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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97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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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3호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록(e-PHR) 필수 항목 개발
Development of Essential Items for Personal Health Record(e-PHR) for Integrated Healthcare Service for People with Brain Lesions
김재학(고려대학교) ; 김규민(고려대학교) ; 이현실(고려대학교)
Kim, Jae Hak(Korea University) ; Kim, Kyu Min(Korea University) ; Rhee, Hyun Sill(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2, No.3, pp.95-119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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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rvey the essential items of personal health record(PHR) for the integrated healthcare service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and importance priority were identified. For this, we analyzed previous literature and delphi survey,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ere conducted this study on 60 people(disability, guardians, field experts and professors). In the Delphi survey, reliability and content validity ratio were investigated, an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items were derived through an expert group using the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for the composition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personal health records of persons with brain lesions, 6 high-order factors and 62 low-level factors were compared in pairs. For details of each item, “Health Record”10 details, “Management, Notification” 5, “Information Provision” 7, “Linkage Scope” 7, “Rehabilitation Area” 10, “Policy System” 7, “efficiency and level of help” was composed of 16 ques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personal health records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people with brain lesions.

초록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록(e-PHR) 필수 항목을 조사하고 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델파이조사 및 계층분석(AHP)을 장애인, 보호자, 현장전문가, 교수를 중심으로 60명에게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비율을 알아보았으며, 계층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성은 6개의 상위요인과 62개의 하위요인을 쌍대비교하였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건강기록”의 세부 항목 10개, “관리, 알림” 5개, “정보 제공” 7개, “연계 범위” 7개, “재활 분야” 10개, “정책ㆍ제도” 7개, “효율성 및 도움 정도” 16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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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4호

노인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선형패널분석을 통한 공급자의 수요자 발굴 현상 분석을 중심으로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Characteristics on Induced Demand
서종근(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한기(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서윤(국민건강보험공단) ; 왕영민(한국행정연구원)
Seo, JongGeun(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Lee, HanGi(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Lee, SeoYun(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Wang, YoungMin(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건사회연구 , Vol.41, No.4, pp.8-25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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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hows that increases in long-term care applications were caused by the influence of supply characteristics, and we analyzed that applications increased due to supply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on induced demand. Linear panel analysis was used to control each regional and periodical error as endogeneity. A clos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upply and care applications. Over the years, suppliers and applications increased together and every year suppliers led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ur linear panel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n the appli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supply characteristics. Home-based supp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fac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pplications.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As demand inducement occurred due to supply by reg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insurer and public to identify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services.

초록

본 연구는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이 인정신청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급여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정의하는 공급자 유인수요(SID)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발굴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과는 별개로, 공급 특성에 따른 인정신청의 증가를 제도 수요의 유발로 보고,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전국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내생성을 통해 지역별/시점별 특성을 통제하고, 선형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인 인정신청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선형패널분석 결과,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 발굴이 이뤄지기에, 보험자 및 공공 영역의 지역사회 사례발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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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y analyzing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irections in which to plan for a Korean Peninsula Peace-Welfare System with which to promote the welfare of North Koreans.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 that have to do with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sector are people’s living standard (SDG 1), agricultural growth (SDG 2), health (SDG 3), decent work (SDG 8), and people’s rights (SDG 10).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the peace-welfare system must be able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and a source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increased productivity. Second, inter-Korea exchange should be promoted. The direction of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social consensus in South Korea, triangula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ositive use of the North Korean system were proposed. This study has implication to examine the ideal orientation of the peace and welfar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by SDGs in order to promote the welfare of North Korean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future-oriented design of permanent cooperation in peace and welfare between the two Korea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관련 영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분석하여 한반도의 평화복지체제 방향성을 구상하는 데에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가개발목표(NDGs)는 인민생활 증진(1), 농업성장(2), 건강보장(3), 일자리보장(8), 인민의 권리증진(10)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 평화복지체제는 사회안전망의 보호, 소득재분배, 생산성의 기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이에 관해 통계역량강화훈련, 한국 내 사회적 합의 도출, 국제기구와의 삼각공조, 그리고 북한제도의 긍정적 활용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라는 이상적 지향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공론화를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남북의 항구적 평화복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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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ere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birth plan and job satisfaction was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 in the sequence of communication,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current economic status, husband's satisfaction with housework, leisure activities with the husban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dual-income women, the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increases the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the communication, and in the case of single-income women, the communication increases the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the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The result show that the marginal effect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birth plan and job satisfaction was 19.5% and 29.2% respectively.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고,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패널 순서형 로짓모형과 패널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 증감, 성관계만족도, 현재의 경제상태, 남편의 가사노동 만족도,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성관계만족도가 대화 증감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높이고, 외벌이 기혼여성은 대화 증감이 성관계만족도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출산계획과 직무만족도의 한계효과는 각각 19.5%, 29.2%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동안 출산비용 지원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정부정책이 부부생활과 관계된 결혼만족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증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 제고, 부부생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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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2호

외생적 가격구조하에서 의료공급자 경쟁이 진료량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on Intensity of Care Under a Fixed Price Structure
유혜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민인식(경희대학교)
Yoo, Hyerim(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Min, Insik(Kyunghee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2, No.2, pp.298-315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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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competition among healthcare providers is important in measuring the effects of competition mechanisms at the market level and national medical expenses and medical resource distribution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aims to provide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under the fixed price. This study investigates a theoretical model of healthcare provider competition using the circular city model (Salop, 1979). A proposition derived as a result is, the intensity of care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providers. Empirical work examines the theoretical result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impact of provider competition on the intensity of care is investigated by a panel random effect model using 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cohort 2.0 DB data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the proposition is supported empirically as the intensity of care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providers.

초록

의료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은 시장 기전의 효과를 측정하며 국민의료비와 의료자원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시장에서 급여서비스를 중심으로 외생적 가격구조하에서의 의료공급자 경쟁의 영향을 경제학적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시이론모형 인 Salop(1979)의 원형도시모형(circular city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경쟁이 증가함 에 따라 최적 진료강도는 증가하며, 의료공급자 수가 충분히 커질수록 추가적인 경쟁이 진료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되는 지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 2.0를 이용해 패널 확률효과모 형(panel random effect)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공급자 경쟁이 증가할수록 진료 강도가 증가하여 도출된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경쟁은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고전적 경 제학의 예측 결과보다는 의료군비경쟁가설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경쟁 이 진료강도와 가격을 상승시키는 의료군비경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쟁을 고려한 의료자원 분배가 필요하며, 진료강도와 가격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단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고도화, 행위별 수가 외의 대안적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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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driven by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has been steadily rising, threaten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people. In searching for the alterna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self-esteem and social capital in terms of trust, generalized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 While considering the perceptual impacts that are bestowed on the individuals through the status of being employed, this study examines each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respectively, among the individuals between groups of the young employed and the young unemployed, aged 19 to 38 at the time of the survey in 2018. It further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unemployed. By conducting t-test, Baron & Kenny's mediating effect analysis and Sobel test,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 and self-esteem between the young unemployed and the young employed were found.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ll thre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obser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lternatives to sense of alienation and loss of identity experienced by the young unemployed as their connection with society is structurally being put at stake.

초록

장기화된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탐색에 있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제고의 중요성과 완충장치 역할 을 해줄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해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 여 살펴본다. 한국복지패널 1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당시 만 19~38세의 미취업 자를 대상으로, 동일 연령대의 취업자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 과 자아존중감의 차이와, 사회적 자본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독립분석 t-test, Baron & Kenny의 매개효과분석, Sobel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 취업자와 청년 미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 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모든 구성요소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해당 결과는 청년 미취업자가 사회와의 연결성이 희미해지며 구조적으로 겪게 되는 고립 및 소외감, 정체성 상실과 혼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적 대안들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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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2호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만족: 주 40시간 근로제와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의 효과
Working Time Reduction and Life, Job Satisfaction
고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 Hye-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g, Hae-Si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3, No.2, pp.7-28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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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wage workers’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reduced work hours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sidering the policies phased over several years, we adopted heterogeneity-robust DID, which can derive valid estimates even in a multiple-period setting. As a result, life and job satisfaction increased after the 2003 reform, especially with the 5-day work week.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ccurred later than changes in job satisfaction, where positive changes immediately showed.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a 52-hour workweek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has yet to be captured.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기존 연구에서 제도 도입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였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 시기와 경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단기 효과를 정책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40시간 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17차 자료와 18차부터 23차 자료를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 차이 분석(heterogeneity-robust DID)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임금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고, 특히 주 5일제 도입과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 정책 대상이 된 대규모 기업 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대 후반의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삶과 직업 만족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직업 만족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임금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였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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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variables influencing self-evaluation of parenting among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their economic situation, child care situation, and policy support benefit status. The analysis used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the Birth and Parenting of Unmarried Mothers', examining 252 'unmarried adolescent single parents' under the age of 24, with statistically verified data.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 most single adolescent parents were relying on government subsidies, with many not receiving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These young single parents typically lived with one preschool child and expressed high demands for support in areas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expenses,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both children and mothers, flexible working hours for counseling and leave for childcare and work compatibility, and support for care facilities and services. Second, in terms of policy support, the benefit rat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childcare fees was high, and satisfaction was also high. The child care service had a low benefit rate compared to the recognition rate but high satisfaction. Third, the level of self-evaluation of parenting was higher among those who were physically healthier and who received more policy support benefits. However, high levels of life stress weakened the positive effect of policy support on the self-evaluation of parenting. The research suggests that policy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should include structured, step-by-step interventions along with counseling for psycho-emotional stability and stress management to enhance self-identify and parental efficacy.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 그리고 정책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지원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변인의 비교 검토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내용이다.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24세 이하의 대상을 ‘미혼 청소년 한부모’라 지칭하고 해당하는 252명의 자료를 검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대부분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고,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다수가 미취학 자녀 1명과 살고 있었으며,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자녀와 엄마를 위한 상담과 교육, 양육과 일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유연화와 휴가, 돌봄 시설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정책 지원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육료의 수혜율이 높고 만족도도 높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인지율에 비해 수혜율은 낮았지만 만족도가 높았다. 직접적인 비용 지원과 돌봄 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셋째,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가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가 크면 정책의 지원 효과가 약해져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미혼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은 이들의 자아정체감과 부모효능감의 동시 발달을 위해 심리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과 병행하여 구조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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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2호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다부문 협력: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시사점
Multisectoral Collaboration for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sights from Neighborhood-Level Health Promotion
허현희(고려대학교 미래건강연구소) ; 이예인(신라대학교) ; 남만석(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 최민혁(부산대학교) ; 윤태호(부산대학교)
Heo, Hyun-Hee(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Future Public Health) ; Lee, Yein(Silla University) ; Nam, Man Seok(Pusan National University Medical Research Institute) ; Choi, Minhyeok(Pusan National University) ; Yoon, Taeho(Pusan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2, pp.352-37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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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barriers,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within neighborhood-level health promotion program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key stakeholders who had experience with local health and social welfare initiatives. Thematic analysis was applied to the transcribed data,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grated Care” proposed by Valentijn and colleagues to support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service integrat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integration within health promotion programs operates as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across micro (practice), meso (organizational), and macro (systemic) levels, with each level encompassing both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At the micro level, excessive workloads and the deprioritization of collaboration emerged as key barriers, indicating a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to strengthen cross-sectoral collaboration capacities. At the meso level, unclear professional roles and the tokenistic operation of the coalition were major challenges, requiring the mitigation of hierarchical and cultural divides between professionals and the activ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t the macro level,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absence of operational guidelines were critical obstacle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sustained policy sup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effectively integrate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it is essential to promote community engagement, strengthen neighborhood-level health functions, and adopt a population-based approach. Multisectoral collaboration is necessary to address the structural challenges of integration.

초록

본 연구는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의 현황, 저해 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소지역 건강 및 복지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는 주제 분석하였다. 통합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위해 발렌틴 외의 ‘통합돌봄 개념틀’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증진사업 내 통합은 미시적(실천현장), 중간, 거시적(제도) 수준에서 다차원적 구조로 이루어지며, 각 차원은 통합의 저해 및 촉진 요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협력의 후순위화가 장애요인으로, 다부문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중간 수준에서는 전문직 간 역할의 불명확성과 협의체의 형식적 운영이 문제였으며, 전문직 간 위계와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이 요구되었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보건복지 정책 연계 부족과 운영 지침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측면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소지역 보건기능의 강화, 인구집단에 기반한 접근이 강조되며, 통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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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using data from 19 OECD countries from 2000 to 2018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effect of working hours on fertility. Build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fertility that has been established by previous studies, we analyzed how the distribution and the duration of working hours affect fertilit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ith other factors controlled for, total working hours have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Second, the proportion of workers who work less than 40 hours per week has a greater effect on reducing the birth rate than total working hours alone. However, an increase in ultra-short-hour work (fewer than 20 hours per week)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birth rate. Thir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both women and men has a similar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Fourth,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t the intermediate level (20 to 40 hours per week) fully mediates the effect of working hours on fertil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terms of the effect on fertility, policies on working hours should prioritize reducing overall working hours for all workers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part-time jobs or offering targeted time-support measures for women.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trend in South Korea's labor market policy, which continues to favors long working hours and supports a flexible application of the the existing 40-hour workweek with a 52-hour cap, may negatively affect fertility.

초록

본 연구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OECD 19개국의 2000~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밝혀온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에 더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분포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이 각각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모형에서 총근로시간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총근로시간 자체보다는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이 출산율을 낮추는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도 출산율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중간 수준의 근로시간 분포(주당 20~40시간)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여성에 대한 별도의 시간지원보다 노동시장 참여자 전반의 단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지배적이고, 최근 주 40시간(최대 52시간)제도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흐름이 출산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