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levels of depression, impulsivity and diabetes self-care management in adul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nd examine the association of depression, impulsivity and self-care with glycemic control. A total of 60 adults diagnosed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completed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depression, impulsivity, and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HbA1c, an index of glycemic control, was obtained from medical records at baseline and about 4 months later. Depression was correlated with elevated level of HbA1c. Impulsivity was correlated with poor self-care in general dietary behavior, and non-planning impulsivity was correlated with low level of HbA1c at 4 months later. I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fter controlling for age, gender, and duration of disease, glycemic control was associated with high level of depression and low level of impulsivity. Also,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impulsivity and depression on glycemic control was observed. This finding suggests that impulsivity might operate as a buffer in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poor glycemic control.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its small sample size and the self-reporting method by which depression, impulsivity and diabetes self-care management were evaluated. Replication of the present study’s results in a large-scale study using behavior task and structured interviews would strengthen the generalizability of these result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성인들의 심리적 및 행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울감과 충동성, 당뇨병 관련 자기관리 행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심리적 및 행동적 요인이 혈당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참가자는 제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성인 60명이었고, 우울감, 충동성, 당뇨병 관련 자기관리 활동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혈당조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 작성 시점(1차 당화혈색소)과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의 당화혈색소(2차 당화혈색소) 수치를 수집하여 그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우울감이 높을수록 혈당조절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기관리행동 중 일반적 식사 행동 실천의 어려움이 높으며, 충동성의 하위척도 중에서는 무계획 충동성이 높을수록 2차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울감과 충동성이 혈당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감은 높을수록, 충동성은 낮을수록 혈당조절의 어려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우울감과 충동성이 상호작용하여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 2형 당뇨병의 혈당조절의 어려움과 높은 우울감의 관계는 개인의 충동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확대하여 행동기록이나 행동과제, 구조화된 면접 등을 통한 자세한 정보 수집을 동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Abstract

초록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대체로 중장년층 저학력 여성이고, 이들의 돌봄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나 이러한 위험을 완충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별적인 건강결과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열악한 근로환경뿐 아니라, 위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취업 시점부터의 사회적 층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는 차등노출, 차등취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불형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결과가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뿐 아니라 사회적 층화 수준에서의 개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plores fundamental causes of the LTC (long-term care) givers’ health risk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A realist review based on contextual model connecting from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o health outcomes is conducted with 128 relevant articles systematically selected. Literatures show that LTC givers are exposed to multiple health risks: overwhelming load of work, sexual harassment, and job stress. In comparison, it is rarely available for them to have power to control work situation or resources to deal with health risks. These imbalances, excessive exposure to health risk vs. limited access to resources, are often caused by social stratificat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context) has to be dealt with properly to reduce health risks of LTC giver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Abstract

초록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현황과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의 성별 트랜지션(gender 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와 더불어 성별정체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일반 건강관리 등과 같은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의 부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 및 숙련된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외국 연구들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을 증가시켜 건강을 해치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에서는 호르몬요법 또는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숙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의료진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성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This research examined current barriers that prevent transgender people from accessing health care in Korea and reviewed what has been discussed an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in some other countries to improve health care access of transgender people. Transgender-specific medical necessities include not only medical transition but also general health care throughout life course. However, Korean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s significantly limited due to the absence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medical personnels, and shortage of well-trained surgeons. Previous literatures reported that lack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may increase self-prescribed hormone use and self-castration, which can severly damage their health. Currently, 43 out of 118 nations cover transition-related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health system. Studies also address that transgender-specific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are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s.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Abstract

초록

최근에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 돌봄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인력(공무원과 연구자)과 민간 공급자들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경험과 이슈를 파악,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각각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관들 간에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한계, 공급자와 공공기관의 업무 증가와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전산망 구축, 예방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을 모색했다.;A number of social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have been expanded recently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that population. Despite thi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exploring the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ervices experience and evaluate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of services. The author cho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a sample of both employees and providers. The research findings uncovered a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 new adde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xpanded services, rather than a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created this fragmentation. In addition, there has been inadequate linkage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in some parts. No integrated computer system for the services was established. Owing to these challenges, it has been reported the inaccessibility of services, and both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have complained about the increased workloads and the inefficiency.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 strengthened role of the local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정보를 이용하여, 각 병원의 단계별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사회취약계층의 치료를 포함하는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단기적 성과 외에도 환자 사망률, 재입원율 등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러한 특성이 제외된 채 의료수익, 환자 수와 같은 단기적 경제관점의 분석에 그쳐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과를 경제적 측면의 산출물로 보는 운영 효율성을 1단계, 산출물 이후의 결과를 반영한 사회적 성과측면의 진료 효과성을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98개 상급종합,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관점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 투입변수(의사 수, 병상 수, 간호등급), 중간 산출변수, 2단계 투입변수(진료량, 재원일수)와 최종 결과변수(생존지수)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1, 2단계 모두 효율적인 병원은 5개였다. 14개 병원은 2단계만 비효율의 결과를 보였으며, 64개 병원은 1단계만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1단계 운영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 될 경우, 대부분 효율적인 병원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병원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의 운영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조직의 본연적 목적인 사회적 성과와 밀접한 의료의 질적 제고를 수반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하였다.;In this study, analyzed the each medical center"s performance by stepwise th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hich was containe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2013 medical centers" evaluation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classified the 1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perspective considering the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s as the outcomes of economic value and the 2nd stage of treatment effect perspective considering the performance as the outcomes of essential value in order to reflect the outcomes after the outputs. And the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how the medical center"s performance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both different perspectives targeting domestic 98 upper-class general, general hospitals. After comparing the treatment amount and hospitalization days as the second input variables and the survival index as the final result variable, it was found that 5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14 hospitals showed 1st stage is effective, but the 2nd stage is inefficiency of the results. In contrast, only one hospital inefficiency is the result of 1st stage showed and the 14 hospitals showed in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the rest 64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first stage but showed the inefficient results in the second stage and in the whole. At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performance analyses were conducted around the fir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f the analysis scope on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 would not be expanded into the 2nd stage. Most organizations might get the false results that their operation was efficient, so they might be fallen into the fallacy. In this study,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hospital as the social mission-driven organization can not be determined only by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ocial value creation inherent existence associat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proposals should be accompanied by study.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6년 미국의 FDA가 응급피임약의 BTC(behind-the-counter) 판매를 허용한 시점을 전후로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을 NLSY97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행위 및 복수의 sex partners를 가질 확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가 오히려 여성이 콘돔의 사용을 통해서 성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성행위를 주장할 협상력이 떨어져 여성들이 성행위자체와 복수의 sex partners와의 성행위를 회피하고자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복수의 sex partners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콘돔을 쓰지 않는 성행위의 확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을 확대하는 정책의 본래 목표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임신중절을 낮추고자 하는 것에 있었으나, 일부 집단에서는 성병 감염의 증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로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각적인 방안(교육, 캠페인, 의약품 포장에 경고문구의 삽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al impacts of the increased availability of emergency contraception (EC) on women’s sexual activities due to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approval on switching to BTC sales. Women with weakened bargaining power for safe and protected sex would eventually opt for less sexual activities and less sex partners, while some women with multiple sex partners even increase the probability to have unprotected sex without the use of condom. Though this policy is designed to ultimately decrease unintended pregnancy and to reduce abortion rates by offering women another option, the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and minimize any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higher risk of STIs for women by educating them about the multiple risk from unprotected sex, and by mandating EC package to display a warning, etc.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효과를 살펴본다. 효과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으로 인한 편의가능성과 자녀출산과 부모동거 간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자녀출산 효과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게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In this paper, we attempt to unveil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parents-in-law on the first childbirth of women in their first marriage. We develop and examin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s employed coupled with technical strategies to prevent plausible bias in empirical estimates due to effect heterogeneity and reverse causality. We find coresidence with mother is likely to enhance the chance of firs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estimate seems not to be contaminated by reverse causality. We suggest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outline future research agenda.

Abstract

초록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공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통해 면허성 자격의 신호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OES 2006?이며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효과 직종효과를 통제한 가운데 여타변수(성, 연령, 학령, 근로시간 등)를 통제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소득프리미엄과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허성 자격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시험으로 전환 된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미 취득자와 비교하여 낮지만 13.64%의 소득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소득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The holder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professional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ho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can be called a semi-license in terms of its social importance, as it has the function of a lic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through the qualifica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006? and the technique used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icensing system for social workers in Korea focuses on quantitative growth and does not carry out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properly. It is due to the non-existence of work monopoly and title monopoly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i-license in Korean social welfare semi-license system. However, since it has been changed to a national test, the 1st grade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13.64% of income premium even if it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ertificates. And as the labor supply is limited in this area to a certain degree, th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rate after job transf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job transfer i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qualification with such low degre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d operate the labor supply on a reasonable level through the monopoly of title and work.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1st grade social worker license holders in September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