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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노인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노인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중 주관적 계층인식,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살충동 문항에 응답한 65세 이상의 노인 191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 2.1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자살 충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 경로를 거쳐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국 노인의 자살충동이 갖는 심각성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이 제시한 경로의 발생지점으로 분석된 노인의 계층인식과 이중매개의 각 단계별 경로에 위치한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개입방안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자살충동에 이르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Elderly suicid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Koreans. Under this relationship, we investigated the double-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self-rated health. The sampl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KHP) 2012, consisted of a total of 1916 older adults who responsed to our questions concerning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tress, self-rated health level and suicidal ideation. We used a macro for SPSS for analysis of double-mediating effects. Our analysis showed that higher stress level and lower subjective health level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double-mediating path of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However, it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conomic support and stress-cop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suicide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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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수행된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같은 수급권자 측면의 제도개선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사용하여 16개 시도 지역의 2003년 1/4분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총 32분기 자료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페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실행된 2007년 3분기 시점을 제도변화 변수로 놓고, DID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당 외래, 입원, 약국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도입 후, 도입 이전보다 분기 당 평균 15.6%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 감소가 대부분 도입된 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외래 진료비 감소에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입원과 약국 진료비 지출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의료비 지출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제도효과 분석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On July 1, 2007, South Korea’s Medical Aid program for financially needy families introduced a major reform to dampen spending growth. The reform was comprised of two elements, which we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small patient copayments for outpatient services, and a financial incentive for patients to designate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a gatekeeping arrangement). We test whether this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ealth spending. Using 32-quarter region-level panel data for the entire South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from 2003 to 2010, we calculat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of per-enrollee health care costs separately for outpatient visit,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We also test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reform could influence health care spending. We find that the Medical Aid reform led to approximately 15.6% reductions in spending per quarter during the 3 1/2-year follow-up period, primarily due to a reduction in outpatient visit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costs. We conclude that even a small copayment, in combination with a gatekeeping arrangement, could lead to substantial reductions in outpatient spending in a government-funded health care assist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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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은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된 역할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졌다. 반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질 경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우울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논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on the relations between academic stresse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simple slope test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model was use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wave 4 of Korean Youth Panel Study (KYPS), and analyzed data of 3,121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der role stereotype ha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of students; and gender role stereotype of female stereotypic role showed moderating effects that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 of academic stress. Especially when students have the high level of gender role stereotype of female stereotypic role, the positiv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was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practice implication for adolescent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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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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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 패널 1-3차에 해당하는 2,116명 학생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설정해 임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초대졸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한계효과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각각의 돌봄공백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 변화 양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affect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for 1st-3rd graders? For this purpose, two different data sourc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1st Graders’ Panel (1st-3rd waves) and the result of supply and demand for after-school care service analyz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y of caring for four levels separated by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s, I used a panel ordered logit model with the longitudinal data of 2,1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double income famili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self-care gap than single income families,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parents―a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or above―and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possibility of self-care gap than a lower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degree or below―and those without older siblings. Also, increase in school grades and low family income showed higher probability in self-care gap. Furthermore, I confirme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each of the four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degree of after-school self-care. As a result, the marginal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at each level of self-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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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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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경제생활의 안정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삶의 질과 그것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파악한다. 더불어, 두 집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 의 상이성에 착안하여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방법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여이다. 연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구현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둘째,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는 분석대상인 장애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산형성제도는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 욕구를 넘어서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Economic capability matters for quality of life. This article seek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income and asset) and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We used 7th panel data sets (2011)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which were collected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2)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rough this proc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economic capability of disabled or non-disabled peop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the findings confirmed that how economic capability influences quality of life through mental factor as a mediator.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mental health among people should be introduced. Futhermore, we proposed that government initiate the asset accumulation program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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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난 노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적 노년, 그리고 성공적 노화와 같은 담론을 중심으로 노년기 활발한 사회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참여와 건강은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자 결과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와 주관적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2006, 2008, 2010의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를 이용, 60세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참여와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과의 상관은 사회참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경우, 직업참여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사회참여가 6년간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비록 짧은 기간의 변화이긴 하나, 노인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참여가 주관적 건강의 향상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참여가 노인의 주관적건강의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선 가정하기 보다는, 노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참여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참여 관련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안한다.;Social engagement has been known to be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outcomes. However, previous research has examined the association using cross-sectional data; thus the causal relationship is unclea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ocial engagement predicted change in self-rated health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older adults. Using three waves of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growth curve modeling was performed to examine change of self-rated health over time among 4,250 older adults age 60 and older. Older adults reported significant decrease of self-rated health within 6 years. The study foun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health and social engagement, but social engagement did not predict change in self-rated health. Results suggest good health status is important for social engagement but social engagement is not necessarily a leading factor to maintain better health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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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및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생애 첫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대학생은 상당한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다양한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및 음주문제간의 관계와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14개 대학의 3, 4학년 446명이었으며, 자기보고식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의 17.9%가 인터넷중독으로, 63.5%가 고위험음주 이상의 문제음주자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중독에는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음주문제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아 취업스트레스는 중독행동 유형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불안은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음주문제의 중독행동 사이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스트레스를 겪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복지영역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While unemployment issue arising from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unstable job market is regarded as social problem, college students are under heavy job-seeking stress so that the negative psychosocial consequences happened to them. In this study,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addi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was tested empiricall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46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14 universities in Korea. Through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showed that 17.9% of participants have the internet addiction and 63.5% of participants are regarded as problem drinkers. Secondly, job-seeking stres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but it shows a non-significant effects on drinking problem. Thirdly, mediating effect of anxiety showed in this mode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job-seeking stress and addic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out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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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