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상한가 정책) 전 후 약가와, 사용량, 가격탄력성 변화양상을 보고자, 건강보험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0.797, 정책 시행 후 0.700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wo dimensional self-estee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For these purposes, we use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or 4,781 young aged (20-39), 4,629 middle-aged (40-59), and 4,735 older adults (60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1) Related to the posi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increas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s maintained with time, and adult group decreased with time. Related to the nega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maintain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 decreased with time, and the adult group in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two dimensional self-esteem were divided into demographic factors (age, gender, marital status), socioeconomic factor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and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factors (depression, chronic disease, family relationship).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predi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types of self-esteem and life cycle.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각 집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다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10년간의 종단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성인초기 4,781명, 중년기 4,629명, 노년기 4,735명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의 요인구조가 1요인보다 2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유지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3) 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사회경제적요인(직업상태, 교육수준, 소득), 심리·신체·사회적요인(우울, 만성질환, 가족관계)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내적자산이 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및 실천적 개입을 할 때,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이 아닌 이원적 자아존중감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of adolescent children, and to verify whether grit and self-esteem have a mediation effect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2018 for analysis, and the data from 2,384 middle school student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of their adolescent children. Our analysis found that grit and self-esteem, which are parameters,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of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better growth and support of adolescen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 사이에서 그릿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 2018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중학생 2,384명의 자료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를 부분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보다 나은 성장과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

Abstract

초록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을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년도(2012년)~10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분석대상 노인의 전반적인 자살생각 경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둘째, 빈곤노인의 자살생각경험에 대하여 공공부조 수급, 경제활동 참여상태, 연간 소득액, 집의 점유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자아존중감, 인구사회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가구형태가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면 일반노인은 연간 소득액,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만성질환 있음, 연령, 배우자 있음, 단독가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빈곤노인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에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일반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신체적 요인, 혼인상태 등의 요인들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요인은 빈곤여부에 관계없이 자살생각 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의 빈곤과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poor and non-poor older people. This study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2-2015) and conducted panel logit random effect model. First, the results showed a slight increase over time in the level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respondents. Second, public assistance, economic activity, annual income, home ownership had significantly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poor older people. Depression, self-esteem, gender, age, household type were associated with suicide ideation. Third, on the other hand, annual income was the only economic factor with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And they were affected by the variables such as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chronic disease, age, marital status, household type.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physical health and marital status. Suicide ideation of poor older people, however,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economic conditions such as poverty, job status, income and home ownership.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d self-esteem verified predictors on suicide ideation irrespective of poverty. Implications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Abstract

Employment instability among youth is one of the ke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 Training) youth. On the other hand, parental economic suppor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mong NEET youth by promoting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job search.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arental economic support on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employment among NEET youth, using data from the Youth Panel Survey (YP2007)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the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TATA 18.0. The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 analysis showed a distinct divergence between the survival curves of the two groups based on economic support status at the 18-month mark, indicating that NEET youth receiving economic support had a higher likelihood of employment.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further confirmed that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amount of economic support received.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rental financial support in the job search process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aimed at promoting fair competition among youth.

초록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 Training, NEET)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 탐색을 촉진시켜 청년 니트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를 활용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STATA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Kaplan-Meier 생존함수,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Kaplan-Meier 생존함수 분석 결과, 18개월을 기점으로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곡선 간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 집단이 더 높은 취업 확률을 보였다.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에서도 지원 금액이 클수록 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 구직과정 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방임이 어느 정도 재발하는지, 방임의 재발여부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tudy)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아동이며, 2차~4차(2011~2013년) 조사에서 아동방임에 관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2,083명의 아동 및 보호자이다. 3개 연도에 걸쳐 아동방임의 발생여부를 바탕으로 재발유형을 미발생형, 일회형, 재발형, 지속형으로 분류하였다. 재발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모델을 이용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아동방임 재발형과 지속형은 약 20%와 약 10%를 차지하여 아동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재발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 학력, 맞벌이, 형제자매 수, 그리고 지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 학력, 맞벌이, 형제자매 수, 가구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와 형제자매 수는 재발형과 지속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to what extent child neglect repeatedly occurs as child age increases, what are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and what correlates predict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This study selected 2,083 children for the sample among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tudy for 3 waves from 2011 to 2013.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were classified as “no occurrence”, “one-time occurrence”, “two-time occurrence”, and “three-time occurrence”. Three-time occurrence was defined as neglect occurring and re-occuring over 3 years.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examined what correlates predict the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The results showed that approximately 10% of children in the study sample experienced neglect throughout 3 wave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father’s education level, double income earning household, and the number of sibling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two-time occurrence of child neglect; mother’s education level, double income earning household, and family incom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three-time occurrence of child neglect.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 제3차년도(2012)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학대 경험 수준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심리정서적 및 행동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조절효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정서학대 피해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 피해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 및 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the school adjustment using the 3-year accumulated data of KCYPS(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In the process, this study was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had a direct impact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appeared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and school adjustment.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oderating effect of a direction to the contrary to existing research result that self-esteem was presented with a protection factor.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had a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in the process it showed that self-esteem regulates the influence. Therefore we can suggest that differentiate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grams on level of self-esteem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that emotional abused children are improved school adjustment. Also policy proposal and program development on this require continuous interest and reseach.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nd tried to identify the path by verifying whether the two variables are mediat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midlife. The Korean Welfare Panel was used for the first year to the twelfth year.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and multiple mediation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results showed that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among socioeconomic status directly elevated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Also, parental education level,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increase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by indirectly mediating through their level of income and educ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o lower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intervene in the risk factors at the time but also to resolve the inequality in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s of proactive intervention as a way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초록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변인이 중장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함으로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경로분석과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경험은 직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은 중장년기 소득과 교육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기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 시기 위험요인에의 개입과 더불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장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예방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