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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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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1호

인구 고령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Demographic Components of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o, Haeb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3, No.1, pp.50-68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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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omponents such as fertility and mortality to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from 1970 to 2070. To investigate the demographic sources of population aging, this study used three approaches: (1) stable population models, (2)population simulation models comparing actual outcomes with counterfactual population projections, and (3) the decomposi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mean population age into its demographic compon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across different methodologies, fertility decline was the main driver of population aging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the effect of mortality change has increasingly bigger influence and is likely to have a major effect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Given that mortality plays a major role in future population ag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extended retirement need to be put in place to adapt our life cycle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Furthermore, comprehensive health policies covering the entire life cycle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the health status of older people in the aging society.

초록

인구 고령화는 지난 20세기 후반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구학적 이슈이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구학적 요인이 인구 고령화를 주도하며, 그 양상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은 인구변동의 파급 효과와 대응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안정인구 모형, 대안적 가정에 기초한 인구 시뮬레이션, 평균 연령 변화의 인구변동 요인별 기여도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고령화의 주된 인구학적 요인과 전개 양상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근 방법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공통적으로 과거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인구 고령화에서 출산율 감소가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분석 결과는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국면 속에서 출산력 변동의 폭이 줄어들고 고령기 중심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으로써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에서 사망력 변동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될 인구 고령화에서 고령기 사망률 감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근로생애 연장 등 제도적 조정의 중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생존 기간 연장을 넘어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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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논문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노년 연구의 화두로 맥락화와 경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노년을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 세우는 반연령주의적 노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지배문화와 미디어는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정적 타자로 간주하며, 노년연구의 지배적 흐름도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년의 문제, 노년기 적응, 혹은 만족도에 집중하는 노년 연구의 경향성은 현실에서 타자화되어 있는 노년이라는 범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복제하고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에 작동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힘들이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하고 노년의 경험을 채색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스스로는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서 그런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피고 또 어떠한 서사를 구성하는지를 경청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역설적으로 노년 연구의 궁극적 책무는 연령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나이란 그 자체로는 거의 무의미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적으로 타자화된 노년이라는 범주와 노년학의 학문적 경계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연구자의 시선 자체가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Introducing the notion of contextualization and of attentive listening,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ti-ageist gerontological research in the ageing era needs to endorse old people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The dominant ageist culture and media of Korean society regard old people as culturally alien and negative other, and the mainstream gerontological research is not free from this tendency. The current trend of gerontological research to focus on the problems, adjustment, and life-satisfaction of old people risks the danger of reinforcing the already negative image of old people. Gerontological research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is required in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what needs to be examined is how multiple ideologies and structural forces forge old people"s positionality in concrete contexts of everyday life, and how old people respond to the given situation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Ironically, the ultimate task of gerontological studies is to loosen the culturally otherized boundary of old age and the gerontology"s academic boundary itself by exposing the barrenness of old age by itself as a variable. Research on old age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needs to examine constantly if the perspective of research itself is unconsciously reproducing the ageist discourse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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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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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2호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Low Fertility, Population Momentum, and Future Demographic Prospects of South Korea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Woo, Haeb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Han, Jeonglim(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9-41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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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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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양소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와 사회・경제적 변수 및 영양소섭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0을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관련 있는 여러 분야 중 영양소섭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노인 가구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nutrition intake of older Koreans of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on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analytical model was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model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second one analyzed the effect of nutrition intakes on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first mode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and a binary logit model with STATA 14.0. The results show that nutrition intake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in the elderly and might, in turn, affect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ationale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promoting health equality amo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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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실환자수 요인, 고령화 요인, 처방건수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품비 변동 요인의 분석은 2009~2013년 전체 구간 및 인접한 2개 연도로 이루어진 4개 구간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2012년 구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 투약일수 요인은 모든 분석구간에서 약품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으로 구성되는 인구 요인은 2009~2013년 약품비를 7.04%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고령화 요인의 약품비 증가 기여도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요인 중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투약일수 요인으로 2009~2013년 약품비를 14.85%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약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투약강도 요인은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quantified the relative and absolute importance of different factors contributing to changes in drug expenditur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9 to 2013. We decomposed changes in drug spending into five components: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duration of medication per prescription, medication intensity(cost per medication day). Drug expenditure increased by 9.84% from 2009 to 2013.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and duration of medication contributed to increase of drug expenditure for the whole period of 2009~2013.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patient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ageing caused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s by 7.04% from 2009 to 2013, accounting for 71.6% of the change of drug spending of that period. Duration of medication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the growth of drug spending, accounting for 150.9% of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during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which highly correlate with drug price, contributed to lowering drug expenditure. In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dropped drug spending by 11.9%, although substantial amount of the growth was offset by other fa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hanges in the change of drug expenditur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e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population ageing to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has risen in the study period. It implies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n drug expenditure growth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populatio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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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A large population of Korean baby boomers has begun in 2010 to retire from the labor force. The social and economic response for the impacts due to retirement,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the vibrant and healthy old age at the national level.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to induce employment or volunteer work among retirees. For retirees who want leisure or volunteer work, Japan has implemented such programs as Seniors’ Club, which allows easy access to community-b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Silver Centers which support retirees who want to continue working. Through Japan’s social involvement policy, we learned that a unified management channel is conducive to reducing leakage and duplication in support. After retirement for the baby-boom gener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by selecting in the program smoothly and any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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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iscal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LTC) increased rapidly, the current fiscal balance turned to a deficit in 2016, resulting in a deficit of 660 billion won in 2019 in Korea. The accumulated balance decreased from a maximum of 2,352.4 billion won at the end of 2015 to 709.7 billion won in 2019. As a result, the premium-to-income ratio of the insurance also tripled from 0.21% in 2008 to 0.68% in 2020.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increase in financial expenditure of LTC by factors and check fiscal sustainability through a long-term fiscal outlook. Also the degree of re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was analyzed by looking at the change in cost burden by generation. As a result, th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of LTC wa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recognition rate, and an increase in insurance unit prices. If this trend continues, the premium rate will exceed 1% in 2024, 3% in 2042, and 6.4% in 2065.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to an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factors of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and to reorganized the financial method to accumulate as much reserves for the LTC. It is proposed that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for accumulating LTC reserves and making public funding.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당기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 기준으로 6,60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누적수지는 2015년 말 최대 2조 3,524억원에서 2019년에는 7,09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 보험의 소득대비 보험료율도 2008년 0.21%에서 2020년 0.68%로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세대별 비용부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동 제도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인정률의 상향 조정, 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에 1%를 넘어서고, 2036년에는 2%를, 2042년에는 3%를, 2048년에 4%를, 2055년에는 5%를 넘어서 2065년에는 6.4% 수준으로 높아져야 그 당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래세대로 갈수록 비용부담이 급속히 증가됨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비용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을 가능한 억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을 가능한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재정방식을 개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누적과 공공기금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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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4호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Female Labor Market Outcomes
류한별(한양대학교) ; 김가현(한양대학교)
Ryu, Hanbyul(Hanyang University) ; Kim, Gahyeon(Hany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2, No.4, pp.93-109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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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longevity and low birth rate. At the same time, given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women involved in family elder care, informal care could potentially redu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by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seven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Wi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parent care reduc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5.4%p and that one hour of informal care decreas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1.8%p. Also,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informal care has more negative effects for women who are less educated, in ages between 31 and 55 years old, and living with the spouse’s parents.

초록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한 비공식적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의 그룹, 그리고 31~55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근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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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1호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
A Study of Foreigners’ U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서종근(국민건강보험공단) ; 왕영민(한국행정연구원) ; 심혜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Seo, JongGeun(Nantion Health Insurance) ; Wang, YoungMin(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Shim, HyeJin(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1, pp.265-281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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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foreigners. As various foreign population groups migrated to Korea, changes occurred in the age composition of foreign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foreign population i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has increased as the number of elderly foreigners has increased,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and analysis on long-term care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long-term care insurance use. This study compared the average amount of use between nationals and foreigner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use according to the duration between enrollmen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application for long-term care. Our analysis found that the number of recognized foreigners increased by 52.9% in 2021 compared to 2017, indicating that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for foreigner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total amount of use by Koreans was higher than that by foreigners, and the same trend was shown in the use of home-based benefits and equipment service. However, the average institution-based benefit for foreigners was higher than that for Koreans. When examined in terms of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after NHIS enrollment, the highest percentage of foreigners applied for long-term care immediately after enrollmen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ur analysis of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divided into 6 sections, showed that the total benefit use was high for short- and long-term applicants. On the other hand, for institution-based benefits, the shorter the 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the higher the use of benefits.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외국인 인구집단이 국내 이주하며 외국인 연령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큰 폭으로 고령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 외국인 증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 담론 및 분석이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국인-외국인 인정자의 급여이용 평균을 비교하고, 외국인 인정신청 기간에 따른 급여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인정자는 2017년 대비 2021년 52.9% 증가하여, 외국인 장기요양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급여 이용에 있어 내국인 급여이용 총액이 높았고,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 이용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 인정자의 시설급여 평균은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 인정신청 기간(duration until application for LTC after NHIS enrollment) 측정 결과,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가장 높았고, 인정신청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정자 수 또한 감소하였다. 자격 취득 후 인정신청 기간을 6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체 급여는 단기/장기 기간 인정신청자의 급여이용액이 높았던 반면, 시설급여는 인정신청 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이용이 높았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