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방법으로 평가하고, 조절변인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 메타 회귀분석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 56편에서 추출된 총 377개의 효과크기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더 크고,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군에서 직업이, 심리사회적 요인 변인군에서는 사회활동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여성노인일수록, 농촌거주노인일수록 기능적지지의 효과크기가 증가하였고, 중소도시 거주노인일수록 소득의 효과크기가, 조사시기가 최근일수록 가족외지지의 효과크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제언은 첫째, 사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노인의 직업과 사회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관련 지원들은 성별, 거주 지역, 조사 시기에 따라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from a health equity perspective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older adults. We employed meta-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whether those effects have been affected by certain moderators. We analysed a total of 377 effect sizes computed from 56 studies published in Korea before 2014. Our meta-analysis revealed that psychosocial factors have more effects than socioeconomic statu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the elderly. In the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occupation”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while among the psychological variables, “social activities” had the largest effect size. Meta-regression reported that the effect of “functional support” on the elderly was larger for women and rural dwellers. The effect of “earned income” was larger for those living in small-and medium-sized cities than for the rest. The more recent the survey, the larger the effect size of non-family’ support. The findings suggest the following. Firstly,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irst in the elderly. Secondly, infrastructures need to be expanded to better support the elderly in their work and social activities. Third, each of social policy supports should be enforced according to gender, residential area and survey date.

Abstract

초록

한국 사회는 최근 한 세대 동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모임 참여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중에서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참여 모임이 없는 사회자본 취약집단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SM), 도구변수(IV)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자본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의 방법 모두 사회적 관계 및 모임 참여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자본이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또는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Psychosocial service is critical in cancer treatment because childhood cancer experience affects not only the childhood cancer survivors but also their caregivers throughout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vulnerabilities related to psychosocial maladjustment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and their caregivers, and psychosocial services needs based on the cancer trajectory. Focus group discussions were conducted with 4 groups of 10 childhood cancer survivors and 10 caregivers. Thematic analysis revealed 3 vulnerabilities and 7 psychosocial service needs. Three vulnerabilities are (1)lack of family support, (2)lack of optimism, and (3)cancer characteristics. (1) Informative support is required at the peri-trauma stage; (2)family support, (3)financial support, (4)psycho-emotional support, and (5)hospitalization support are required at the ongoing stage; and (6)educational support and (7) alternative educational system are required at the long-term follow up st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ervices for the childhood cancer survivors and caregivers were suggested.

초록

생애 초기의 소아암 경험은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경험자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이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경험자와 보호자의 부적응과 관련된 취약성은 무엇이며, 치료 궤적에 따른 심리사회적 서비스 요구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치료가 종료된 소아암 경험자 10명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4개 집단을 구성하여 초점집단토론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인과 가족의 취약성으로 ①가족 지지체계의 부족, ②개인 낙관성의 부족, ③질병 특성 등이 도출되었으며, 외상 초기에는 ①정보제공 서비스가, 치료 진행단계에서는 ②가족지원 서비스, ③내실화된 경제적 지원, ④심리정서적 지지 서비스, ⑤병실생활 지원 서비스가, 장기적 관리단계에서는 ⑥체계적 교육지원과 ⑦대안교육체계 도입 등의 서비스 필요성 관련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아암 경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motivations for establishing and participating in cooperatives among cancer survivors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motivations for forming these cooperatives extend beyond simple economic necessity, encompassing multidimensional factors such as addressing institutional gaps, ensuring psychological stability, and maintaining continuity in lifestyle management. In particular, participants faced institutional limitations within the existing healthcare system, including financial burdens during periods without insurance coverage, constraints on accessing long-term care, and rising costs of non-reimbursable treatments. Consequently, they expected the co-operative to function as an alternative social safety net to bridge these gaps. These co-operatives offer practical strategies for comprehensively overcoming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challenges through mutual support networks and low-cost long-term care and lifestyle management services funded by contributions and membership fees. Furthermore, participants transcended the role of passive beneficiaries, gaining agency as active service providers and decision-makers within the co-operative.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literature by its focus on the unique nature of co-operative participation among cancer survivors and the potential of their proactive solidarity.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the healthcare paradigm away from a curative-centered healthcare system toward a community-based model focused on prevention and daily lifestyle practices.

초록

본 연구는 암 경험자의 협동조합 설립 계기와 참여 동기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협동조합 설립 동기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 제도적 한계 보완, 심리적 안정 확보, 생활습관 관리 지속이라는 다차원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암 경험자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일정 기간 치료비, 장기 요양 접근 제약, 비급여 치료비 부담 등의 기존 보건의료 체계의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협동조합이 이를 보완하는 대안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및 회비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장기 요양·생활관리 서비스와 상호 지지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참여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수혜자를 넘어 서비스 제공자 및 의사결정자로서 주체성을 경험한다. 본 연구는 암이라는 특정 질병 경험자들의 협동조합 참여라는 특수성과 암 경험자의 주체적 연대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의료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및 생활 실천 중심의 공동체 모델의 실현을 통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Abstract

Psychosocial services for cancer survivors are critical for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after cancer. Despite a growing number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in Korea, there is limited understanding of service experiences that support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This study provides a description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experiences with a range of psychosocial services and the perceived benefits and challenges of such services. In-depth interviews regarding experiences using psychosocial services were conducted with 30 adolescent and young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The participants noted perceived benefits and challenges of psychosocial services in the following areas: (a) financial and instrumental, (b) psychological counseling, (c) schooling and learning, (d) mentoring, (e) family support, and (f) self-help activities. This study found a strong need to improve existing psychosocial services for childhood cancer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sychosocial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초록

암 경험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는 암 진단 후 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아암 장기생존 경험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아암 경험자가 인식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이용 경험을 알아보고, 서비스의 이익과 한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암을 경험한 청소년 및 초기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 경험에 대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1) 재정 및 도구적 지원 서비스, (2) 심리상담, (3) 학교복귀 및 교육지원, (4) 멘토링, (5) 가족지지, (6) 자조활동의 각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서비스의 이익과 한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소아암 경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초기성인 경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소규모 지역별 의료이용 변이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즉, 수요자 요인, 공급자요인 등)들로 설명 가능한 변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부적절성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이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표준화된 경제모델(Phelps등, 1990)을 통해 화폐단위로 파악해 보았다. 상병별 분석결과, 내과계 상병의 표준화 전 변이계수는‘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이 0.6676으로 가장 높았고, 표준화 후 변이계수는‘호흡기 감염 및 염증(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ation’이 0.5188로 가장 높았다. 반면‘신부전(renal failure)’이 표준화전 변이계수가 0.3167로 가장 낮았고, 표준화 변이계수는‘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이 0.2856으로 낮았다. 상병별 후생손실 계산 결과, 내과계 중‘단순폐렴 및 흉막염(simple pneumonia and pleuritis)’의 손실금액이 221억원으로 가장 컸고, 손실률은‘고혈압(hypertension)’이 39.34%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소화기 악성종양(maligna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의 경우 손실률이 5.57%로 가장 낮았다. 내과계 20개 상병을 합한 결과 총 진료비 8864억 중 1366억원(15.41%)가 설명되어 지지 않는 변이로 인한 후생손실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간 의료이용의 변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변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 얼마인지를 산출해 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후생손실 계산은 변이를 줄이는 비용과 연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This study looks into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analyzes determinant factors conventionally known to be responsible for the emergence of such variations. Further, this study explores how much of the variations can be explained by socio-economic factors (e.g., the user factors and the provider factors) and how much is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and uncertainties that remain unexplained even when the socio-economic factors are controlled. Also, an attempt is made, following a standardized economic model (Phelps, 1990), to calculate the monetary value of social welfare loss arising from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terms of monetary value. By disease, the pre-standard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highest f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 0.6676 and lowest for renal failure at 0.3167.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highest for 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mation at 0.5188 and lowest for cerebrovascular accident at 0.2856. Among the disease fields, the welfare loss was greatest in the case of simple pneumonia and pleuritis at 22.1 billion won, while the rate of loss was highest for hypertension at 39.34% and lowest for malignan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 at 5.57%. The total spending on the 20 diseases were estimated to be 886.4 billion won, of which 136.6 billion won was thought to be a welfare loss due to unexplainable variation.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not only in that it examines the extent and causes of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but also in that it estimates the welfare loss arising from such variations. This estimation will lay a foundation for setting policy pri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st-effectiveness of reducing variations in health care. Although what methods to use to reduce the variations at what cost and whether they will be effective have not been substantially discussed, the priority-setting per se based on the absolute value or the rate of loss may be a testament to how serious the present situation i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the fact that what welfare loss implie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duced by redressing not only over-utilization but also under-utilization of health care.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the dignified death of patients with cancer by investigating psychological, family,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patients’ advanced directives(AD). From March to September 2021,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on 182 adult cancer patients aged 19 or older in a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family function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D(β=.280, p<.01). Through analysis including sub-areas of major variables, the lower the anxiety regarding loss of existence(β=-.332, p<.001) among the sub-areas of death anxiety, the higher the support of medical personnel(β=.179, p<.01) among the sub-areas of social support, and the higher the family adaptability(β=.347, p<.05) among the sub-areas of family function,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s were toward AD. This suggested that the supportive approach of medical personnel and experts and the evaluation of family dynamics are important, along with mitigating death anxiety through the assignment of subjectivity to patients in the AD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activating AD for patients with the No. 1 cause of death in Kore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태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태도의 심리ㆍ가족ㆍ사회적 영향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3~9월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암환자 182명에게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기능이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유의한 정적 관계(β=.280, p<.01)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죽음불안의 하위 영역 중 존재상실에 대한 불안이 낮을수록(β=-.332, p<.001), 사회적지지의 하위 영역 중 의료인의 지지가 높을수록(β=.179, p<.01),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 중 가족 적응성이 높을수록(β=.347, p<.05) 대상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과정에 환자에게 주체성 부여를 통한 죽음불안 완화와 함께 의료인 및 전문가의 지지적 접근과 가족 역동성의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환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활성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ver and abov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isk factors­depression, peer victimization, teacher violence, and discrimination­and protective factors­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of 3,370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inal model where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were additionally entered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second model wh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were entered. Specifically,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had positive effec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ventions for reinforcing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are required to promote school life satisfac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넘어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고등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구성, 위험요인인 우울, 교사폭력, 또래괴롭힘, 차별피해 그리고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넘어서서 보호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이 학교생활만족도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전국민에 대해 最低生活을 보장하고자 하는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이 시행되고 있으나 絶對貧困階層의 절반 이하만이 이 제도에 의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초보장제도를 둘러싼 社會的 葛藤構造가 대상자수를 축소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논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초보장개념을 창안한 웹부부로부터 시작하여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 전성기, 복지국가 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基礎保障 개념의 歷史的 展開過程을 사회적 갈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조망을 통해 기초보장은 現業勤勞者, 勤勞經歷이 있는 脆弱階層,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 순으로 保障對象의 우선순위와 보장수준의 高低에서 등급이 지어져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쳐지고, 보장수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제공받는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社會的 機制가 무엇인지를 究明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현업근로자는 勞動爭議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근로경력이 있는 취약계층은 社會保險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초보장을 확보하지만 근로경력이 없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기초보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連帶意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戰時 平等意識이나 全社會的인 福祉權利運動의 경험이 不在한 우리 나라에서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先導的 理念體系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권익향상을 추구하는 제반 小數集團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社會改革을 추진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 why more than half of the poor are not protected by the social safety net even though the National Minimum Protection Law (NMPL) has been launched since October first, 2000 in Korea. It is argued in the paper that the national minimum cannot be easily attained by a single law. This is because providing the national minimum is not a simple policy sought by a political party but an essence of the welfare state which is synthesis of the conflict and compromise among the various social groups.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the national minimum beginning with Webbs through Beveridge to the present, suggests that there is an order in protecting the national minimum in terms of the provision and benefit level. The working people, the primary group in protecting the national minimum, has been able to attain the highest benefit level by labor movement. The retired people, the second group, has also been able to protect themselves by social insurance. However, the poor people with no work career, the final and most vulnerable group, could be protected only by social support system based on a strong social solidarity.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overty level was historically low in Great Britain during the period of 1950s when there was the wartime spirit of equality.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retreat of national minimum after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has been accelerated by the withdrawal of the social solidarity. Because Korean people have not fostered the strong consensus for the equ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NMPL intending to provide the national minimum to all including the poor with no work career can hardly achieve its original goal. To overcome such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social movement groups should integrate their energy in the name of social reform and seek to level up the social consensus on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