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방법을 고찰하여 유형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을 개발하여 말기암환자 중심의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각종 문헌과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의 방법론을 유형화하였으며, 각 방법론의 유형별로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정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은 각 방법론의 적용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현 이용 양상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개발된 산출식을 적용한 결과, 2020년경 우리나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은 1,528~1,810병상으로 추정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원의 필요량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for assessing the need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in general, and to estimate the need of terminally-ill cancer patient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The assessment model was formul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ation of relevant studies conducted in the pas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veloped formula, it is estimated that by 2020, terminally-ill Korean cancer patients will need 1,528-1,810 bed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is study provides a reference for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suppl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use primary care physicians (PCPs)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hereafter "severe disabilities") and to provide evidence for strengthening the PCP progra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were drawn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total of 3,157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were analyzed. Andersen’s Behavioral Model was us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Chi-square tests were performed to assess associations between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and the intention to use a PCP.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The proportion of those intending to use a PCP was 49.6%. Significant predictors included age (predisposing factor); region, healthcare service use, sources of welfare information, experiences of difficulties due to COVID-19, health check-ups, and awareness of the PCP system (enabling factors); and self-rated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type of disability, need for assistance in daily living, and depressive symptoms (need factors). Notably, sources of welfare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the PCP system emerged as key factors. Direct information from welfare, administrative, or religious organizations was more effective than mass media in promoting intention to use the servic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rgeted outreach and awareness strategies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and enhance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 PCP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초록

본 연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심한 장애인’)의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시 자료 중 등록장애인 7,025명 가운데 심한 장애인 3,157명이며, Andersen 행동모형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인성, 가능, 필요요인과의 관련성은 카이제곱 검정으로, 영향요인은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가 있는 비율은 49.57%(1,565명)였으며, 영향요인으로는 소인성요인에서 연령, 가능요인에서 거주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사업 정보 취득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건강검진 여부, 건강주치의 인지도였고, 필요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장애유형,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우울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복지사업 정보 취득처와 건강주치의 인지도는 제도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정보매체 홍보보다 사회복지·행정·교육기관과 장애인단체·종교단체를 통한 직접적 정보 제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건강주치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Components of a “good death” may include not only hospice service a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also a broad range of services such as long-term care and psychological support. South Korea is experiencing one of the fastest rates of population aging, with the number of annual deaths continuing to increase. However, research on public perceptions of a good death and related policies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South Korean adults aged 19 and older to examine their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and applied a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 to analyze their attitudes toward related systems and services. The results revealed that open conversations about end-of-life care with family were limited. Although awareness of end-of-life care systems was relatively high, willingness to use these services was hindered by economic burdens and fear of pain. Additionally, the desire to have one’s end-of-life wishes respected an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family members during end-of-life period emerged as key components of a good death. The predictive model identified key variable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providing essential data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nd-of-life policies and system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pen communication with both family members and healthcare providers, and highlights the need to dispel misconceptions about existing end-of-life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초록

‘좋은 죽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요소에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이외에도, 포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요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태도를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가족과 이러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웰다잉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제도의 이용 의향에는 경제적 부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신체적인 통증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 존중, 생애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좋은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및 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및 연명의료 중단 의향 여부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웰다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족·의료진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생애 말기 관련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motivations for establishing and participating in cooperatives among cancer survivors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motivations for forming these cooperatives extend beyond simple economic necessity, encompassing multidimensional factors such as addressing institutional gaps, ensuring psychological stability, and maintaining continuity in lifestyle management. In particular, participants faced institutional limitations within the existing healthcare system, including financial burdens during periods without insurance coverage, constraints on accessing long-term care, and rising costs of non-reimbursable treatments. Consequently, they expected the co-operative to function as an alternative social safety net to bridge these gaps. These co-operatives offer practical strategies for comprehensively overcoming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challenges through mutual support networks and low-cost long-term care and lifestyle management services funded by contributions and membership fees. Furthermore, participants transcended the role of passive beneficiaries, gaining agency as active service providers and decision-makers within the co-operative.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literature by its focus on the unique nature of co-operative participation among cancer survivors and the potential of their proactive solidarity.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the healthcare paradigm away from a curative-centered healthcare system toward a community-based model focused on prevention and daily lifestyle practices.

초록

본 연구는 암 경험자의 협동조합 설립 계기와 참여 동기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협동조합 설립 동기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 제도적 한계 보완, 심리적 안정 확보, 생활습관 관리 지속이라는 다차원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암 경험자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일정 기간 치료비, 장기 요양 접근 제약, 비급여 치료비 부담 등의 기존 보건의료 체계의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협동조합이 이를 보완하는 대안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및 회비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장기 요양·생활관리 서비스와 상호 지지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참여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수혜자를 넘어 서비스 제공자 및 의사결정자로서 주체성을 경험한다. 본 연구는 암이라는 특정 질병 경험자들의 협동조합 참여라는 특수성과 암 경험자의 주체적 연대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의료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및 생활 실천 중심의 공동체 모델의 실현을 통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능력수준을 알아보고, 기능장애수준이 양육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남편협력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정신분열병과 기분장애로 진단받은 306명의 여성정신장애인이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신정애인의 양육능력 수준은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여성정신장애인의 기능장애수준은 양육능력은 물론 양육과정에서의 자원변인 역할을 하는 남편협력 및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남편협력과 사회적 지지는 기능장애수준이 양육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기능장애수준에 대한 임상적 개입,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 교육 도우미 서비스 지원, 양육과정에 남편의 협력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부 개입 프로그램, 부모역할훈련, 사회적 지지 활성화 방안, 가족지지서비스 등과 같은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parenting competency of mothers with metal disorders and to discuss whether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functioning level and parenting competenc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306 mothers with schizophrenia and mood disor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competency of mothers was lower than intermediate level. Second, the functioning level of mothers with metal disorders had a meaningful negative influence on their parenting competency,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Third,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functioning level and parenting competency.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comprehensiv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parenting competency of mothers with metal disorders and enhancing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Abstract

Empathy is an important skill for a case manager to develop the working relationship with clients with mental illness, who have complex problems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 for the types of vignettes, as well 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empathy on the working relationship. We randomly presented typical vignettes of schizophrenia, alcoholism, and physical handicap to 393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s were differed significantly for the three types of vignettes. The level of Empathy in case managers was higher towards schizophrenia and alcoholism than towards physical disability. However, the opposite was observed in terms of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Working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gender, age, and career of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empathy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all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mponent of empathy was a common factor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orking relationships in all vignettes. As a result,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mpathy as the foundation of working relationship in social work practice, and suggest strategies to enhance empathy among case managers.

초록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와의 실천적 관계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핵심 요인이 고, 긍정적 실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실천가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전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일차적 발견자이자 보건복지서비스의 촉진자인 공공영역의 사례관리자 393명에게 조현병, 알코올중독, 신 체장애의 모의사례 중 1사례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 계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계 수준을 준거집단인 신체장애와 비교하고, 공감능력의 실천관계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하 였다. 먼저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사례유형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비슷한 수준이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모두 신체장애에 비해 공감능력이 더 높았다. 둘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 수준은 협력적 관계 요인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감능력과 달리, 협력적 관계 수준은 조현병과 알코올중독보다 신체장애가 더 높았다. 셋째, 실천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협력적 관계와 정서적 유대, 연령 및 사회 복지경력은 부정적 관계(R)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감 능력은 실천관계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예측력을 보였다. 다섯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에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인지적 차원의 공감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긍정적 실천관계 수립을 위해 공 감능력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evelop the policies to minimize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of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PSDs) and to support the processes of dehospitalization for social reentry of PSDs. For this, the processes of dehospitalization of PSDs’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the policies for the dehospitalization of PSDs are analyzed. Through one-on-one individual depth interviews, the processes of dehospitalization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grounded Theory and specific steps are proposed through the Paradigm Model. As a result, research implications related to Emphasis on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Provision at Hospital, Connection between Hospital and Facilities in the Community, Connection between Hospital and Assistive Technology Centers, Expansion of Family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Improve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re propo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장기간 병원 입원기간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탈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과정을 이해하고 탈병원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를 활용해 탈병원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패러다임모형을 제시해 구체적인 지역사회 복귀 절차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탈병원을 위해 병원 내 정보제공 기능 강화,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병원과 보조기기센터의 연계, 가족상담･심리상담의 확대,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으로 분류하여 연구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기 여성 328명(취업여성 200명, 비취업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Hornstein & Wapner(1985)의 네 가지 은퇴기대 유형과 경제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둘째,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은퇴를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삶의 연속’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취업여성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 여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경제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은퇴를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 등 삶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나 계기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자와 고학력자, 고소득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노후준비도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여성들이 은퇴를 앞두고 체계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은퇴준비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비취업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n middle age. We survey 328 women in total aged from 40 to 59 (200 employed and 128 unemployed women). The instruments consist of the 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 from Hornstein & Wapner (1985) and the questions on economic, emotional, physical, and so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he ‘imposed disruption’ is the highest retirement expectation both in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② For ‘rest’, ‘new beginning’, and ‘imposed disruption’, employed women show higher retirement expectation than unemployed women.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for ‘continuation’. ③ Employed women show the highest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ollowed by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while unemployed women show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in order. And employed women are better preparing for their retirement in economic, emotional, and social area than unemployed women.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④ The subgroups that expect retirement more as ‘rest’, ‘new beginning’, or ‘imposed disruption’ are mostly well-prepared for retirement, and composed mainly of employed, highly-educated, and high-income. Finally, we suggest the provision of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aged women, in particular for unemployed women with relatively insufficient opportunities of pre-retirement education or planning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