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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7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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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4호

영국, 프랑스, 한국의 간호 제도 비교 연구: 법체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Nursing Institutions: Legal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South Korea
신유경(서울대학교) ; 박이대승(서울대학교)
Shin, Yu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Daeseung(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4, pp.8-28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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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ing professionals are currently regulated by the Medical Act in South Korea. Separating nursing regulations into an independent Nursing Act has been a fiercely debated issue. Both sides of the debate cit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o support their arguments. However, the legislation of an independent nursing law depends on the health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Each legal system operates around certain principles, yet these principles have been mostly neglected in the health policy debate. This study carries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ing institutions, particularly the legal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UK), France, and South Korea. Through this method, we aim to find ways of improving the Korean nursing institution. The UK model legislates independent acts or statutory instruments for nursing professionals as well as other health professionals. The French model unifies regulations for all health professionals under a single Code. Despite such formal differences, these two models share several commonalities. First, the health legal system is systematic and consistent. Second, specific rules regulate the scope of work for each health professional. Third,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are not hierarchical and are instead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delegation, and responsibility. These common features of the UK and French model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the Korean nursing institution.

초록

간호법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단독 간호법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해외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 유무는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의존한다. 중요한 문제는 각 국가의 보건 법체계가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한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간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영국 모델은 보건 직종 각각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령들로 구성된다. 반면, 프랑스 모델은 하나의 법전에서 모든 보건 직종을 규율한다. 이러한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보건 법체계가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각 보건 직종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셋째, 보건 직종 간 관계가 위계보다는 협업・위임・책임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간호 제도를 재구성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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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상이한 문화와 제도가 치매노인 가족수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원시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가족수발자의 수발동기, 수발형태, 수발부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물음에 답하기 위해 에딘버러시와 수원시의 7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을 6개월 이상 수발하고 있는 가족수발자를 각각 14명씩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스코틀랜드는 수발자의 수발동기와 일상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보호, 인식적 보호, 가족 수발원조, 주거 상태, 수발부담 등의 경우 두 나라의 수발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유교주의 문화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이 탈가족화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스코틀랜드의 수발자들은 또한 수발에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가족의 수발원조로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수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효는 단순히 유교주의 문화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할 것없이 모든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즉 탈가족화 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ces of family care between Scotland and Korea focusing o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ultural aspects of family care such as Confucianism and familialism in East Asia.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two countries in the area of family care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This study ha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fourteen family carers in Suwon and Edinburgh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culture and institution. There we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mily care. With regard to similarities, type, responsibility and motivation of caregiving were very similar in both areas. In fact, this illustrates that the motivation of Koreans may not necessarily be stronger filial piety than that of Scottish people. On the other h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living arrangement, financial care, cognition care, care burden and family network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creat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caring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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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type, organizational conflict, and social worker exhaustion. The study also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nflict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social worker’s burnout. Data were collected from 32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cluding community welfare centers, centers for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that are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area. The study used the convenient sampling method for data collection. Results showed that variables such as organizational culture type, conflict in organization, and social worker’s exhaustion had negative statistical association. There was no direct association of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al type and social workers’ exhaustion of different groups. However, the study found the indirect relationship that the group culture was mediated through conflict in the organization. The direct effects of exhaustion of the hierarchical culture were not significant, but indirect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xhaustion of development cultu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need to create a peopl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that can improve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and developmental cultures. In order to minimize the exhaustion of social work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morale, ligament, and capability to cope with conflict in the organizations. Ways to resolving conflict in organizations should be priori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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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유형, 조직 내 갈등 및 사회복지사 소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직문화와 사회복지사 소진 간에 작용하는 조직 내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32개소의 사회복지사를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유형, 조직 내 갈등, 사회복지사 소진 간에는 일부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가 정적 및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문화유형별 검증 결과, 집단문화의 소진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집단문화가 조직 내 갈등에 매개되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위계문화의 소진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개발문화의 소진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기관은 집단문화와 개발문화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간중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사기, 결속력 및 갈등 대처능력 향상 등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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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3호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임상의의 인식
Clinicians’ Perception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박지선(서울대학교) ; 현은혜(서울대학교) ; 도영경(서울대학교)
Park, Jisun(Seoul National University) ; Hyun, Eunhye(Seoul National University) ; Do, Young 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3, pp.226-240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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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car insurance primarily serves as a system designed to compensate for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resulting from road traffic accidents, it also encompasses features of a medical system, providing coverage for medical expenses incurred by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clinicians' perceptions of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in treating patients with road traffic injuries and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A total of 145 clinicians from seven medical specialties were initially contacted. In the first survey conducted in 2021, 128 clinicians participated, and in the second survey conducted in 2022, 76 participated again. Clinicians, overall, rated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lower than tha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Of the five patterns of care provision presented, ‘overprovision among most, non-severe patients with low care needs and underprovision among a small proportion of severe patients with high care needs’ was chosen as the dominant pattern under the current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by more than two-thirds of the survey participants. Furthermore, approximately eighty percent of clinicians reported facing barriers to providing appropriate care for severe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largely due to the restricted application of covered services. The perceive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varied based on specialty, the proportion of severe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regularly seen, and limitations on appropriate care provision for this patient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actively recognize car insurance as a medical system, going beyond its conventional role of providing compensation, and to improve its institu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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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일차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러한 기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제도의 성격 또한 지닌다. 그러나 의료 제도로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7개 진료 과목의 임상의 145명을 최초 접촉하였고, 1차 설문조사(2021년)에 128명, 2차 설문조사(2022년)에 다시 76명이 참여하였다. 임상의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비해 낮게 보고하였다. 특히 3분의 2 이상이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하에서는 다수의 경증 환자에게 과다 의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중증 환자에게 과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약 80%가 자동차보험 중증 환자 진료 시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제약은 주로 진료비 인정 항목의 제한된 적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진료과목과 자동차보험 중증 환자 비율, 중증 환자 적정진료 저해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손실 배상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제도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 효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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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위탁 제도가 점유하는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980~90년대 유입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사조에 따른 행정 제도의 변화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간위탁 지배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전 동인을 왜곡시키는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제도적 관계는 독특한 형성 배경과 성장 경로를 따라왔으므로, 그 고유성에 대한 파악이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기제가 차지해왔던 제도적 경로를 분석, 묘사해보았다.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규정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의 배열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제도적 기제의 성격 변화로서 설명해보았다. 연구의 함의는 제도주의 경로-의존적 변화 관점에서 현재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변용을 제시하는 것이다.;This study explains the institutional status of contracting-out mechanism in the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by the changes taken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during the 1980-90s as part of the world privatization movement. They argued that was how private sector service producers had dominated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This study shows those theories have serious flaws. They did not consider the power of institutional theory of historical path-dependence, which needs more usefully to explain or predict the path of contracting-out mechanism under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conceptually clarifies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construc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llocating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and explains the changing relationship using historial data.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directing further research efforts especially with the forms of evaluational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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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VID-19, declared as a pandemic, is a type of disaster that is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resources are insufficient to meet healthcare needs. Timely arrangement of healthcare resources in the right place can reduce disaster imp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planned resource utilization strategy through a legal review that is the basis for disaster response, and to form issues and evidences for improving response competencies. This study employed a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ethod. Japan was selected as a comparison country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and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Framework Acts of Korea and Japan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using the WHO’s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Although the legal provisions on human resources, supplies, structures and systems specified all the components in legal provision, there was lack of legal provisions on pandemic situ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Korea’s relatively well-organized pandemic responses were an outcome, in large part, of an effective pandemic response leadership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conceptual shifts that helped enhance response capac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nagement and healthcare resource management as a part of disaster response should be appli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revising pandemic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hat the connection should be enhanced between act on infectious disease an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초록

팬데믹으로 선언된 COVID-19는, 필요한 의료수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의되는 재난의 일종으로 의료자원의 시의적절한 적재적소의 배치는 국민들의 위험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계획된 자원활용 방안을 확인하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논의 및 근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방법 중 사례지향적 접근에 근거하였으며 최대유사체계로 설계되었다. 지역적, 경제적 요소,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비교국가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감염병 기본법 등이 WHO의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인력, 물자, 구조 및 체계에 대한 법률조항의 검토결과 구성요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양국 모두 팬데믹 특성에 맞는 조항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집행력과, 수용력 확장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및 재난대응 컨셉으로의 전환이 높은 수준의 대응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팬데믹 대응 법률 및 정책의 고려요소로서, 재난대응으로서의 팬데믹 관리와 의료자원 관리의 시각을 적용하고 재난법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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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동기와 특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충북지역 자활기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후 3년이 지난 8개 기업이 대상이었으며, 해당 기업 대표이사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Dimaggio와 Powell(1983)이 제시한 제도적 동형화 유형인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강제적 동형화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고려, 지역자활센터의 권유를 받은 기업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방적 동형화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심리적 동조에 따라 경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컨설팅에 의해 전환한 기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 사회적기업들은 하나의 유형만으로 동형화되는 것이 아닌 복합된 동형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자활기업에 대한 이해의 틀과 향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ed to analyze institutional isomorphism experiences of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transformed from self-sufficient enterpris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8 CEO’s of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transformed from self-sufficient enterprise in Chungbuk province. Dimaggio & Powell(1983) described three isomorphic types-coercive, mimetic, & normative- & this study used these for analyzing social enterpris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cial enterprises which experienced coercive isomorphism were related to getting legitimacy, having government support, and accepting suggestions for local self-sufficient centers. Second, social enterprises which experienced mimetic isomorphism were related to follow social atmosphere. Third, social enterprises which experienced normative isomorphism were related to get consultant’s advice. These three types of isomorphism were experienced complexly in one enterprise. Additionally, these social enterprises tend to try to accomplish social purpose which is social enterprise’s intrinsic goal. Finally, we discussed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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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experiences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evitably have in the process of their recovery is inpatient treatment at psychiatr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HRFS) exper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dmitted to psychiatr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five HRFSs suggested by the WHO Quality Rights Tool Kit (i.e., adequate living and privacy,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determination,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and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t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effects of HRFS on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SEM and multi-group analysis on the data of 228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ttee's Survey in 2022.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ncreases with more services for ensuring “adequate living and privacy”,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Second, the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all five HRFS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inpatien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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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 보장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권리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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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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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 사회공헌 확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갖는다. 즉 사회공헌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사회공헌을 확대할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구축한 ‘기업사회공헌 기빙코리아 2011’의 자료를 활용한다. 기업 사회공헌 확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을 위해 일반적 조직 특성으로서 매출액 순위, 상장 여부, 산업 유형, 조직 규모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조직특성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아울러서 사회공헌 재원, 사회공헌 전담인력 여부, 직원 자원봉사의 실시와 지원, 직원 자원봉사 교육 여부, 사회공헌 평가 여부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제도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이와함께 사회공헌 추진 동기 및 사회공헌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회공헌 지원 분야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동기와 인식 및 분야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다양한 요인들이 확대계획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 사회공헌 전담인력 여부(+), 직원 자원봉사 교육 여부(+), 사회공헌 추진 동기 중 전략적 동기(+), 사회공헌의 기업평판에의 기여 인식(+), 사회공헌 지원 분야 중 지역사회 분야(+) 및 문화진흥 분야(+) 등이 확대의 계획과 관련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전까지 진행된 사회공헌 연구들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인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식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업사회공헌에 대해 보다 확장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xpansion of corporate philanthropy by Korean companies. Using the 2011 Beautiful Foundation‘s Giving Korea data on Korea companies’ philanthropy,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institutionalization variables of corporate philanthropy, and motive, awareness and distribution fields of corporate philanthropy on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The result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ed. The number of employee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Second, institutionalization variables such as independent corporate philanthropy office & staff and corporate education program for corporate employees’ volunteering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Finally, the motive of corporate philanthropy (strategic motive), awareness regarding reputation improvement, concentration for community in resource distribu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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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후의 의료이용 중단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가구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특수계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내에서도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측면인 정신적 건강 및 실업가구의 의료이용 감소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이용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 모형을 가구주의 특성에 적용한 배상수 모델에 가구유형 및 실업후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업가구의 의료기관이용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재산, 실업자수, 노인가구 여부, 의료보장수혜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중단이 높은 실업가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기관 이용 등의 대체의료자원의 공급 및 의료비 보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장권 안에 있는 실업가구에는 의료보험료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장권 밖에 있는 실업가구는 의료보장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혜기준은 의료이용 중단이 가장 높은 실업가구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가구,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실업가구, 재산이 적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급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노인층 실업가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가구를 우선적인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reason why unemployed households stop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 after being dismissed from their job,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us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which can remove these factors.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have not been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needy people and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lso, even the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status of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were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ose households. The model of this study is newly developed by adding the variable which express the factors of unemployed households type and post-unemployment economic conditions to Baesangsoo's model of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from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s is their difficulty of maintaining living standards. Other factors includ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property of the household, number of the unemployed, the number of aged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and medical 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network of medical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factors and should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in order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to have proper medical servic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so that they can continuously receive thei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strengthen the medical insurance support for these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medical security.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tend the national medical security to cover the currently excluded.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