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욕구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수요추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능상태 중심인 장애유무와 정도를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와 둘째 서비스 이용량과 관련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의한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 외, 주관적 도움 필요도, 수발실태, 서비스 이용의향, 그리고 경제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추계 결과 전체 장애인의 19.8(416,009명)~25%(525,264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10.6(222,712명)~13.8%(289,945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장기요양욕구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여 수요추계 모형을 개발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수요추계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수요추계는 제도의 실행모형에 있어 중요한 근간이 되며, 아울러 소요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때 향후 제도도입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various need prospecting models for establishment of the disabled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Denfinitons of long-term care need include disabiliyt degree(i.e. disablities of ADL, IADLA), service resource utilization, subjective helping demand, carer status, service use preference and economic status. By secondary data analysis of 2005 the national surve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Estimating results show prospections of long-term care need for the Disabled are 19.8~25% of total disabled people and 10.6~13.8% of below 65 years disabled people. This study is to provide primary information for the practice model and finance of longterm care scheme.
본 연구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이 장애인의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무의 육체적 및 정신적 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10년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2,067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2011년도에 장애인채용계획에 응답한 기업체 446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SPSS 18.0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육체적 강도는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과 장애인의 고용의사 간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의 정신적 강도는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과 장애인의 고용의사 간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등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업체의 경우 고용의사가 열악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의 해소와 중소도시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고용의 질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degre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study, 466 data providing 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physical job degree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The second, mental job degree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hird, small cities are less employment rate than big cities. Therefore, effort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physical job degree and mental job degree without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regarding various improvement plan for increase in quality of the employment get out at simple businesses, and to be suitable for ability of the disabled and an aptitude discussed it.
본 연구는 국민연금에 의한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제공할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재활서비스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자의 수요는 매우 높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활인프라는 재원의 제약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재활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와 연금재정의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경제성의 원칙 하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보다는 직업재활 중심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직업재활서비스의 대부분의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도 재활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for rehabilitation service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what methods to take to establish it. The deman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radically in the future, as the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will be raised. However, the infrastructure for rehabilitation service is not established because of financial constraints. In this regard, rehabilitation services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an contribute to covering this deficit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ension fu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of the NP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 of economic efficiency. This services should mainly provid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s and cover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Most of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hould be commit to the outside agencies. B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s the rehabilitation coordinator, should control the whol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s.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 재가 장애인의 우울감 감소 및 심리적 안녕감 지원을 위하여 감각자극에 기반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치료 전후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 소도시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독거 재가 장애인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열 명을 대상으로 12회기(회기당 120분)에 걸쳐 집단치료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독거 재가 장애인의 환경적·심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깨동무, 쓰다듬기 등과 같은 촉각 활동과 함께 점토, 밀가루 등의 촉각 촉진 질료를 활용하면서 이야기 창작, 놀이, 역할연기 등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전후에 참여자들의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우울증척도(K-CES-D)와 심리적안녕감척도(PWBS)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감각자극에 기반한 표현예술치료 후 독거재가 장애인의 우울증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p;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draw up an expressive art therapy program of sensory stimulation for disabled persons living alone at hom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rogram. For that, we have designed an expressive art therapy program. Then, ten disabled persons living alone, registered to a welfare center in a small-sized city, were participated to this program for 12 sessions (120 minutes for a session).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his expressive art therapy program, pre-post tests were conducted using K-CES-D and PWBS. The significance of the scores’ changing between pre-post tests was verified through paired samples t-test. As results, the participants’ depress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p
One of the experiences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evitably have in the process of their recovery is inpatient treatment at psychiatr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HRFS) exper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dmitted to psychiatr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five HRFSs suggested by the WHO Quality Rights Tool Kit (i.e., adequate living and privacy,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determination,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and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t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effects of HRFS on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SEM and multi-group analysis on the data of 228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ttee's Survey in 2022.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ncreases with more services for ensuring “adequate living and privacy”,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Second, the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all five HRFS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inpatien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 보장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권리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analyzes the impact of disability status on these experiences. Data from the 2017 and 2020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ommunity Health Survey were utilized. Individuals with common disability types (physical, brain lesion, visual, auditory, and 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intellectual, psychiatric,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were extracted from the disability survey. Based on Andersen’s healthcare utilization model, a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pproach was applied to construct a dataset comprising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s, while the effect of disability status was examined using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during the pandemic,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the pre-pandemic period, whereas they decreased among those without disabilities. Furthermore, the odds ratio (OR) for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creased more than fourfold in the pandemic compared to the pre-pandemic period, relative to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ddress healthcare accessibility issu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uring public health crises.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을 비교하고, 장애 여부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7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다빈도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장애(지적, 정신, 자폐성))을 가진 대상을 추출하고, 1:3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자료원을 구축하였다. 두 그룹 간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으로, 장애 여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앤더슨의 의료이용 모형을 바탕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팬데믹 동안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은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비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은 감소했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통해,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지속, 이동 지원,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서비스오남용과 관리자지원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20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규정외 가사지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초과 서비스요구’, ‘부당한 인력교체요구’, ‘사적 비용부담’, ‘이용권의 부당거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오남용의 경험수준은 노인돌봄 종사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가 노인돌봄 종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서비스오남용에 대한 경험과 관리자지원,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소진의 관계를 구조방정모형(SEM)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서비스오남용의 경험이 많을 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관리자의 지원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오남용과 관리자지원은 직무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lients’ service misuse and service manager’s support on the job burnout of caregiv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207 caregivers for the aged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shows that overall degree of clients’ service misuse is not serious but that “doing housework against the regulation,” “requesting extra-services,” “demanding unreasonable change of staff,” “spending for personal expenses,” and “unfair trade of vouchers” are high in descending order. Regarding the experiences of clients’ service misuse, caregivers for the aged have significantly higher experience th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Regarding job stres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are under significantly higher stress than caregivers for the ag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clients’ service misuse, service manager’s support, job stress, and job burnout indicates that those who have more experiences of clients’ service misuse have higher jobs tress, that those who have more manager’s support have lower job stress. The result shows that clients’ service misuse and manager’s support do not have direct effects on the job burnout, but indirectly affect job burnout through job stress.
이 연구는 2007년도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식품 보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 미보장 수준을 조사하고 식품 미보장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내 식품 미보장은 5.4%로 다른 서구산업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식품 미보장은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한 부모 가구, 독거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가구에서는 적게는 13% 많게는 2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주가 여자 또는 노인이고, 교육 수준이 낮고, 만성질환이 있고, 장애인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식품 미보장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 중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가 7.6%, 노인 가구가 16.4%, 아동 가구가 56.9%였고,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가 29.3%, 노인 가구는 45.7%, 아동 가구는 13.1%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식품 미보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 및 노인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식품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은 낮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cently, food insecurity has arisen as an issue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the limited access to food particularly for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and its characteristics, using the third waves of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was 5.4%, relatively lower than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varied significantly across household types and householder's characteristics.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had a 13% to 27% higher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The households headed by women, elderly, unemployed person, or people with low education level, chronic disease or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 food insecure. The food insecure households had low participation in food assistance programs (7.6% total households, 16.4% for elderly households, 56.9%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among the households participating in food assistance programs,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was 29.3% for total households, 45.7% for elderly households, 13.1%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was apparent in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and elderly households, In addition, the access to food assistance programs for these households was low and the programs' effect was modest. Further, the trend of food insecurity needs to investigate to provide evidence for developing a food policy related to food insecurity, using persistent monitoring and longitudinal analysis through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아동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하여 아동빈곤에 대한 이해, 국가적 통계 생산, 관련요인 분석 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적 아동빈곤율 및 빈곤아동인구 산정, 아동빈곤의 계층화, 그리고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동빈곤의 계층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절대아동빈곤율과 상대아동빈곤율은 8.9%, 14.9%이고 각각의 인구규모는 102만명, 17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1,538가구만을 선택하여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을 근거로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으로 계층화하여 빈곤의 원인을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부모 취업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정이나 부자가정,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맞벌이 부모가정이 가장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모자가정이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hild poverty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era of economic affluency. In order to prevent child poverty, we need to understand its size, produce national statistics, and find correlates and/or factors in relations with child poverty.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both absolute and relative child poverty rates in Korea and find factors affecting it using the National Social Life Survey in 2004. We found that the absolute child poverty rate and the relative child poverty rate amounted to 8.9% and 14.9%, respectively, and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and the relative poverty line are approximately 1.02 million and 1.7 million, respectively. This study classified 1,538 household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two poverty lines, such as extreme poverty, second level poverty, and no poverty. We found that region,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the disability of parent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hild poverty. In conclusion, children living with grandparent(s), single fathers with poor education and under-employment, rural residents, and dual-earner families with low education and part-time employment were most likely to fall into extreme poverty; and single mothers with poor education and part-time employment were most likely to fall to second level poverty.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신생아에 대한 스크리닝검사는 검사 및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에서 치료효과가 확실한 질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이 사업을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였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환자가 발견된 후에는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정부사업으로 동 검사를 실시한 이래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사업 현황과 보고된 환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가족모임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실태와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과 환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Mandatory newborn screening is primarily applied to the diseases that are treatable if caught early enough but can cause severe disability if not detected and treated at a right ti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pted a newborn screening program to detect inborn errors of metabolism for low-income families in 1991 and expanded it to cover all newborns in 1997. Inborn errors of metabolism are diseases that should be detected within the period between 48 hours and one week after birth, which require lifelong treatment and management. After 10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newborn screening program, now is the time for evaluation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based postal survey was conducted in 2000 on 241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n 2000. Additionally, the authors conducted a supplementary survey on the families of the patients, analyzed a vast range of existing data and research results, gathered expert opinions on the policy measure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ewborn screening policy, and presen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creening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