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효과를 살펴본다. 효과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으로 인한 편의가능성과 자녀출산과 부모동거 간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자녀출산 효과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게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In this paper, we attempt to unveil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parents-in-law on the first childbirth of women in their first marriage. We develop and examin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s employed coupled with technical strategies to prevent plausible bias in empirical estimates due to effect heterogeneity and reverse causality. We find coresidence with mother is likely to enhance the chance of firs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estimate seems not to be contaminated by reverse causality. We suggest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outline future research agenda.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공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통해 면허성 자격의 신호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OES 2006?이며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효과 직종효과를 통제한 가운데 여타변수(성, 연령, 학령, 근로시간 등)를 통제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소득프리미엄과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허성 자격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시험으로 전환 된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미 취득자와 비교하여 낮지만 13.64%의 소득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소득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The holder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professional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ho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can be called a semi-license in terms of its social importance, as it has the function of a lic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through the qualifica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006? and the technique used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icensing system for social workers in Korea focuses on quantitative growth and does not carry out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properly. It is due to the non-existence of work monopoly and title monopoly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i-license in Korean social welfare semi-license system. However, since it has been changed to a national test, the 1st grade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13.64% of income premium even if it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ertificates. And as the labor supply is limited in this area to a certain degree, th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rate after job transf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job transfer i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qualification with such low degre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d operate the labor supply on a reasonable level through the monopoly of title and work.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1st grade social worker license holders in September 2010.
우리사회는 가속되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가족부양에만 의존하던 노인부양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분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험도입 이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 구성원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화 인식’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하여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서 대학생은 [병원·시설과 가족] 혹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인중장년세대는 [시설]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대학생에 비해 부모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다. 한편 부모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양의식이 낮거나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서적 부양과 같은 가족 고유의 부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부양을 담당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National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2008 after facing the limitation of family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circumstance of rapid aging society. Although a lot of papers explored the national long-term care issues, the aspect of social care rather than family care was not fu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llustrates the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rom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amining instrumental family care perception,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and family cohes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stronger among the parents compared than their children group. 2)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differed by college student and family group. More specifically, higher score of social care was related to the lower instrumental and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in the college student. On the other hands, higher social care score was related to the lower family care perception and lower family cohesion in the parents group. It is suggested that family and society share the elderly care responsibility.
빈곤측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이 얻는 효용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가구균등화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가구균등화 지수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은 빈곤층의 가구구성과 가구유형별 빈곤수준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 방법을 이용할 때,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 빈곤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SPD 방법의 활용에 따른 유용성, 즉 SPD에 의한 빈곤평가 결과는 빈곤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지수와 빈곤선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SPD 방법은 서로 다른 국가·지역·시기·제도 간 빈곤상태 비교 연구에 매우 유용하며, 비교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향후 많은 연구들이 SPD방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보다 풍부하고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Most of the studies on pover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have assumed the households’ equivalence scale for considering the different needs of heterogenous households. Such assumption, however, affects the composition of poor households an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by household typ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SPD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in acquiring robust measurement and evaluation.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among experience of cultural adaptation, cognitive competence such as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and marital quality among Korean men married to immigrant women. It also investigated a hypothesis that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s on marital quality would be mediated by such cognitive competence.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conducted in Seoul and a metropolitan area in which 173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d. As expect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both teaching self-culture and cultural adaptation activity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not only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but also marital quality as revealed in both couple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Cognitive competence as examined by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such marital quality. In addi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activity on couple intimacy is partially mediated by multiple-perspective taking. Finall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문화적응경험의 순기능을 간과한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문화적응경험과 그런 경험으로 촉진될 수 있는 인지유연성, 관점다각화 같은 인지역량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문화적응경험과 결혼의 질 간의 관계가 인지유연성, 관점다각화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편의표집을 통해 확보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 173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일련의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문화전달과 문화적응활동으로 측정된 문화적응경험은 예측대로 결혼의 질을 대변하는 부부친밀성과 결혼만족 뿐 아니라 인지유연성과 관점다각화에 유의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인지유연성과 관점다각화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부부친밀성과 결혼만족을 각각 도왔다. 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활동으로 부부친밀성이 강화되는 효과의 일부가 관점다각화에 의해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들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 사이에서 문화적응경험을 통해 인지역량과 결혼의 질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그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Healthcare policy makers and providers put considerable efforts into improving quality of care by transforming healthcare systems to focus on patient-centered ca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organiz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atient experience in the inpatient setting. Toward this end, we employed multivariate robust regression using patient experience evaluation administer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HIRA), inpatient quality indicators, and hospitals’ structur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The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observ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quality of care measured by hospitals’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care and guideline. Second, we observ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hospital nurse staffing measured by nurse-to-bed ratio. Other organizational factor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patient experience included: types of hospital, hospital size, proportion of private or semi-private patient rooms, and proportion of medical specialists. Based on our findings, we delineated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below.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정책당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 퇴원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중 겪었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조직 수준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환자경험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구조적･운영적 특성 자료들을 이용하여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은 간호사 서비스 및 병원 환경에 대해 우수한 환자경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종류, 병상 규모, 상급병실 비율, 전문의 비율과 같은 조직 요인들이 환자경험 요소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환자경험의 수정 가능한 조직 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경험 개선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환자경험을 결정하는 의료기관 특성의 이해를 통해 타당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dequate drinking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but if it is not controlled, it can cause various psychosocial side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effect of problem drinking on mental health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mental health in adults. Fo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rough nationwide quota sample, analysi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549 adults in their 20s and 30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oblem drinking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mental health. Second, interpersonal competency has a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Finally, interpersonal competen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mental health.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discussed practical suggestions to improve interpersonal competency and mental health and to alleviate problem drinking in adult in their 20’s and 30’s.
적절한 음주는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문제 음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문제음주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 할당표집을 실시하여 20, 30대 성인 549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음주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음주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신건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은 정신건강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제음주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 30대 성인의 문제음주 완화, 대인관계능력증진 및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nels used by adolescent smokers who purchase or acquire cigarette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adolescents’ demographic factors and smoking-related factors are related to the methods used by adolescent smokers. To address this research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adolescent smokers to collect data. Using case study approach, this study analyzed the qualitative data. In this study, adolescent smokers used forged ID cards, proxy purchase, or purchasing cigarettes through online/off-line “evading stores.” Furthermore, the more similar the appearance to an adult, the more direct purchase methods using a forged ID card was used. Also, the proxy purchase(indirect purchase) method was used when the appearance looked like a minor. The study suggested mandatory installation of an ID identifier, a total amount of cigarettes, and prohibition of online cigarette sales, distribution, and advertising as realistic alternative to prevent adolescents from purchasing and acquiring cigarettes.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reducing ease of cigarette purchase by understanding how adolecents purchase and acquire cigarette. furthermore,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ways to prevent and control adolescent smoking. Ultimately, this study expect to improve adolescent health.
본 연구는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 또는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상황적 요인 간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흡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 면접을 한 후 단일 전체 설계 방식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흡연 청소년은 위ㆍ변조 신분증, 대리 구매, 온ㆍ오프라인의 ‘뚫리는 가게’ 활용을 통해 담배를 구매하거나 획득하고 있었다. 한편, 외모가 성인과 비슷할수록 위ㆍ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직접 구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외모가 미성년처럼 보이는 경우는 대리 구매와 같은 간접 구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신분증 감별기 의무설치, 담배 총량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담배 판매, 유통, 광고 금지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ㆍ억제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from 2014 and 2018. To control for self-selection bias, it employs the latent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a discrete choice module for health insurance plans (uninsured, fixed-benefit, indemnity, fixed-benefit plus indemnity) and an outcome equation with count dependent variable measuring uti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the indemnity type and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increased physician visit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increased in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There was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at the lowest income level, which suggests that private insurance deepens 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lso, private health insurance is found to increase physician visits for regular wage worker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for self-employed workers. In addition, the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is more pronounced in individuals below the age of 50.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의료보험이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액형, 실손형, 정액형+실손형 등 보유보험 구성별로 살펴보았다. 자기선택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가 포함된 잠재요인구조를 모형화하여 보험 가입 결정에서 자기선택을 유도하는 미관측 이질성을 포착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의료보험의 외래이용 증가효과는 실손형과 정액형+실손형에서, 입원일수 증가효과는 정액형+실손형에서만 유의하고, 이는 다소 약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은 소득분포 최하위층의 미충족의료 수요를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적어도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의료이용 증가효과는 종사상지위별 또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에 의한 의료이용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상실소득, 업무자유도, 조직충성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태도 등 의료이용의 기회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investigate wage workers’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reduced work hours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sidering the policies phased over several years, we adopted heterogeneity-robust DID, which can derive valid estimates even in a multiple-period setting. As a result, life and job satisfaction increased after the 2003 reform, especially with the 5-day work week.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ccurred later than changes in job satisfaction, where positive changes immediately showed.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a 52-hour workweek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has yet to be captured.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기존 연구에서 제도 도입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였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 시기와 경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단기 효과를 정책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40시간 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17차 자료와 18차부터 23차 자료를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 차이 분석(heterogeneity-robust DID)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임금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고, 특히 주 5일제 도입과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 정책 대상이 된 대규모 기업 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대 후반의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삶과 직업 만족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직업 만족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임금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였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