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관련 공무원 및 시민활동가에 대한 Q방법조사에 기초한다.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생존 기회를 지역공동체(communities)의 발전에 대한 전망과 얼마나 결부시키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공동체의 구성적 특성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능력(capacities) 등에 대한 유력한 논의들을 검토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사업목적과 조직역량을 지역공동체 발전에 매개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추려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총 41개의 Q 표본을 통해, 지역공동체 지향적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이해정도나 접근방식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지역공동체를 대하는 세가지 유형이 밝혀졌다. 이 중 두 개 유형은, 지역공동체 보다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자원이나 조직 리더십에 의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머지 하나는, 지역공동체와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조직적인 내부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그 구성원들은 지역공동체 경제 생태에 대한 꾸준한 프로파일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고 상대하는 방식을 개선시켜 지역공동체 경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This paper is based on a Q method survey on 28 social entrepreneurs, local officials and civic activist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o what extent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make efforts to promote symbiotic strategies with communities. According to Q factor analysis, three different types of survival strategies were found among the respondents. However, community-oriented growth strategy was adopted only in one of those three types. Social enterprises must initiate a community profile as a part of a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lso, they should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leap in making social and collaborative networks in communities. That is a viable way towards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latent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care burden on family caregiver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is burden, with the aim of suggesting ways to alleviate the care burden of families of home care recipients. We used data from the 2022 Long-Term Care Survey and employed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he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method. Two important outcomes emerged from our analysis. First, family caregivers of home care recipients were categorized into ‘high burden’, ‘medium burden’, ‘low-medium burden’, and ‘low burden’ group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factors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the care burde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and family caregivers. Based on the mai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 providers and recognize leave benefits when using the family care leave system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re in the daily lives of family care providers.

초록

본 연구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을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고부담’, ‘중부담’, ‘저-중부담’, ‘저부담’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돌봄부담 유형화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수급자 및 가족돌봄자의 특성에 따라 돌봄부담 유형화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의 돌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강화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시 휴직급여 인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어떤 형태로 유형화되는지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잠재 집단 유형을 규명하고, 각 집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10,28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각 건강증진행위 유형별 특성과 유형화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χ2,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금연･금주형, 부정적 건강행위･의료이용 중심형, 긍정적 건강행위･비운동형, 적극적 건강행위 실천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유형 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예측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만족도, 사회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참여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함의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Based on these types, we tried to classify latent group patterns. This research would establish an empirical guideline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the elderly. For this, The National Survey on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2014 was used. This dataset contained total of 10,281 elderly sample selected from nationwide.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used for identifying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Based on the Latent class analysis, chi-square () test,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find out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in accordance with the extracted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the results, latent class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the elderly were turned out as four types: non-smoking and abstinence type, negative health behavior and medical service dependent one, positive health behavior and non-exercise one, and active health behavior practitioner. These four typ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social demographic factors, social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conomic factors. Moreove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evaluation of health status, spouse satisfaction, social participation, utilizing social service, and participating economic activities were playing a key role in predict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In addition, several feasibl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Abstract

초록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지역 간 자살률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 자살 위험 수준이 시공간적(spatio-temporal)차원에서 고착화된 패턴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자살 발생이 지역 수준에서 시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자살 발생을 가져오는 환경적 힘이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위험의 시공간적 고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살 발생의 공간적 집적성과 연령 자살 발생 위험의 종단적인 결합궤적의 지역 분포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간자기상관 수준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연령별 자살률의 결합궤적(joint trajectories) 유형 분석과 매핑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 간 자살 위험은 조사 기간에 걸쳐 고정된 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불균등 구조를 보였으며, 자살 위험의 분포가 지역 특성과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anges in suicide rates among Korean regions since the late 1990s. Especiall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persistent pattern of suicidal risk level at the spatio-temporal level. If the occurrence of suicide is temporally and spatially fixed at the local level, we can find the evidence that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lead to the abnormal suicide in Korean society are differentiated not only at the social level but also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examine such patterns, this study empirically tes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icide incidence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longitudinal combination trajectories of age-related suicide risk. First, we examine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level of suicide rates among age groups longitudinally. Second, we conducted trajectory clustering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s of age-related suicidal risk structures, mapp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rajectory type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regional risks of suicide in Korea have maintained the fixed sequence structure throughout the research period and that the distribution of suicide risk was fixed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conclusio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discussing the results.

Abstract

The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types of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pattern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the marital status by using data from the 7th year (2018)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In our analysis of 4,334 older adults over the age of 65 (2,945 with a spouse and 1,389 without), both the married and unmarried showed four potential class types. The four potential classes commonly showed the same categorization results ­the low-frequency religion-focused group, the low-frequency friendship-oriented group, and the high-frequency complex activity group. In addition, the married older people were classified into a high-frequency social-religious group, and the unmarried seniors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a low-frequency leisure-oriented group. The married older adults had the highest depression in the high-frequency complex activity group and the lowest in the high-frequency social/religious group. In contrast, the unmarried older adults showed the most increased depression in the low-frequency religious center group and the lowest depression in the high-frequency complex activity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types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older adults differ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pouse and that the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is also different for each type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older adults.

초록

본 연구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잠재계층 유형은 어떠한지, 사회참여 유형별로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제7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4,334명(유배우자 2,945명, 무배우자 1,3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유배우자노인과 무배우자노인 모두 4개의 잠재계층 유형을 나타냈는데, 공통적으로 저빈도 종교중심집단과 저빈도 친목중심집단, 고빈도 복합활동집단이 유형화되었으며, 유배우자노인은 고빈도 친목종교중심집단이, 무배우자노인은 저빈도 여가중심집단이 추가로 유형화되었다. 유배우자노인은 고빈도 복합활동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높고, 고빈도 친목종교중심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낮은 반면, 무배우자노인은 저빈도 종교중심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높고, 고빈도 복합활동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에 차이가 있고,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별로 우울감과의 관계도 상이한 것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using data from the Seoul single-person household survey data, and classify single-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soci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the proportions of those who experienced loneliness, social isol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were 62.1%, 13.6%, 7.6%, and 0.7%, respectively. W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oci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loneliness group, the isolation group, the loneliness and depression group, and the isolation and depression group. The loneliness group had a high proportion of the economically vulnerable and had an active demand for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whereas the isolated group had less demand for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 and a high desire to take care of themselves by such means as health care. The loneliness and depression group, comprising a high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with poor economic and health status, showed high willingness to live in shared housing. The isolation and depression group tended to have higher income, high proportion of professional management and white color, and high proportion of women. They highly evaluated the necessity of mental health examination and counseling rather than forming a social network.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of its kind to measure and categorize th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single-person households. Future research on secluded single-person households who were not identified in this study is needed.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따라 1인가구를 유형화하였다. 서울시 1인가구 중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62.1%, 13.6%, 7.6%, 0.7%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사회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따른 유형화 결과,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군, 고립우울군의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외로움군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적극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고립군은 관계망에 대한 수요가 낮고 건강관리 등을 통한 자기관리 욕구가 높았다. 외로움우울군은 경제와 건강이 취약한 노년층 비율이 높고 공유주택 거주 의향이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립우울군은 소득 수준이 높고, 직업적으로도 관리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보다는 마음검진 및 상담과 고립고독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1인가구를 유형화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은 은둔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housing poverty among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its impact on suicidal though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first-wave 2023 panel survey on children receiving support and care, and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conducted by the Child Rights Guarantee Agency. A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performed on 490 youths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fied housing poverty types and assess their impact on suicidal thoughts, Chi-square tests, Kruskal-Wallis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applied. The latent class analysis classified the housing poverty types among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into four groups: Type1, the ‘Borderline’ group (18.7%); Type2, the ‘Below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Lacking Essential Facilities’ group (5.51%); Type3, the ‘Unstable Occupancy and Cost-Burdened’ group (64.08%); and Type4, the ‘Subpar Housing Performance’ group (11.63%). Our analysis showed that the ‘Subpar Housing Performance’ group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uicidal thoughts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the ‘Borderline’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housing poverty types among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nd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to alleviate suicidal thoughts in this population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한 제 1차 지원·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 490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거빈곤 유형별 특성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 Kruskal-Wallis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경계형’ 집단으로 18.78%를 차지하였고, 유형 2는 ‘최저주거기준 미달형’으로 5.51%로 확인되었다. 유형 3은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으로 64.08%, 유형4는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으로 11.63%로 나타났다. 유형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주택구조성능 미달형’ 집단이 참조집단인 경계형에 비해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에 따라 자살생각 완화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방법을 고찰하여 유형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을 개발하여 말기암환자 중심의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각종 문헌과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의 방법론을 유형화하였으며, 각 방법론의 유형별로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정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은 각 방법론의 적용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현 이용 양상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개발된 산출식을 적용한 결과, 2020년경 우리나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은 1,528~1,810병상으로 추정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원의 필요량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for assessing the need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in general, and to estimate the need of terminally-ill cancer patient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The assessment model was formul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ation of relevant studies conducted in the pas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veloped formula, it is estimated that by 2020, terminally-ill Korean cancer patients will need 1,528-1,810 bed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is study provides a reference for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suppl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