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와 형평성지각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2007) 중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 측정하고,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는 것으로, 둘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지각 수준과 선별주의·보편주의의 지향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입과 복지태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촉구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ise a method to spread the pro-welfare attitudes by def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equity perception.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the additional research data from the 2nd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7). The welfare attitude,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the prefere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attitude toward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reducing the income gap’, ‘th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equity perception,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estimated with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quity perception on tax burden’. As for the statistical metho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hich puts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reference for distribution. Second, the lower levels of the equity perceptions o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burden are related to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reducing the income gap. Third, the high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No 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the critical optimism’ in order to reach the national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welfare. Also, it stresses the need of the strategy to broaden the national agreement on tax payment solving the duplicity towards the welfare attitude.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effects of economic insecurity on suicidal thoughts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7th-14th wave surveys. A generalized linear mixed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considering repeated measurements. The results show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a higher risk of suicidal thoughts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 effect of economic insecurity on suicidal thoughts differed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pecifically, there was an independent effect of each factor of economic insecuri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in the overall model of factors of economic insecurity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Suicidal thoughts were likely to increase as the overall income level decreased, income volatility (year-on-year income changes) and family economic hardship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 for suicidal thoughts i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e results suggest that not only the level of economic status but also economic in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본 연구는 경제적 소득 수준과 더불어, 중년기와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부터 14차까지의 8개년도 자료를 활용해 일반화 선형혼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더 높았고, 경제적 불안정이 중년기와 노년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 각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요인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한 결과 유의한 영향은 사라졌다. 비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 변동이 노년기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경제적 갈등 경험은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경제적 수준뿐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과 분포를 비교하였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인종에 따른 하위 집단별로 평균 가계소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가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계층별 소득격차에 기여하고 있는 소득의 주된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의 측정방법에 따라 계층별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을 경제적 지위의 척도로 삼을 경우 모든 측정 가능한 소득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되는 소득은 실질적인 총소득보다는 작게 측정이 될 것이다. 또한 계층별로 주요 소득원과 분포가 다를 것이며 어떠한 소득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조사되는 총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CF 의 세부적인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money income 뿐만 아니라 정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는 식료품 보조 쿠폰(food stamps) 등과 같은 non-money income 도 총소득에 포함시켜 한층 폭 넓은 개념으로 총소득을 측정하였다. 소득구성요소에 대하여 weighted multi-regression 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소득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자영업에 의한 소득,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소득은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과 정부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하여 총소득을 측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This paper addressed incom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by comparing each income component among subgroups with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data. The mean of household total income and its sources were compared across income quintiles and demographic sub-groups to estim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come component. Both household money income and nonmoney income were included in measuring the total household income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major income source among subgroups and shows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income compositions to total household income. It shows which income components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others in measuring total income within groups using weighted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total income by income quintiles. The result shows that wage and salary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fessional practice, business, or farm) and capital income (bonds, stocks, real estate, and any other investment income) are highly unequally distributed. On the other hand, income from social security, pension, or retirement programs are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the other components.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 패널 1-3차에 해당하는 2,116명 학생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설정해 임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초대졸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한계효과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각각의 돌봄공백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 변화 양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affect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for 1st-3rd graders? For this purpose, two different data sourc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1st Graders’ Panel (1st-3rd waves) and the result of supply and demand for after-school care service analyz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y of caring for four levels separated by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s, I used a panel ordered logit model with the longitudinal data of 2,1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double income famili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self-care gap than single income families,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parents―a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or above―and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possibility of self-care gap than a lower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degree or below―and those without older siblings. Also, increase in school grades and low family income showed higher probability in self-care gap. Furthermore, I confirme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each of the four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degree of after-school self-care. As a result, the marginal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at each level of self-care.
이 연구는 국내 사회경제적 흡연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비저소득층 7,745명과 저소득층 3,994명, 총 11,7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을 층화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 53.9%, 여자 6.2%로 비저소득층 남자 48.0%, 여자 2.8%로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높았고,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과 비저소득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고령, 경제활동 하지 않음, 주택소유 여부, 좋지 않은 건강상태, 낮은 전반적 만족도였으며, 여자의 경우 이혼, 별거 및 사별과 주택 소유 여부였다(P 48.0%, women 2.8%)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behaviors of low-income people differed from those affecting the high-income people. Common factors for men, regardless of an income level, included old age, economic inactivity, house ownership, poor health, and overall low satisfaction with life; common factors for women included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and house ownership (P
남자의 흡연율이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흡연율은 건강행태 중에서도 사회계층별 격차가 큰 대표적인 건강행태이다. 본 연구는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하여 흡연율의 교육수준별, 직업유형별로 연령표준화 흡연율의 차이와 변화추이를 연령표준화 흡연율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상대불평등지수(RII)를 통하여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계층별 흡연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 연도에서 모두 25∼64세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육체적 노동자에서 흡연율이 높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1998년, 2001년, 2005년를 비교한 결과, 25∼64세에서 남녀 모두 흡연율에서의 교육, 직업 및 소득수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특히, 25∼64세 남자에서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흡연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불평등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불평등지수(RII)를 산출할 수 있는 교육수준별 불평등 양상을 보면, 25∼64세 남자의 흡연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불평등의 심화가 제시되었다. 25∼64세 여자 및 노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흡연율 불평등의 심화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흡연율의 변화 추이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추이는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정책과 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담배가격 정책 등 담배소비와 관련된 정책적, 사회환경적 변화가 시도되고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흡연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이나 캠페인, 담배가격 정책은 사회계층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흡연율이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인구집단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흡연율의 불평등 감소를 고려한 전략과 목표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smoking as one of crucial lifestyle factors has been known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premature and preventable mortality and morbidity. In addition, it is well documented that people of lower socioeconomic position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smoke cigaret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smoking rates by gender and age, and socioeconomic position in Korea.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rom 1998, 2001, 2005 was used. This study included 21,417 men and women aged 25 and over.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ere education, occupation and household equivalent income. Age-standardized smoking rates decreased among men aged 25-64 and 65+, and among women aged 65+ between 1988 and 2005, while smoking rates among women aged 25-64 increased between 1988 and 2005. Education and income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smoking in both genders. Those with manual occupations had greater smoking rates than those who had non-manual labor in both genders. Based on the relative index of inequality(RII), unfavorable inequality trends toward low education were found in men aged 25-64. However, these were not found in men aged 65 and over. Continuous anti-smoking policy measures should be directed toward men whose smoking rates are still high. In addition, women's smoking pattern needs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ffort to develope anti-smok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are attuned to SES-related smoking pattern, with a view to reducing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smoking rates.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rare diseases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f rare disease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 total of 456 responses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pondents included 185 patients and 271 caregivers. They reported a total of 155 rare diseases. The prevalence of disability was 20.5% in the patient respondents, while the caregiver respondents reported a 66.1% disability prevalence for their rare disease patients. This study used quality of lif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o disabled, education,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medical use and unmet needs questions. We used such statistical methods as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Most of the caregivers were parents of children with rare diseases who, lacking adequate supportive information, spent much money to get rehabilitation servic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ngaging in full time or part time job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ed quality of life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both the patients and caregivers. There should be increased support for inclusive care for the patients and the family members with regard to economic support. Patient and caregivers need more support to get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for treatment.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의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자발적인 참여 기반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는 총 456명으로 희귀질 환자 본인 185명, 보호자 271명이었다. 응답된 희귀질환은 155개였다. 등록장애인 현 황은 응답환자 본인은 20.5%, 보호자가 대리응답한 희귀질환자에서는 66.1%였다. 미 충족 의료수요의 영향력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삶의 질, 독립변수 는 환자의 장애 여부, 교육 수준, 경제활동, 가정의 소득 수준, 연간 의료이용량, 미충족 의료수요의 변수 등이었다.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상관분석, 분산분석,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치료가 안 되는 어려움과 치료약이 없는 고통, 의료비 부담의 호소가 컸다. 등록장애 유무에 따른 의료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자는 대부분 장애가 있는 어린 환자를 간병하는 부모였기에 치료정보와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충족 의료수요는 주관적 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고, 가정의 소득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가족상담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