보험 이용여부(최소한번이라도 이용=1, 한번도 이용안함=0)의 경우 최소 한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대상자들의 장기요양보험 이용햇수(최소 0~최대 7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기요양보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7년동안 지속적 이용=1)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 증가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상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이용보다는 수급기회를 최대화 하고 가능하면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Due to the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n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elderly care,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NLCI) has been enacted since 2008. As specified in the Law on NLCI for Senior Citizens, NLCI aims to promote people’s quality of life.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1) the experience of using NLCI (at least once = 1), (2) the total years of using NLCI (min. 0~max. 7 years), and (3) the continuous use of NLCI (7 years of NLCI use=1, all others =0) are associated with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LS) among the elderly who had long-term care needs.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Waves 1 to 10 were used, including 1,120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reported that they had long-term care needs as of 2006.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ose who used NLCI at least once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ose who used NLCI for more years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ose who used NLCI continuously for 7 years presented much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the effects are getting stronger when the period of using NLCI is longer and much stronger when it is used continuousl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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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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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하고, 이 후 모형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40-60세까지의 중년 부부로,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중년부부 207쌍의 커플자료를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분석방법을 통하여 경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에서 모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APIM 모형 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중년 부부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신의 우울이 증가하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 효과에서는 부인의 스트레스만이 남편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남편의 스트레스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로는 부인의 결혼만족도만이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년기 부부의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iddle-aged couples’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individually and interactively between wife and husband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Data from 207 middle aged couples have been analysed with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egree of similarities between husband and wife on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tress had significant actor effect on the depression of husband and wife alike, revealing the influence of positive stress on depression. In contrast, there was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partner effect between husband and wife. That is, the stress of husband had no partner effect on the wife’s depression, whereas, the stress of wife had negative partner effect on the husband’s depression. Martial satisfaction had also actor effect presenting that when martial satisfaction was high, individual depression of husband and wife was low. Likewise the stress, marital satisfaction had no partner effect on the wives’ depression, indicating that wives’ marital satisfaction had negatively influenced the depression of their partner. However,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had no influence on their partners’ depression. These finding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wife and husband when planning interventions and programs in regards to improving the depression of middle aged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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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longest-held job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d elderly individuals, comparing different occupations.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ere analyz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employed seniors who remained in their longest-held job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Second, elderly workers in professional, managerial, administrative, and service/sales occupations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when they continued working in their longest-held job. On the other hand, for those employed i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craft/equipment operation, and elementary occupation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continued engagement in the longest-held job and job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develop suitabl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labor policies for the elderly, leveraging their lifetime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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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23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성향점수 매칭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노인이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관리·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최장기 근로직종과 일치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기능원·장치기계조립종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의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애노동경력을 활용한 고령자 노동정책과 적합직종 발굴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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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among the determinants in Eisenberg’s pro-social reasoning development; self- assertiveness, making-decision, and empathy; environmental factors; community satisfaction, community's harmful environment, and mass media; and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policies on the role of peer bullying defenders. In addition, it intend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the pro-sociality in the relationships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peer bullying defenders. It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419 students in primary schools in Chungcheong-Bukdo with the surveyed dat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empathy, community satisfaction, and positive media would affect children’s defender role. Second, it show the positive influence of children’ self-assertiveness, decision-making, empathy and community satisfaction and mass media, and the awareness about the school violence policy on pro-sociality. Finally, the child’s pro-sociality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empathy and the role of defender, and complete mediating role on the community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mass media.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children’s pro-so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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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Eisenberg의 친사회적 추론 발달의 결정요인 중 개인요인인 자기주장성, 의사결정능력, 공감능력과 환경요인인 지역사회환경만족도, 지역사회유해환경, 대중매체, 학교폭력정책이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친사회성이 개인 및 환경요인과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위치한 초등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의 공감능력과 지역사회환경만족도, 대중매체의 긍정적 영향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기주장성, 의사결정능력, 공감능력과 지역사회환경만족도, 대중매체의 긍정적 영향, 학교폭력정책인지가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친사회성은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환경만족도 및 대중매체의 긍정적 영향과 아동의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아동의 친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래괴롭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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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 the community environment which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growing number of older individuals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aw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as utilized and responses of 3,112 older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investiga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distinguishing the community environments into three categories of World Health Organization’s age-friendly environments: physical, social, and service environ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housing, living facilities, and spa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Second, the social environment (social involvement, neighbor interaction, respect for older individuals, and political activ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ird, perceived service environment (difficulty utilizing service) was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for enhancing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older adult households.

초록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환경 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였다. 노인1인가구 3,1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환경을 WHO의 고령친화 모델의 세 가지 범주인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주택, 생활시설, 공 간)은 노인1인가구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사회 참여, 이웃 교류, 노인 존중, 정치 참여)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정보 이용 어려움)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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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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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나뉜다. 공무원의 6개 객관적 영역 및 10개 주관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수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10개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직장생활에서 어떠한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나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장생활 관련 10개 영역의 만족도가 직장생활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에서는 총 6개 영역 중 월수입, 가구수입, 주거형태, 휴가일수 등 4개 영역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열악한 수준임이 판명되었다. 주관적 차원에서는 총 10개의 영역 중에서 교통?통근영역에서만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상태,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주거생활, 여가시간, 친구관계 등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여가시간, 친구관계, 지역사회, 한국거주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생활로 국민의 존경심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보수향상, 승진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가족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QOL).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quality of life: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s. These dimensions of QOL of the public employees are compared with that of private sector workers. Ten areas of satisfaction in life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QOL. In addition, ten areas of satisfaction of workplace where civil servants spend most of their time, were selec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work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objective dimension, in four out of six areas - monthly incom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leisure time - public employees were treated less favorably than their private sector counterpart. In terms of subjective dimension, in seven out of ten areas - health, work, family lif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 and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public employees have lower satisfaction than private sector counterpart. It turned out that the satisfaction with work, family life, family finances, friends, community and country are affecting QOL. Among these factors satisfaction with work affected QOL most. In respect to satisfaction with work, factors such as income, coworkers, department, autonomy, and people's respect toward public employee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To improve QOL of public employees, this study suggests, it is necessary to raise income, gurantee opportunities for promotion, and adopt family friendly-work policy to enable public employees to keep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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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family, school,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dolescents.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volving 2,344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2010, 2011, 2012, 2013, 2014, and 2015. Adolescent’s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maintained with ti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 have increased with time,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de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bonding social capital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intensifi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non;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income), ② maintain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sibling existence, incom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③allevia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④ non effec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inco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family structur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is needed for the formation of bonding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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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내, 학교 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과정과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총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344명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흘러도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 학교 사회적 자본은 증가하는 경향,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유형이 첫째 심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별; 학교 사회적 자본=없음;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구소득), 둘째 유지요인(가족 사회적 자본=가족구조; 학교 사회적 자본=형제유무, 가구소득;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성별, 성적만족도, 형제유무), 셋째 완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학교 사회적 자본=성별,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넷째 무영향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형제유무, 가구소득; 학교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가족구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족구조)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학교체계수준의 종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예측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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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4호

Mechanisms Linking Employment Type and Health: Panel Data Analysis with Fixed-Effects Models
고용형태와 건강의 매개변수: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
임소정(유타주립대학교) ; 성백선(유타주립대학교)
Lim, Sojung(Utah State University) ; Sung, Baksun(Utah State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4, pp.71-108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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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welve waves of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6–2017), we evaluate mechanisms linking employment type to various health outcomes, including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with a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standard and other types of employment. Guided by prior research, we examine several mechanisms such as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ors, using fixed-effects models that control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individual heterogeneity. Our findings confirm the importance of selection in that much of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type and health observed in simple cross-sectional OLS models loses significance in fixed-effects models. We also find supporting evidence for the mediating role of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ors. For instance, the lower levels of satisfaction in job and life conditions help explain lower self-esteem of male nonstandard workers relative to standard workers. It is also interesting that the hypothesized mediators often sup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health in which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revealed only when the specific mediator is taken into account.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hed valuable insights on the pathways in which specific employment types affect men’s and women’s health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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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2006년)부터 12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형태와 다양한 건강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를 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방법의 사용은 변수간 내생성(endogeneity)과 미관측 선택(unobserved selection)이 고용지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고용형태간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낮은 직업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매개변수의 억제효과(suppressor effect)도 확인되었다. 향후 고용지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을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밝혀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보건정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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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foreign female students affected by sexual violence and to prepare an intervention plan for keeping them safe from sexual violence. We used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the Safe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Female Foreign Students. Among a total of 410 emale international students, data on 191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sexual violence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then divided into those who had sought formal help (n=62) and those who had not (n=129). Our analysi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former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Another finding is that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Korean proficiency” wer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group that had sought formal help. Factors that were found to affect depression in the other group were “secondary damage”, “the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and the “country of origin”.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s for keeping foreign female students safe from sexual violence and for making support services more accessible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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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및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한 여성 유학생 410명 중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91명을 대상으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한 집단(62명)과 미요청 집단(129명)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식적 지원 요청과 미요청 집단 간 우울 수준은 통계 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 수준과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의 경우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은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제공,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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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situation where the problem of time poverty is becoming visible and labor market policies are expanding as a way of reorganizing working hour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at time sovereignty mean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ime guarantee” is defined as a state in which time is invested in a balanced way in various dimensions of life, such as work and family, and in this process, time is divided into two areas: working time and family time. Each area has four common categories: the amount of time needed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input in a given dimension of life; accessibility to participation; relevance to income; and a policy environment that guarantees time balance. This study divided working time into 15 indicators and family time into 11 indicators. Through a standardization process, the degree of guarantee of work-life balance time in 31 OECD countries was indexed, and classification was attempted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analyzed the 31 countries based on 26 indicators and classified them into four types: high in both family time-oriented security and working time-oriented security; high in only family time-oriented security; high in only working time-oriented security; low in both working time-oriented security and family time-oriented security. Second, 10 out of the 31 countries showed high levels of time guarantee in both areas, and 9 countries showed low levels of time guarantee in all areas. Korea was classified as a type with low levels of family time and working time guarante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ime satisfaction and leisure time by classification type, both time satisfaction and leisure time were the longest in the country group with high guarantees of work and family tim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short working hours, a society in which both couples raising children can work, and the creation of a labor market environment with a low-level risk of low wages. In the long term, the introduction of a working-time savings account system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was proposed.

초록

본 연구는 ‘사회 정책을 통해 일-생활 균형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직장, 가정 등 삶의 여러 영역에 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투입하는 상태로 시간 보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간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은 적절한 양을 투입하는 시간 길이, 참여 접근성, 소득 연관성,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환경 등 4개 범주를 공통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 보장에 15개 지표, 가족시간 보장에 11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후 표준화 과정을 통해 OECD 31개 국가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 정도를 지수화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가족의 각 영역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을 모두 보장, 노동시간의 적절성만 보장, 가족시간의 적절성만 보장,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모두 불충분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31개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가 2개 영역에서 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높았고, 9개 국가는 반대로 모두 낮았다. 한국은 가족시간과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에 분류되었다. 셋째, 분류 유형별 시간만족도와 여가시간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보장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서 시간만족도와 여가시간이 모두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 노동자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