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mental health help-seeking among young people in Korea and suggest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 policy and practice specific to this population. Five study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d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were recruited via purposive sampling and invited to a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They were asked about perceived symptoms and needs for help at the onset of the problem, searching for helping resources and decision-making, and process of service use and related experiences.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following an inductive coding process, and the meaning units drawn from the data were grouped into 5 categories and 14 subcategories. The 5 categories are ‘life full of pain and instability’ ‘cumbersome process of help seeking’ ‘first-person experience of service use’ ‘process of getting more and losing less’ ‘young consumers’ evaluations and suggestions’. In conclusion, implications for provider reflection on her practice and directions for service delivery were made as ways to help facilitate help-seeking behaviors among young people who hold an identity as a mental health service consumer.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도움요청 과정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청년 친화적인 정신건강서비스의 실천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에 근거하여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5명의 청년을 모집하고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 양상 및 자각, 도움요청 필요성 인식, 도움요청 자원 검색과 선택, 서비스 이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질적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개방 코딩 방식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도출된 의미단위들은 총 5개 상위범주와 14개 하위범주로 유목화되었다. 청년의 정신건강 도움요청 경험을 설명하는 5개의 상위범주는 ‘청년의 고되고 불안정한 삶’, ‘도움요청의 지난한 과정’, ‘청년 당사자의 서비스 체험’, ‘잃을 줄 알았지만 얻은 게 많은 과정’, ‘청년 소비자의 평가와 제안’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도움요청 행동 촉진과 관련하여, 제공자의 실천적 성찰에 대한 시사점과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cessary preparations for adapting to changes in residential childcare facilities,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caregivers participating in the “Small-Scale Home-Style Childcare Pilot Project” in Seoul.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in a residential child facility and small-scale family-style child care settings.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mprehensive thematic analysis, revealing 30 subcategories and 8 major themes: 'Expectations of environmental changes', ‘Adaptation needed by all’,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brought about by the space’, ‘Better than a facility, but not like a home’, ‘Increased workload’, ‘Balancing roles as caregivers’, ‘The pitfalls of a career in a facility’, and ‘Caring differently from facility methods’.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 study points out that the time and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hildren needs to be review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that administrative support, education, and institutional cultures need to be improved.
이 연구는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와 양육시설에서 실시한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한 보육사들이 시설전환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변화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육사 중 아동양육시설과 소규모 가정형 보호 둘 다 경험한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반기에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중심주제분석을 참고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27개의 하위범주와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 ‘모두에게 필요한 적응’, ‘공간이 불러온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 ‘시설보다 낫지만 가정 같진 않음’, ‘늘어난 업무’, ‘대리양육자로서 중심 잡기’, ‘시설경력의 굴레’, ‘시설과 다르게 양육하기’ 등 8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에 있어 보육사와 아동이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 행정적 지원과 교육, 시설화문화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poverty of youth households. In this study, through a review of preceding study on youth and housing poverty, we se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education years),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economic participation status), household characteristics (low-income one-person household or not, level of support for original family, current income), housing characteristics (whether or not residing in a metropolitan city, housing occupation type)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was performed on wheth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ed the dependent variables—housing quality, house affordability, and the housing poverty. For the analysis, the 12th year data (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extracted samples of youth household heads aged 19 to 34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First, 33.1% of youth household were housing poverty who do not meet the based on housing quality or excessive housing costs. Second, Factors influencing the based on housing quality meet or not of youth household were sex, education years, economic participation status, low income one person household or not, reside in metropolitan city or not. Third, Factors influencing the excessive house affordability of youth household were low income one person household or not, current income, reside in metropolitan city or not. Fourth, Factors influencing the housing poverty of youth household were sex, education years, low income one person household or not, current income, reside in metropolitan city or no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continuous social housing for youth, the necessity of supplement and consideration in terms of quality of housing, and expansion of policies for youth.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과 주거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교육 년 수), 노동시장 관련 특성(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구 특성(저소득 1인 가구 여부, 원가족 지원 정도, 경상소득), 주거 특성(대도시 거주 여부, 주택 점유 형태)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주거비 과부담 해당 여부, 주거빈곤 해당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제 12차 년도 자료(2017년)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만 19세~ 만 34세인 청년 가구주 표본을 추출하여 기술통계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거비 과부담에 해당하는 가구인 주거빈곤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교육 년수, 경제활동 참여 상태, 저소득 1인 가구 여부, 대도시 거주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해당 여부에는 저소득 1인 가구 여부와 경상소득, 대도시 거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해당 여부에는 성별, 교육 년 수, 저소득 1인 가구 여부, 경상소득, 대도시 거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주택 보급의 필요성과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및 고려의 필요, 청년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바우처 영역에서 경쟁, 시장형성, 서비스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중 전문적 개입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대로 경쟁을 통한 시장기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Choice and competition in voucher system are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fficiency through market mechanism. The validity of theoretical assumption of voucher mechanism should be verified empirically but few research is found in domestic research.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market 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Service providers who have operated social service facility in Community-Development Voucher Service were interviewed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Glaser and Lau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service quality is not guaranteed by the market mechanism through competition as the theoretical assumption and there are many factors in causal mechanism that competition affects service quality.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 of voucher service policy was suggested.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간의 인과관계를 탐구하고 그 사이에서 정서적 고갈과 조직몰입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며, 더 나아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을 제고시키고 이직의사를 낮춤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G광역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집단으로부터 수집된 328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모형의 검증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정서적 고갈, 조직몰입은 각각 이직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직무만족은 정서적 고갈과 조직몰입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정서적 고갈과 조직몰입은 각각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이직의사에 예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hildcare teacher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haus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draw ou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terms of reducing the level of childcare teachers’ turnover intention. A convenient sampling was taken of childcare teachers in G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328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es. A proposed structural model to childcare teachers’ turnover intention had also been identified to have a structural explanation for the aforementioned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job satisfaction, emotional exhaus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c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respectively. Second, job satisfaction c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emotional exhaus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pectively. Third, emotional exhaus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ould be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respectively.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 연구는 개인의원과 비영리병원만 존재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에 영리병원 도입을 신규 진입 방식과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 방식을 구분하여 모형을 수립한다. 그리고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에서 비영리병원 의료수가 인상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명백한 효과를 가지지만, 개인의원이나 영리병원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모호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에서 개인의원의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명백한 효과를 갖지만, 영리병원의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모호한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주장한다.;In this paper, I explain the new entry of for-profit hospitals and the conversion of not-for-profit hospitals to for-profit hospitals in the current Korean medical industry consisting of individual clinics and not-for-profit hospitals, and build the related models. In the case of the new entry, the raise in the medical fees earmark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an unambiguous effect on the quality improvement in the medical services, however, the subsidy to individual clinics or that to for-profit hospitals has an ambiguous effect. In the case of the conversion, the subsidy to individual clinics improves the quality unambiguously, but that to for-profit hospitals does ambiguously. It is asserted that the new entry of the for-profit hospitals into the industry has affirmative aspects, on the other hand, the conversion of not-for-profit hospitals to for-profit hospitals has negative aspects.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 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