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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2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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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초록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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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4호

저소득 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
The Practice Experiences of Medical Social Workers with Low-Income Individuals with Diabetes
장수미(청주대학교) ; 남은지(인천대학교) ; 이수지(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Jang, Soo Mi(Cheongju University) ; Nam, Eunji(Incheon National University) ; Lee, Su ji(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보건사회연구 , Vol.45, No.4, pp.305-33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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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requires self-management in daily life, not only through regular medical check-ups but also through medication and insulin injections, dietary control, exercise, and stress management. However, for low-income individuals with diabetes, various psychosocial difficulties often hinder effective self-management,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upport from medical social wor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e experiences of medical social workers who work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in order to identify practical and policy strategies to support this popula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5 medical social workers with practical experience work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ur focus group interviews and qualitatively analyzed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yielded four main themes: (1) Low-income diabetes patients with complex challenges—pathways and reasons for intervention; (2) Contents of medical social work practices for low-income diabetes patients; (3) Practical challenges in interven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and (4) Structural challenges in interven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These themes were further broken down into 16 categories and 257 concep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support strategies such as motivation-enhancing counseling, tailored welfare service, improvements to the insurance fees system, strengthening medical social workers’ competencies, and enhanced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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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정기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약물 및 인슐린 주사,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저소득 당뇨병환자들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원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을 심층 탐색함으로써, 저소득 당뇨병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저소득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천 경험이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15명으로, 총 4회의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 6단계에 의해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저소득 당뇨병환자: 개입경로와 이유, 저소득 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내용, 저소득 당뇨병환자 개입의 어려움: 실천적 측면, 제도적 측면의 4개 주제, 16개의 범주, 257개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동기 강화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수가체계 개선, 의료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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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the legal code citation network analysis, we categorized the leading policy acts from the Korean health and welfare laws, provided the future legislative plans, and confirm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on the structure of the laws. We found that the high statutes are evenly reflected in each policy area and overall match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In lin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 identified through the Louvain method that the legislation is clustered around each policy area.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COVID-19 countermeasure legislation’s impact as limited because the acts were only influential in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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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률 간 인용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 분야별 주요 법률을 확인하고,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중심성이 낮은 법률 등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심성 개념 중 페이지랭크는 개별 법률이 체계 내에서 가지는 명성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 결과 해당 순위가 높은 법률들은 보건복지 정책의 각 분야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의 주된 소관 업무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노드의 모듈도 최적화를 통한 커뮤니티 식별 기법인 루뱅 방법론을 통하여 도출된 5개 집단은 각각 복지, 의료, 보건, 식품ㆍ의약품,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다루는 법률의 집단으로 비교적 잘 식별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실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입법으로 인한 연결 정도 중심성 및 고유벡터 중심성 순위는 현저하게 변화되었으나 페이지랭크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바, 코로나19 대응입법의 전체 구조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각 중심성 지표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 등 일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긴급한 제정 등 법체계에 일정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전체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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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social network and loneliness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tent and route of influence betwee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oneliness in the elderly living in community settings and in senior housing. This study surveyed a total of 426 elderly people living in Chungnam and Jeonbuk districts (219 community residents and 207 senior housing res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idence satisfaction affects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residenc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path by residence type, there was a difference in path according to residence type.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path to residence satisfaction and social relations. Only the resident group of the community showed that the effect of residence satisfaction on social relations was 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loneliness, which is still in the blind spot of interest,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interest in elderly housing policy. Furthermore,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implication of the elderly housing policy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 elderly housing group and the community resid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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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년기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이 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사회 활동 참여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거주환경 만족과 고독감 사이의 영향 정도와 경로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노인복지주택 거주노인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219명과 노인복지주택 거주 노인 207명 등 총 4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구조방정식 다집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은 사회활동 참여를 매개로 노인들의 고독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형태에 따라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과 고독감 경로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지역사회 거주집단만이 유의미한 경로를 보였으며, 반대로 사회활동 참여가 노인들의 고독감에 미치는 경로는 노인복지주택 거주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인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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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e.g., availability of health care facilities and centers for leisure activities) on older adults’ suicidal ideation (SI). Further, it investigated whether the effect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on SI differed by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Data from the 2021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and 2020 administrative data were used.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74,492 individuals aged 65 years or over, residing in 229 regio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health dimensions such as pain and discomfort, functional health level,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s well as mental health dimensions such as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and experience of cognitive impair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 among older adults. Second, community infrastructure for health and leisure activitie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I among older adults. Third, functional health level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nteracted with the community infrastructure for leisure activities to affect SI among older people.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eventing suicide among older adul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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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살생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시군구 단위의 2020년 국가승인통계자료를 이용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74,492명과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건강 차원의 통증 및 불편감, 기능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차원의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인지장애 경험 여부 모두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적 건강 차원의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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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t aim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according to the medical model, social model, and person-centered care model, which are distinct viewpoints of dementia. As a result, the core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s person-centered approach from the diagnosis dementia to end of life. The person-centered care model is foun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reason why th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cotland is base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welfare state, and the civic society and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strategy.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dementia policy is needed. Secondly, institutional legacy of universal welfare should be created. The last but not least, substanti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arties can become the subject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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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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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4호

중국 사회사업(Social Work)의 특징 및 형성과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Social Work in China
HeZhifeng(베이징사범대학교) ; 류동(서울시립대학교) ; 이준영(서울시립대학교)
He, Zhifeng(Beijing Normal University at Zhuhai) ; Liu, Dong(University of Seoul) ; Lee, Jun Young(University of Seoul) 보건사회연구 , Vol.41, No.4, pp.349-365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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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elds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 recently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Give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for both countries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to achieve desired outcomes throug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Thu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work in China, considering that the country has established its own welfare systems in a different way compared with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Chinese case focusing on professionaliz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 social workers in school were first launched before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as well-developed. Second,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social work in China still depends considerably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inally, when it comes to administrative system, the ‘state-led’ administrative operation is still dominant, while non-public sectors have a marginal role. These features of Chinese social work may be obstacles to developing social work in the count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to begin with, it is required to foster professionals who can train social workers and build a knowledge system related to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in the Chinese context.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ocial work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rofessional field of social work should have their own well-established domain. Most importantly, the state-led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reformed and the competence of private actors is required to be gradually improved. As the findings imply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process of social work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seem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facilitate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of social wor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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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중국에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발전을 위한 양국 간 사회복지 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중국 사회사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국 간 공통점과 상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사업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어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사업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들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사업의 전문화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회사업은 첫째, 전문화 측면에서는 실천 현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통한 교육이 먼저 진행되었으며 둘째, 제도화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상당히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는 민간 주체들의 역할이 미흡하여 국가주도형 행정구조라는 특징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 전문교육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하나의 독립된 전문분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주도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시된 틀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사회사업 변천과정 및 제도 형성에서 한국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한 양국 간의 학술적, 정책적 교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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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social insuranc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and to classify them into several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income, assets, and debts, which have served as functional substitutes for public welfare in Korean society, had an effect on this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Latent Class Analysis, the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related to social insuranc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in favor of social insurance, th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and ‘neither in favor of nor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Concerning a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three latent groups, as income and asset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alling under the group,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increases. Regarding debts, as the debt-to-asset ratio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falling into the group, ‘in favor of social insurance, th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increase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at the time the analytical data was created, there was no risk of an economic crisis or a drop in real estate prices, and social risks had to be dealt with at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 in a situation where the role of public welfare was still limit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preference for the role of the state as a welfare provider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sset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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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인 보험 기능과 재분배,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증세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의 기능적 등가물 역할을 해왔던 소득, 자산, 부채가 이러한 복지인식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잠재집단 분석 결과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와 관련된 복지인식구조는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부채와 관련 해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석자료가 생성된 시기의 정책환경을 고려해볼 때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하락의 위험이 없었고, 여전히 공적 복지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산축적의 수준에 따라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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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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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urrent laws and policies include immigrant families in social security systems essential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focused on key areas such as childcare services,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Specifically, it analyzed provisions of laws such as the Childcare Act,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s well as policy documents including policy basic plans, program guide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reviewed policies excluded immigrants of foreign nationality, with exceptions made for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However, some policies im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even on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foster an inclusive environment conducive to facilitating the settlement and stability of vulnerable immigrant families through social welfare support.

초록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영유아 보육,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과 정책에서 외국국적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다면 국적 또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과 정책 기본계획, 사업안내, 지자체 조례 등의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국적 이주민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고,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도 일부 제도에서는 배제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한 이주민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